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1.  박미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마련(안 제2조의2부터 제2조의5까지 신설) 등

가. 제․개정 이유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기본계획(수립주기 5년) 및 시행계획(수립주기 1년)의 수립, 평가 절차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 종전에 박미법 제9조에 따라 수립하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책’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계획’을 각각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으로 규정

○ 실태조사의 내용(박물관·미술관의 개수, 지역별 소재 현황, 시설·인력·이용자 수, 소장자료 현황 등)과 방법을 규정하려는 것임

* 매년 발간하는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의 근거 규정 마련

○ 박물관미술관 등록표시방법을 현행에 맞도록 변경하려는 것임

나. 제․개정 내용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기본계획 수립규정 신설(제2조의2), 시행계획 수립규정 신설(제2조의3), 시행계획의 평가(제2조의4), 실태조사의 세부내용 규정 신설(제2조의5), 등록표시방법을 현행에 맞춰 변경(제11조)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조의2(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 설>	제2조의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 설>	제2조의4(시행계획의 평가)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5년마다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 법 제5조의2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기본계획과의 부합도 2. 시행계획의 이행 충실도 3. 시행계획의 목표 달성도
<신 설>	제2조의5(실태조사) ① 법 제5조의4제1항에 따른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박물관 및 미술관의 종류별 개수 2. 박물관 및 미술관의 명칭 및 지역별 소재 현황 3. 박물관 및 미술관의 시설ㆍ인력ㆍ이용자 수 및 소장자료 등의 현황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이나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등록표시) 제8조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박물관과 미술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옥외간판 등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 등록 제○○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11조(등록표시) ------------------------------------------------------------------------- “국립○○(유형코드)-등록연도(4자리)-○○호” 또는 “시ㆍ도-설립주체(공립ㆍ사립ㆍ대학)○○(유형코드)-등록연도(4자리)-○○호”---.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공포(’23.12.21.)에 따른 하위법령 마련,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및 실태조사의 법적근거 마련 등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없음

2.  박미법 내 타 법률 소관시설(동물원, 수족관) 정비(제2조 및 별표 2 개정)

가. 제․개정 이유

○ 동물원·수족관법 제정 시 경과조치로 박미법에 따라 등록된 동물원·수족관을 이관하도록 규정하으나, 박미법 시행령에 여전히 등록요건이 남아있는 상황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 ’21.12.31. 기준 박물관으로 등록된 동물원·수족관 0개관

나. 제․개정 내용

현        행

개   정   안

제2조(문화시설의 인정)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5조에 따라 법이 적용되는 문화시설을 인정하려면 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치ㆍ운영되는 동물원이나 식물원 또는 수족관 중에서 인정하여야 한다.

제2조(문화시설의 인정) ①--------------------------------------------------------------------------------------------------------------------- 식물원---------------------------------------.

[별표 2]

2. 개별요건

가. 제1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

유형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학예사	시설
동물원	100종 이상	1명 이상	1) 300제곱미터 이상의 야외전시장(전시실을 포함한다) 2) 사무실 또는 연구실 3) 동물 사육·수용 시설 4) 동물 진료·검역 시설 5) 사료창고 6) 오물·오수 처리시설
수족관	100종 이상	1명 이상	1) 200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실 2) 사무실 또는 연구실 3) 수족치료시설 4) 순환장치 5) 예비수조

[별표 2]

2. 개별요건

가. 제1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

유형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학예사	시설
동물원	100종 이상	1명 이상	1) 300제곱미터 이상의 야외전시장(전시실을 포함한다) 2) 사무실 또는 연구실 3) 동물 사육·수용 시설 4) 동물 진료·검역 시설 5) 사료창고 6) 오물·오수 처리시설
수족관	100종 이상	1명 이상	1) 200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실 2) 사무실 또는 연구실 3) 수족치료시설 4) 순환장치 5) 예비수조

○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문체부장관이 인정하는 문화시설 중에 동물원·수족관을 삭제하고, 등록요건 중 동물원·수족관 요건 삭제(별표 2)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현행 박물관미술관 기준에 맞도록 등록여건 정비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없음

3.  학예사 자격요건 정비(별표 1 개정)	* 법제처 법령정비 과제

가. 제․개정 이유

○ 3급 정학예사 및 준학예사 자격요건 중 학위취득과 실무경력의 선후 관계를 명확화하려는 것임(준학예사: 시험 합격 전 경력이라도 학위 취득 후의 경력은 인정 등)

나. 제․개정 내용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학예사 등급별 자격요건(제3조 관련)

등급	자격요건
1급 정학예사	(생 략)
2급 정학예사	(생 략)
3급 정학예사	1. 박사학위 취득자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2. ~ 3. (생 략)
준학예사	1. 「고등교육법」에 따라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준학예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2. 「고등교육법」에 따라 3년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준학예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고등교육법」에 따라 2년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준학예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사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준학예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별표 1]

학예사 등급별 자격요건(제3조 관련)

등급	자격요건
1급 정학예사	(현행과 같음)
2급 정학예사	(현행과 같음)
3급 정학예사	1. 박사학위 취득자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학사학위 취득 후의 경력으로 한정한다. 이하 제 2호에서 같다)이 1년 이상인 자 2. ~ 3. (생 략)
준학예사	1. 「고등교육법」에 따라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준학예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학위 취득 또는 학력 인정 후부터 시험 합격 전까지의 경력을 포함한다. 이하 제2호부터 제3하까지에서 같다)이 1년 이상인 사람 2. 「고등교육법」에 따라 3년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준학예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고등교육법」에 따라 2년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준학예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사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준학예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시험 합격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5년 이상인 사람

○  3급 정학예사 및 준학예사 자격요건 중 학위취득과 실무경력 선후 명확화를 위한 조문정비(별표 1)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위취득과 실무경력의 선후관계 명확화로 혼선발생 방지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