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지진 등 자연재난 발생 시 건설 중인 주택에 대한 감리를 강화하도록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21323호, 2026.2.3. 공포, 2026.8.4. 시행)됨에 따라, 감리자가 건축구조기술사와 협력해야 하는 사항을 명확히 하고, 현장점검 결과 건축물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확인될 경우 입주예정자들이 사업주체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상 관련 사항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의무 필요 사항 명확화(안 제19조)

1) 자연재난 발생으로 건설 중인 건축물에 내력구조부 하자인 철근콘크리트 균열, 주요구조부의 철근 노출이 확인된 경우 감리자는 건축구조기술사와 협력해야 하며, 감리를 받은 주택에 대해 입주예정자들이 현장점검 결과 내력구조부 하자가 확인된 경우에도 사업주체에게 보강공사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자연재난 발생으로 인한 감리업무 수행 중 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현장점검 시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부실공사를 방지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국토교통부령  제        호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46조제2항 및 영 제54조의2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영 제53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하자를 말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①ㆍ② (생 략)	제19조(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법 제46조제2항 및 영 제54조의2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영 제53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하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