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주택법 시행령

<목 차>

1.자연재난이 발생하여 감리자가 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의의무가 발생할 경우,협의의 대상이 되는 건축구조기술사

2.주민 요구 등에 따른 현장점검의 실시 방법

3.현장점검의 결과 하자가 발견된 경우 조치의무 등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작성자	이름	박경섭
	담당부서(과)	주택건설운영과		직급	시설사무관
	국장	장우철		연락처	044-201-4897
	과장	김영아		이메일	in25090024@mail.go.kr
2026. 03. 16.						작성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자연재난이 발생하여 감리자가 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의의무가 발생할 경우,협의의 대상이 되는 건축구조기술사
	2.규제조문	주택법 시행령 제 52조
	3.위임법령	주택법 제 46조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6.03.24~2026.05.04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추진배경) 지진 등 자연재난 발생시 건축물의 구조안전성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건축물의 구조안전성을 보다 강력하게 확보하여, 입주예정자들이 안심하고 입주하도록 ’26.2.3. 「주택법」을 개정해 감리자의 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의무를 추가함에 따라 관련 사항 마련 필요 ㅇ (정부개입 필요성) 감리자가 협력해야 할 건축구조기술사 선정 기준 마련이 필요하여 구체적인 선정 기준을 정해야 하므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함
	7.규제내용	ㅇ (선정기준) 자연재난 발생 시 감리자가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을 경우, 감리자는 건축물의 구조설계를 담당한 기술사와 협력하도록 하며, 불가능할 경우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 3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아 추천한 건축구조기술사와 협력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ㅇ (피규제집단) 감리회사, 종합건설업체, 전문건설업체 ㅇ (이해관계자) 공동주택 입주예정자, 건설기술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ㅇ (도입목표) 자연재난시 감리강화 ㅇ (기대효과) 감리자의 건축구조기술사 협력 의무를 추가하여 자연재난 상황에서 건축물의 구조안전성을 강력히 확보하여, 입주예정자 불안 해소에 기여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공정과정 중 현장점검으로 인해 공기 지연, 하자보수 등					입주예정자 알 권리 보장으로 인해 구조안전 불안 해소 등					없음
		주요내용			감리자와 협력한 건축구조기술사에 대한 대가 비용 필요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ㅇ 감리자가 협력해야 할 건축구조기술사에 대한 선정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므로 우선허용, 사후규제 적용대상 아님
	14.비용감축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미적용
	15.규제정비 계획	해당없음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2조(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① ∼ ③ (생 략) <신 설>	제52조(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4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구조기술사”란 해당 건축물의 구조설계를 담당한 건축구조기술사를 말한다. 다만, 구조설계를 담당한 건축구조기술사가 없거나 감리자가 협력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사용검사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추천하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추진배경) ‘26.8.4.부터 지진 등 자연재난 발생으로 건축물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확인된 경우 감리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주택법｣이 개정(’26.2.3)됨에 따라 법령에 위임된 건축구조기술사 선정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ㅇ (정부개입 필요성) 감리자의 건축구조기술사 협력 의무를 부과하여 건축물의 구조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필요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감리자는 해당 건축물의 구조설계를 담당한 건축구조기술사와 협력
	내용	감리자는 해당 건축물의 구조설계를 담당한 건축구조기술사와 협력하도록 하며, 불가능할 경우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 3분의1이상의 동의를 받아 추천한 건축구조기술사와 협력
규제대안2	대안명	감리자는 입주예정자 과반수가 추천한 건축구조기술사와 협력
	내용	감리자는 해당 주택의 입주예정자 과반수가 추천한 건축구조기술사와 협력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규제대안1	원설계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통해 구조안전성 및 선정과정 객관성 확보	없음
규제대안2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확보에 입주예정자 참여를 통해 불안 해소 기여	입주예정자 과반수 추천이 어려운 경우 현장 업무 지연 등 문제 우려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입주자, 주택건설업계(시공사 등)	'26.3.20~4.28 입법예고(예정)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ㅇ 입주예정자 과반수의 동의에 따른 구조기술사를 선정할 경우, 이견 발생에 의한 공기 지연 등 부작용 우려가 존재하므로 원설계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원칙으로 하여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및 선정과정 객관성 확보

