조문별 제□개정이유서

1. 통합심의 공동위원회 구성요건 효율화 (안 제33조)

가. 제․개정 이유

○ 주택건설 사업계획 통합심의 대상 확대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26.2.3. 공포, ‘26.8.4. 시행)됨에 따라 통합심의 공동위원회 분야별 구성 인원을 변경하고, 세부 분야를 고려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제․개정 내용

○ 공동위원회에 포함되는 분야별 최소 인원을 각각 3명으로 하고, 공동위원회 구성 인원을 40명 이하로 개정, 통합심의 공동위원회 구성 시 분야별 전문가 비율이 편중되지 않도록 세부 분야 고려 근거 마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통합심의 공동위원회 구성요건 효율화를 통한 위원회 운영 전반의 효율성 제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없음

2. 통합심의 분과위원회 근거 마련 등 절차 개선 (안 제35조)

가. 제․개정 이유

○ 주택건설 사업계획 통합심의 대상 확대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26.2.3. 공포, ‘26.8.4. 시행)됨에 따라 통합심의 공동위원회 개의 조건 변경, 분과위원회 구성 근거 마련 등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나. 제․개정 내용

○ 통합심의 공동위원회 개의 조건을 참여확정 인원 과반의 출석으로 변경하고, 통합심의 안건과 관련있는 위원만 출석 가능토록 개정하며, 공동위원회에 분과위원회 구성 근거를 마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통합심의 공동위원회 절차 개선을 통한 위원회 업무 효율성 제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없음

3. 건축구조기술사 선정 기준 마련 (안 제52조)

가. 제․개정 이유

○ 지진 등 자연재난 발생 시 건설 중인 주택에 대한 감리자와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26.2.3. 공포, ‘26.8.4. 시행)됨에 따라 감리자가 협력해야 할 건축구조기술사 선정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나. 제․개정 내용

○ 감리자는 해당 건축물 구조설계를 담당한 건축구조기술사와 협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협력이 불가능할 경우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추천하는 건축구조기술사와 협력하도록 규정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주택법」개정에 맞춰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감리자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현장 시공 과정의 구조안전성을 확보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없음

4. 사용검사 전 현장점검 절차 및 방법 등 마련 (안 제54조의2)

가. 제․개정 이유

○ 지진 등 자연재난 발생 시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현장점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26.2.3. 공포, ‘26.8.4. 시행)됨에 따라 사용검사 전 현장점검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나. 제․개정 내용

○ 사업주체의 현장점검 이행, 현장점검 결과 하자조치기한 설정(현장점검일부터 90일이내), 기 운영 중인 사전방문·품질점검단 제도와의 연계 등 현장점검 이행을 위한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주택법」개정에 맞춰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입주예정자들이 사용검사를 받기 전 직접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을 확인하여 안심하고 입주할 수 있도록 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