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ㅇ 현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에 미술품수장센터(청주관, ‘18년 12월 개관)의 정기휴관일 근거가 누락 되어 있어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또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주요 국가행사를 개최할 경우를 고려하여 휴관 조문을 정비하여 관련 근거를 마련함.

ㅇ 한편, 국가보훈부 소관 법령 다수에서 미술관 관람료 면제를 규정하는 바에 따라 동 부령에서도 면제 대상자를 현행화하여 확대 규정하고, 법정 관람료 면제 대상은 ‘기획전시 등의 경우 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에서 제외됨을 명확하게 함.

2. 주요내용

ㅇ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덕수궁관·서울관·미술품수장센터(청주관)의 정기 휴관일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조문으로 개정(제2조제1항)

- (현행) 1. 과천관, 덕수궁관: 1월 1일 및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 2. 서울관: 1월 1일, 설날 및 추석

- (개정)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정기 휴관일은 1월 1일 및 월요일로 하되,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로 한다. 다만, 서울관은 1월 1일, 설날 및 추석을 휴관일로 한다.

ㅇ 국립현대미술관 임시 휴관 사유에 ‘국가 주요 행사 개최’를 추가(제2조제2항)

ㅇ 국립현대미술관 관람료 면제 대상에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 민주 유공자’ 추가(제5조제1항) 및 조문 번호 현행화(제5조제1항, 제5조제2항, 제5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없음

나. 예산조치 : 없음

다. 합    의 :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개정 전문 별첨

2) 입법예고 전

3) 행정규제심사 전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휴관) ①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정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천관, 덕수궁관: 1월 1일 및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 2. 서울관: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제2조(휴관) ①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정기 휴관일은 1월 1일 및 월요일로 하되,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로 한다. 다만, 서울관은 1월 1일, 설날 및 추석을 휴관일로 한다.
② 국립현대미술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시설의 보수, 전시품의 교체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정기 휴관일 외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	② ------------------------------- --------- 시설의 보수, 전시품의 교체, 국가 행사 개최 등의 사유------- -------------------------------------------------------------------------------------------.
제5조(관람료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다만, 기획전이나 외부 기관 또는 단체 등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전시 등의 경우에는 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5조(관람료의 면제 등) ① ---------- -------------------------------------------------. --, -------- ----------------------------------------------------- 제8호부터 제19호까지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장이 관람료 면제 여부를 따로 정할 수 있다.
1. 국빈 및 그 수행자	<조문번호 변경으로 삭제>
2. 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	<조문번호 변경으로 삭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
<신 설>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 설>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 설>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참전유공자
<신 설>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
<신 설>	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의5의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8. ------------------------------ -----------------------------
<조문번호 변경으로 신설>	9. 국빈 및 그 수행자
<조문번호 변경으로 신설>	10. 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
6. 미술관에 미술작품 등의 자료를 기증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미술관 발전에 기여하여 그 공로를 인정받은 사람 및 그 가족	11. ----------------------------- -----------------------------------------------------------------------
7. 24세 이하인 사람 또는 대학생	12. ----------------------------
7의 2. 65세 이상인 사람	13. -----------------
8. 단체의 인솔 및 안내를 목적으로 하는 교원 또는 관광안내사	14. ----------------------------- --------------
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15. ----------------------------- ------------------------ 제10호- -----------------------
10. 공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16. ---------------------------
11. 관장이 인정하는 예술인	17. ---------------------
1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6조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 자격 취득자	18. ----------------------------- ------------------------------------
13. 그 밖에 관장이 관람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19.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료 일부를 감면한다. 다만, 기획전이나 외부 기관 또는 단체 등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전시 등의 경우에는 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삭제 2. 20명 이상의 단체 관람자 3. 그 밖에 관장이 관람료를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 ---------------------------------. --, ------------------------ ------------------------------------------------------------------------------. 1. --------------------- 2. ----------------------------- --------------------
③ 제2항에 따른 관람료의 감면 금액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장이 정한다.	③ 제1항제11호·제17호 및 제19호에 따른 관람료의 면제 및 제2항에 따른 ------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0000호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현대미술관의 전시품을 일반에게 관람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휴관) ①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정기 휴관일은 1월 1일 및 월요일로 하되,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로 한다. 다만, 서울관은 1월 1일, 설날 및 추석을 휴관일로 한다.

② 국립현대미술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시설의 보수, 전시품의 교체, 국가 행사 개최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정기 휴관일 외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

제3조(관람 및 매표 시간) ① 미술관의 관람시간은 관장이 정한다.

② 관람권의 매표시간은 개관시간부터 관람시간이 끝나기 1시간 전까지로 한다.

제4조(관람료) 미술관의 전시품을 관람하려는 사람은 관장이 정하는 관람료를 내야 한다. 다만, 미술관의 전시장을 대관(貸館)받은 사람이 전시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관람료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다만, 기획전이나 외부 기관 또는 단체 등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전시 등의 경우에는 제8호부터 제19호까지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장이 관람료 면제 여부를 따로 정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참전유공자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

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의5의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9. 국빈 및 그 수행자

10. 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

11. 미술관에 미술작품 등의 자료를 기증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미술관 발전에 기여하여 그 공로를 인정받은 사람 및 그 가족

12. 24세 이하인 사람 또는 대학생

13. 65세 이상인 사람

14. 단체의 인솔 및 안내를 목적으로 하는 교원 또는 관광안내사

1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16. 공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17. 관장이 인정하는 예술인

18.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6조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 자격 취득자

19. 그 밖에 관장이 관람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료 일부를 감면한다. 다만, 기획전이나 외부 기관 또는 단체 등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전시 등의 경우에는 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20명 이상의 단체 관람자

2. 그 밖에 관장이 관람료를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1항제11호·제17호 및 제19호에 따른 관람료의 면제 및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관장이 정한다.

제6조(무료관람) 관장은 일반 공중(公衆)의 미술문화의 활성화 및 문화향유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무료관람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관람권) ① 관람권의 종류는 유료와 무료로 구분하며, 종류별로 각 장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권의 디자인, 규격, 기재사항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장이 정한다.

제8조(준수사항) ① 관장은 미술관의 전시환경 개선 및 미술품의 안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관람자는 쾌적한 전시작품 감상환경을 유지하는 데 협력하여야 한다.

제9조(물품의 보관) 관장은 전시품을 보호하고 관람자의 안전 및 관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람자가 소지한 물품을 별도의 지정된 보관소에 보관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변상조치) 관장은 관람자가 전시품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경우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도록 하거나 해당 전시품 등의 구입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공고) 관장은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290호, 2017. 3.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