3. 규제목표

ㅇ 자연재난으로 건축물 주요 구조부의 균열 등이 확인된 주택의 감리자는 건축구조기술사와 협력하여 건축물의 구조안전성을 확보하여 사용검사를 마친 주택에 안심하고 입주할 수 있도록 함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ㅇ 자연재난으로 건축물 주요 구조부의 균열 등이 확인된 경우 감리자는 해당 건축물의 구조설계를 담당한 건축구조기술사와 협력하되, 불가능할 경우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 3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아 추천한 건축구조기술사와 협력토록 구조기술사 선정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은 비례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는 수단으로 볼 수 있음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자연재난시 감리자가 협력해야 할 건축구조기술사 선정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기술규제영향평가 대상이 아님

- 경쟁영향평가

감리자는 원설계를 담당한 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을 원칙으로 하는 선정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경쟁영향평가 대상이 아님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감리자의 건축구조기술사 선정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중기영향평가 대상이 아님

①	규제 영역		해당없음
②	규제 방식		해당없음
③	예비분석모델		해당없음
		판단 근거	해당없음
④	대상 업종		해당없음
⑤	예비분석내용		해당없음
⑥	차등화적용 여부		해당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o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감리자의 건축구조기술사 선정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대상이 아님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감리자의 건축구조기술사 선정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시장 참여자들의 경쟁유인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 일몰설정 여부

감리자의 건축구조기술사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국민의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로, 일몰설정 대상이 아님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감리자의 건축구조기술사 선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대상이 아님
유연한 분류 체계		감리자의 건축구조기술사 선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대상이 아님
네거티브리스트		감리자의 건축구조기술사 선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대상이 아님
사후 평가관리		감리자의 건축구조기술사 선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대상이 아님
규제 샌드박스		감리자의 건축구조기술사 선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대상이 아님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없음

o 타법사례

해당없음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감리자는 해당 건축물의 구조설계를 담당한 건축구조기술사와 협력>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0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6	2026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감리자는 해당 건축물의 구조설계를 담당한 건축구조기술사와 협력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감리자는 건축구조기술사와 협력하여 감리를 진행하고 감리보고서에 함께 서명·날인 하여야 하며, 협력을 받지 아니할 경우 ｢주택법｣ 제106조제2항제5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므로 자연재난으로 건축물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확인될 경우 감리자는 건축구조기술사와 협력할 가능성이 높음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자연재난으로 감리자가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 감리를 진행할 경우, 감리보고서에 함께 서명·날인 하여야 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행정적 집행이 가능함

o 재정적 집행가능성

감리자가 협력해야 할 건축구조기술사의 선정 기준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추가적 재정지원 등의 부담이 없어 재정적 집행가능성 높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ㅇ 「주택법」제46조제2항 신설 ('26.2.3, 시행 '26.8.4.)

- 자연재난이 발생하여 건축물 주요 구조부의 균열 등이 확인될 경우 감리자는 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의무를 부과하는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감리자가 협력해야 할 건축구조기술사 선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 추진

2. 향후 평가계획

ㅇ 자연재난시 감리자가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10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 행정처벌 실태 조사를 통해 현 규정에 대해 평가할 계획

3. 규제 정비계획

해당없음

법령명	규제조문	규제 폐지·완화 내용	추진 일정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4. 종합결론

