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1. 특별자치도 신설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안 제2조, 제4조)

가. 제ㆍ개정 이유

○ 강원특별자치도 및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예정)에 따라 변경된 행정구역 명칭 반영 필요

나. 제ㆍ개정 내용

○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되, 종전의 시․군 단위의 주택건설지역은 유지

다.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행정구역 개편사항을 반영하여 국민 혼란 해소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없음

2.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신규 상품 운영 근거 마련(안 제19조)

가. 제ㆍ개정 이유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다변화를 위해 신규 상품 운영 근거 마련

나. 제ㆍ개정 내용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다변화를 위하여 가입조건 등 예외 근거 마련

다.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다변화를 통해 수요자 맞춤형 상품 운영 가능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청년 등 국민 주거안정 강화방안」(’23.11)

3.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횟수 등 합산 근거 마련 (안 제14조)

가. 제ㆍ개정 이유

○  사업주체의 귀책으로 청약통장이 부활하였으나, ‘다른 청약통장’을 가입한 경우 ‘부활한 통장’과의 합산 근거 마련 필요

나. 제ㆍ개정 내용

○  ‘부활한 통장’과 당첨․해지 이후 ‘신규 가입 통장’의 합산 근거 마련

다.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청약통장 가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청약통장을 해지한 건에 대해 합산근거 마련을 통해 청약통장 가입자의 복리 증진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없음

4. 국가유공자 등 특별공급 한시규정 기한 연장 (안 제45조)

가. 제ㆍ개정 이유

○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예우를 위해 마련된 특별공급 규정의 일몰 기한 도래에 따라 기한 연장

나. 제ㆍ개정 내용

○ 현재 5년 한시규정 기한으로 설정된 ’24.3.31.을 ’29.3.31.로 연장

다.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도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