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1. 협약시 연구개발비 지급시기, 방법 등 포함(안 제20조, [별표제2의2])

가. 제․개정 이유

○ 연구자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연구비 사율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연구비 관련 규정 개정

나. 제․개정 내용

○ 비영리기관의 연구비 사용용도를 네거티브 규제(사용불가항목 명시하고 이외 항목 사용 가능)로 전환하여 연구비 사용 유연성 등을 제고하고 연구자의 행정부담을 완화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없음

라. 입법효과

○ 연구자의 행정부담 완화 및 연구비 자율성 제고

2. 제척사유(안 제61조)

가. 제․개정 이유

○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제재처분 재검토회의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의 제척사유 관련 규정 개정

나. 제․개정 내용

○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제척사유에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사람 등을 추가하여 재검토심의의 공정성 제고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없음

라. 입법효과

○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제재처분 재검토회의의 공정성 및 신뢰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