ㅇ ｢주택법｣ 개정(‘26.2.3, 시행 ’26.8.4)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에 감리자가 협력해야 할 건축구조기술사 선정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 자연재난 발생으로 건축물의 구조안전성이 우려되는 경우, 감리자의 전문성을 보완하여 현장 시공과정의 구조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만 규정하여 적정 수준의 규제로 판단됨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6	2026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감리자는 해당 건축물의 구조설계를 담당한 건축구조기술사와 협력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감리자는 해당 건축물의 구조설계를 담당한 건축구조기술사와 협력>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주민 요구 등에 따른 현장점검의 실시 방법
	2.규제조문	주택법 시행령 제 54조의 2
	3.위임법령	주택법 제 49조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6.03.24~2026.05.04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추진배경) 지진 등 자연재난 발생시 건축물의 구조안전성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감리를 받은 주택의 입주예정자들이 현장 시공과정의 구조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안심하고 입주하도록 ’26.2.3. 「주택법」을 개정해 입주예정자 과반수의 요청에 의해 사용검사 전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바, 현장점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마련 필요 ㅇ (정부개입 필요성) 입주예정자가 사업주체에게 현장점검을 요청한 경우, 기 운영 중인 사전방문, 품질점검단 제도와의 중복성을 최소화하고 사업주체의 현장점검 실시·하자보수 등 절차 및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해야 하므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함
	7.규제내용	ㅇ (현장점검) 자연재난 발생으로 감리를 받은 주택에 대한 입주예정자 과반수의 요청에 의해 사용검사 전 현장점검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주체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점검을 실시하고, 사전방문계획 제출 이후 현장점검 요청을 받아 사용검사를 받기 전 현장점검 실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와 협의하여 사용검사 이후 30일 이내에 실시 가능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ㅇ (피규제집단) 종합건설업체, 전문건설업체 ㅇ (이해관계자) 공동주택 입주예정자, 건설기술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ㅇ (도입목표) 자연재난시 사용검사 전 현장점검 절차 마련 ㅇ (기대효과) 자연재난으로 감리를 받은 주택의 현장점검을 통해 입주예정자들이 건축물의 안전을 직접 확인하여 사용검사를 마친 주택에 안심하고 입주 가능할 수 있도록 하여 입주자 불안 해소에 기여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공정과정 중 현장점검으로 인해 공기 지연 등					입주예정자 알 권리 보장으로 인해 구조안전 불안 해소 등
		주요내용			현장점검 진행에 따른 인건비, 사업주체의 보강공사 등 조치 비용 필요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ㅇ 입주예정자 과반수 요청에 의한 사업주체의 현장점검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므로 우선허용, 사후규제 적용대상 아님
	14.비용감축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미적용
	15.규제정비 계획	해당없음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4조의2(현장점검의 절차 및 방법 등) ① 법 제49조제5항에 따른 현장점검(이하 “현장점검”이라 한다) 요청을 받은 사업주체는 현장점검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다만, 제53조의2제5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간 내 실시하기 어렵다고 사용검사권자로부터 인정받은 경우에는 그 실시기간을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② 현장점검을 실시하려는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48조의2에 따른 사전방문 기간 또는 법 제48조의3에 따른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점검기간에 현장점검을 병행할 수 있다. 1. 사전방문계획 제출 전 입주예정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사전방문계획 제출 이후 현장점검 요청을 받은 경우 ③ 사업주체는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용검사를 받기 전 현장점검 실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입주예정자와 협의하여 정하는 날에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 ⑧ (생 략)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추진배경) ‘26.8.4.부터 지진 등 자연재난 발생으로 감리를 받은 주택의 사업주체는 해당 주택 입주예정자 과반수가 주택의 구조안전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현장점검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하는 ｢주택법｣이 개정(’26.2.3)됨에 따라 법령에 위임된 현장점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함

