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위치 명확화 (안 제9조)

가. 제․개정 이유

ㅇ 주택단지 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의무 설치하는 위치 중 ’각 동의 출입구‘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지자체에서 공동주택 뿐 아니라 부대시설, 복리시설까지 확대 해석하고 있어 혼란 발생(법제처 권고, ’20.7.)

나. 제·개정 내용

ㅇ 영상정보처리기기 의무설치 위치 중 ’각 동의 출입구‘를 ’공동주택 각 동의 출입구‘로 변경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법제처 법령해석 권고사항*(20-0134, ’20.7.24)

* 주택건설기준규정 및 주택건설기준규칙에서 사용되는 “각 동”의 의미가 주택단지 내 개별 건축물을 의미하는지 주택단지 내 공동주택 각 동을 의미하는지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라. 입법효과

ㅇ 영상정보처리기기 의무설치 위치에 대한 혼선 방지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