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1. 휴관 (안 제2조)

가. 제․개정 이유

ㅇ 현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에 미술품수장센터(청주관, ‘18년 12월 개관)의 정기휴관일 근거가 누락 되어 있어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ㅇ 또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주요 국가행사를 개최할 경우를 고려하여 휴관 조문을 정비하여 관련 근거를 마련함.

나. 제․개정 내용

ㅇ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덕수궁관·서울관·미술품수장센터(청주관)의 정기 휴관일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조문으로 개정(제2조제1항)

- (현행) 1. 과천관, 덕수궁관: 1월 1일 및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 2. 서울관: 1월 1일, 설날 및 추석

- (개정)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정기 휴관일은 1월 1일 및 월요일로 하되,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로 한다. 다만, 서울관은 1월 1일, 설날 및 추석을 휴관일로 한다.

ㅇ 국립현대미술관 임시 휴관 사유에 ‘국가 주요 행사 개최’를 추가(제2조제2항)

다.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ㅇ 국립현대미술관 정기휴관일 근거 명확화 및 임시휴관 사유 추가로 국립현대미술관 휴관에 대한 관람객의 이해도 제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2. 관람료의 면제 등 (안 제5조)

가. 제․개정 이유

ㅇ 국가보훈부 소관 법령 다수에서 미술관 관람료 면제를 규정하는 바에 따라 동 부령에서도 면제 대상자를 현행화하여 확대 규정하고, 법정 관람료 면제 대상은 ‘기획전시 등의 경우 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에서 제외됨을 명확하게 함.

나. 제․개정 내용

ㅇ 국립현대미술관 관람료 면제 대상에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 민주 유공자’ 추가(제5조제1항) 및 조문 번호 현행화(제5조제1항, 제5조제2항, 제5조제3항)

다.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ㅇ 국가보훈부 소관 법령 다수에서 미술관 관람료 면제를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면제 대상자를 확대함으로써 관람 향유 기회 확대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