ㅇ (정부개입 필요성) 현장점검을 통해 입주예정자가 건축물의 구조안전성을 확인하여 안심하고 입주토록 기 운영 중인 사전방문, 품질점검단 제도와의 중복성 등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체의 현장점검 이행 등에 대해 정부가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필요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사업주체는 사전방문 기간 또는 품질점검단의 점검기간에 현장점검 병행 가능
	내용	사업주체는 사전방문계획 제출 전 입주예정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거나 사전방문계획 제출 이후 현장점검 요청을 받은 경우 사전방문 기간 또는 품질점검단의 점검기간에 현장점검 병행 가능
규제대안2	대안명	사업주체는 사전방문 기간 또는 품질점검단의 점검기간에 현장점검 병행 불가
	내용	현장점검 요청을 받은 경우 사업주체는 사전방문 기간 또는 품질점검단의 점검기간과 병행하여 현장점검 실시 불가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규제대안1	기 운영 중인 사전방문과 품질점검단 제도와의 중복성 등 부작용 해소를 통한 현장 운영 효율 향상 및 현장점검 전문성 제고	없음
규제대안2	현장점검 별도 실시에 따른 시공 중 품질점검 기간 확대	기 운영 중인 사전방문과 품질점검단 제도와의 중복성 등 부작용 발생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입주자, 주택건설업계(시공사 등)	’26.3.20 ∼ 4.28 입법예고(예정)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ㅇ 기 운영 중인 제도와 별도로 현장점검을 실시해야만할 경우, 사용검사 전 사전방문, 품질점검단과 현장점검의 중복으로 인해 현장 운영 효율 및 현장점검 전문성이 저하될 우려 등 부작용이 존재하므로 특정 조건을 충족한 경우 현장점검을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 기간에 병행 가능토록 하여 부작용 해소

3. 규제목표

ㅇ 자연재난으로 건축물 주요 구조부의 균열 등이 확인되어 감리를 받은 주택의 사용검사 전 현장점검을 통해 입주예정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여 사용검사를 마친 주택에 안심하고 입주할 수 있도록 함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ㅇ 입주예정자 과반수의 동의로 현장점검 요청을 받는 경우, 사업주체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입주예정자들이 안심하고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 내용은 비례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는 수단으로 볼 수 있음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기 운영 중인 사전방문, 품질점검단 제도와 중복성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사업주체의 현장점검 이행에 대한 절차 및 방법을 상세히 마련하는 것으로 기술규제영향평가 대상이 아님

- 경쟁영향평가

입주예정자 과반수의 요청에 따른 사업주체의 현장점검 이행에 대한 절차 및 방법을 상세히 마련하는 것으로 경쟁영향평가 대상이 아님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입주예정자 과반수의 요청에 따른 사업주체의 현장점검 이행에 대한 절차 및 방법을 상세히 마련하는 것으로 중기영향평가 대상이 아님

①	규제 영역		해당없음
②	규제 방식		해당없음
③	예비분석모델		해당없음
		판단 근거	해당없음
④	대상 업종		해당없음
⑤	예비분석내용		해당없음
⑥	차등화적용 여부		해당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o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입주예정자 과반수의 요청에 따른 사업주체의 현장점검 이행에 대한 절차 및 방법을 상세히 마련하는 것으로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대상이 아님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입주예정자 과반수의 요청에 따른 사업주체의 현장점검 이행에 대한 절차 및 방법을 상세히 마련하는 것으로, 시장 참여자들의 경쟁유인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 일몰설정 여부

입주예정자 과반수의 요청에 따른 사업주체의 현장점검 이행에 대한 절차 및 방법을 상세히 마련하여 국민의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로, 일몰설정 대상이 아님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입주예정자 과반수의 요청에 따른 사업주체의 현장점검 이행에 대한 절차 및 방법을 상세히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대상이 아님
유연한 분류 체계		입주예정자 과반수의 요청에 따른 사업주체의 현장점검 이행에 대한 절차 및 방법을 상세히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대상이 아님
네거티브리스트		입주예정자 과반수의 요청에 따른 사업주체의 현장점검 이행에 대한 절차 및 방법을 상세히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대상이 아님
사후 평가관리		입주예정자 과반수의 요청에 따른 사업주체의 현장점검 이행에 대한 절차 및 방법을 상세히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대상이 아님
규제 샌드박스		입주예정자 과반수의 요청에 따른 사업주체의 현장점검 이행에 대한 절차 및 방법을 상세히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대상이 아님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없음

