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1. 건축구조기술사와의 의무협력 등이 필요한 사항 명시 (안 제19조)

가. 제․개정 이유

○ 지진 등 자연재난 발생 시 감리강화 및 사용검사 전 현장점검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26.2.3. 공포, ‘26.8.4. 시행)됨에 따라 건축구조기술사와 협력이 필요한 사항 및 현장점검 결과 보강공사 등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나. 제․개정 내용

○ 건축물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내력구조부 하자로 명시하여 자연재난시 감리자의 건축구조기술사 협력 의무, 현장점검시 사업주체의 조치 의무를 부과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주택법」개정에 맞춰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내력구조부 하자에 대해 감리자의 건축구조기술사 협력 의무, 현장점검시 사업주체의 조치 의무를 부과하여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부실공사를 방지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