o 타법사례

해당없음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사업주체는 사전방문 기간 또는 품질점검단의 점검기간에 현장점검 병행 가능>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0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6	2026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사업주체는 사전방문 기간 또는 품질점검단의 점검기간에 현장점검 병행 가능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자연재난으로 감리를 받은 주택에 대해 입주예정자 과반수의 동의로 사업주체에게 현장점검을 요청할 경우, 사업주체는 현장점검을 시행하여야 하며 미이행시 ｢주택법｣ 제106조제2항제5호의2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므로 현장점검 요청을 받은 사업주체는 현장점검 실시 가능성이 높음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입주예정자 과반수의 동의로 사업주체에게 현장점검을 요청하고, 사업주체는 현장점검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하는 등 현장점검 이행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행정적 집행이 가능함

o 재정적 집행가능성

현장점검의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추가적 재정지원 등의 부담이 없어 재정적 집행가능성 높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ㅇ 「주택법」제49조제5항 신설 ('26.2.3, 시행 '26.8.4.)

- 자연재난이 발생하여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 감리를 받은 주택의 사업주체는 해당 주택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현장점검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하는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장점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 추진

2. 향후 평가계획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 과반수의 동의로 현장점검 요청을 받았음에도, 현장점검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10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 행정처벌 실태 조사를 통해 현 규정에 대해 평가할 계획

3. 규제 정비계획

해당없음

법령명	규제조문	규제 폐지·완화 내용	추진 일정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4. 종합결론

ㅇ ｢주택법｣ 개정(‘26.2.3, 시행 ’26.8.4)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에  현장점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 자연재난 발생으로 건축물의 구조안전성이 우려되는 경우, 입주예정자가 건축물의 구조안전을 확인하여 안심하고 입주토록 사업주체의 현장점검 이행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만 규정하여 적정 수준의 규제로 판단됨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6	2026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사업주체는 사전방문 기간 또는 품질점검단의 점검기간에 현장점검 병행 가능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사업주체는 사전방문 기간 또는 품질점검단의 점검기간에 현장점검 병행 가능>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현장점검의 결과 하자가 발견된 경우 조치의무 등
	2.규제조문	주택법 시행령 제 54조의 2
	3.위임법령	주택법 제 49조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6.03.24~2026.05.04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추진배경) 지진 등 자연재난 발생시 건축물의 구조안전성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감리를 받은 주택의 입주예정자들이 현장 시공과정의 구조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안심하고 입주하도록 ’26.2.3. 「주택법」을 개정해 입주예정자 과반수의 요청에 의해 사용검사 전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바, 현장점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마련 필요 ㅇ (정부개입 필요성) 입주예정자가 사업주체에게 현장점검을 요청한 경우, 기 운영 중인 사전방문, 품질점검단 제도와의 중복성을 최소화하고 사업주체의 현장점검 실시·하자보수 등 절차 및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해야 하므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함
	7.규제내용	ㅇ (현장점검) 자연재난 발생으로 감리를 받은 주택에 대한 입주예정자 과반수의 요청에 의해 사용검사 전 현장점검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주체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 구조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확인된 경우 보강공사 등 조치계획 수립 및 이행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ㅇ (피규제집단) 종합건설업체, 전문건설업체 ㅇ (이해관계자) 공동주택 입주예정자, 건설기술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ㅇ (도입목표) 자연재난시 사용검사 전 현장점검 절차 마련 ㅇ (기대효과) 자연재난 상황에서 감리를 받은 주택의 현장점검을 통해 입주예정자들이 건축물의 안전을 직접 확인하여 사용검사를 마친 주택에 안심하고 입주 가능할 수 있도록 하여 입주자 불안 해소에 기여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공정과정 중 현장점검으로 인해 공기 지연, 하자보수 등					입주예정자 알 권리 보장으로 인해 구조안전 불안 해소 등					없음
		주요내용			현장점검 결과 건축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확인된 경우 사업주체의 보강공사 등 조치 비용 필요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입주예정자 과반수 요청에 의한 사업주체의 현장점검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므로 우선허용, 사후규제 적용대상 아님
	14.비용감축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미적용
	15.규제정비 계획	해당없음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4조의2(현장점검의 절차 및 방법 등) ① ∼ ③ (생 략) ④ 입주예정자는 제1항에 따른 현장점검 결과 건축물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확인된 경우 사업주체에게 보강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보강공사 등을 요청받은 사업주체는 보강공사 등의 조치를 완료하기 위한 계획(이하 “조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현장점검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조치계획을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입주예정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조치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1. 입주예정자가 조치 요청을 한 하자의 내용 2. 하자에 대한 조치방법 및 조치일정 3. 그 밖에 조치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⑥ 제5항에 따라 조치계획을 수립한 사업주체는 현장점검일부터 90일 이내에 보강공사 등의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제53조의2제5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정하는 날로 한다. ⑦ 사업주체는 조치계획에 따라 조치를 완료한 때에 사용검사권자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고,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입주예정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1. 조치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2. 조치한 부분에 대한 현장사진 ⑧ 사용검사권자는 제1항에 따른 현장점검 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추진배경) ‘26.8.4.부터 지진 등 자연재난 발생으로 건축물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확인된 경우 감리를 받은 주택의 사업주체는 해당 주택 입주예정자 과반수가 주택의 구조안전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현장점검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하는 ｢주택법｣이 개정(’26.2.3)됨에 따라 법령에 위임된 건축구조기술사 선정, 현장점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함

ㅇ (정부개입 필요성) 현장점검을 통해 입주예정자가 건축물의 구조안전성을 확인하여 안심하고 입주토록 기 운영 중인 사전방문, 품질점검단 제도와의 중복성 등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체의 현장점검 이행, 하자에 대한 조치 등에 대해 정부가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필요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현장점검 후 보강공사 기간에 대한 예외단서 신설
	내용	조치계획을 수립한 사업주체는 현장점검일부터 90일 이내 보강공사 등 조치를 완료해야 하나, 공사 여건상 자재, 장비 또는 인력 등의 수급이 곤란한 경우 등 사유 존재시 입주예정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정하는 날에 조치 가능
규제대안2	대안명	현장점검 후 보강공사 기간 준수
	내용	조치계획을 수립한 사업주체는 현장점검일부터 90일 이내 보강공사 등 조치를 완료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규제대안1	현장 규모·피해 규모 및 기술적 난이도를 고려 입주예정자 협의를 통해 충분한 보강공사 기간 확보, 기 운영 중인 사전방문 조치 기한과 제도적 정합성 확보	없음
규제대안2	보강공사의 기간을 준수토록 하여 기간 내 조치 완료	피해 규모, 기술적 난이도 등 충분한 보강공사 기간 미확보로 인한 구조안전성 불확실성 우려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입주자, 주택건설업계(시공사 등)	’26.3.20 ∼ 4.28 입법예고(예정)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ㅇ 현장점검 후 보강공사 등 조치기간에 대한 예외 단서를 마련하지 않을 경우, 피해 규모·기술적 난이도 등 현장 상황에 따라 충분한 공사기간 미확보, 공사 여건상 인력·자재 수급 문제 등으로 인한 구조안전성 확보의 불확실성이 우려됨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제53조의2제5항 각 사유 존재시 입주예정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정하는 날에 조치 가능토록 단서 마련

3. 규제목표

ㅇ 자연재난으로 건축물 주요 구조부의 균열 등이 확인되어 감리를 받은 주택의 사용검사 전 현장점검을 통해 입주예정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여 사용검사를 마친 주택에 안심하고 입주할 수 있도록 함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ㅇ 입주예정자 과반수의 동의로 현장점검 요청을 받는 경우, 사업주체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현장점검을 실시하되 현장점검 결과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확인될 경우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현장점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보강공사 등의 조치를 완료토록 하여 입주예정자들이 안심하고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 내용은 비례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는 수단으로 볼 수 있음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자연재난시 기 운영 중인 사전방문, 품질점검단 제도와 중복성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사업주체의 현장점검 이행에 대한 절차 및 방법을 상세히 마련하는 것으로 기술규제영향평가 대상이 아님

- 경쟁영향평가

입주예정자 과반수의 요청에 따른 사업주체의 현장점검 이행에 대한 절차 및 방법을 상세히 마련하는 것으로 경쟁영향평가 대상이 아님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입주예정자 과반수의 요청에 따른 사업주체의 현장점검 이행에 대한 절차 및 방법을 상세히 마련하는 것으로 중기영향평가 대상이 아님

①	규제 영역		해당없음
②	규제 방식		해당없음
③	예비분석모델		해당없음
		판단 근거	해당없음
④	대상 업종		해당없음
⑤	예비분석내용		해당없음
⑥	차등화적용 여부		해당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o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입주예정자 과반수의 요청에 따른 사업주체의 현장점검 이행에 대한 절차 및 방법을 상세히 마련하는 것으로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대상이 아님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입주예정자 과반수의 요청에 따른 사업주체의 현장점검 이행에 대한 절차 및 방법을 상세히 마련하는 것으로, 시장 참여자들의 경쟁유인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 일몰설정 여부

입주예정자 과반수의 요청에 따른 사업주체의 현장점검 이행에 대한 절차 및 방법을 상세히 마련하여 국민의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로, 일몰설정 대상이 아님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입주예정자 과반수의 요청에 따른 사업주체의 현장점검 이행에 대한 절차 및 방법을 상세히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대상이 아님
유연한 분류 체계		입주예정자 과반수의 요청에 따른 사업주체의 현장점검 이행에 대한 절차 및 방법을 상세히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대상이 아님
네거티브리스트		입주예정자 과반수의 요청에 따른 사업주체의 현장점검 이행에 대한 절차 및 방법을 상세히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대상이 아님
사후 평가관리		입주예정자 과반수의 요청에 따른 사업주체의 현장점검 이행에 대한 절차 및 방법을 상세히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대상이 아님
규제 샌드박스		입주예정자 과반수의 요청에 따른 사업주체의 현장점검 이행에 대한 절차 및 방법을 상세히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대상이 아님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없음

o 타법사례

해당없음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현장점검 후 보강공사 기간에 대한 예외단서 신설>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0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6	2026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현장점검 후 보강공사 기간에 대한 예외단서 신설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자연재난으로 감리를 받은 주택에 대해 입주예정자 과반수의 동의로 사업주체에게 현장점검을 요청할 경우, 사업주체는 현장점검을 시행하여야 하며 미이행시 ｢주택법｣ 제106조제2항제5호의2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므로 현장점검 요청을 받은 사업주체는 현장점검 실시 가능성이 높음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입주예정자 과반수의 동의로 사업주체에게 현장점검을 요청하고, 현장점검 결과 건축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확인될 경우 사업주체는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사용검사권자 및 입주예정자에게 알리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행정적 집행이 가능함

o 재정적 집행가능성

현장점검의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추가적 재정지원 등의 부담이 없어 재정적 집행가능성 높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ㅇ 「주택법」제49조제5항 신설 ('26.2.3, 시행 '26.8.4.)

- 자연재난이 발생하여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 감리를 받은 주택의 사업주체는 해당 주택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현장점검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하는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장점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 추진

2. 향후 평가계획

ㅇ 자연재난시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 과반수의 동의로 현장점검 요청을 받았음에도, 현장점검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10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 행정처벌 실태 조사를 통해 현 규정에 대해 평가할 계획

3. 규제 정비계획

해당없음

법령명	규제조문	규제 폐지·완화 내용	추진 일정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4. 종합결론

ㅇ ｢주택법｣ 개정(‘26.2.3, 시행 ’26.8.4)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에 현장점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 자연재난 발생으로 감리를 받은 주택의 입주예정자가 건축물의 구조안전을 확인하여 안심하고 입주토록 사업주체의 현장점검 이행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만 규정하여 적정 수준의 규제로 판단됨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6	2026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현장점검 후 보강공사 기간에 대한 예외단서 신설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현장점검 후 보강공사 기간에 대한 예외단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