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청년층에게 자산 형성과 청약 기회를 함께 제공하기 위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등’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유공자등’의 특별공급 한시규정의 기한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별자치도 신설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안 제2조, 제4조)

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신규 상품 운영 근거 마련(안 제9조제1항 단서 신설)

다. 사업주체의 파산 등으로 해당 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된 자에 대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횟수 등 합산 근거 마련(안 제14조제2항 신설)

라. ‘국가유공자등’ 특별공급 한시규정 기한 연장(안 제4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국토교통부령  제        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전단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한다)”로 한다.

제4조제3항제5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전북특별자치도

8. 강원특별자치도

제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입주자저축취급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영업상의 사정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치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동의 등을 받아 취급하고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입주자저축취급기관으로 이관할 수 있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가입요건, 제3항에 따른 월납입금, 제10조제1항에 따른 월납입금을 초과하는 금액의 선납 범위, 제13조에 따른 원금 및 이자 지급방식 등을 달리 정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종전의 입주자저축을 해지한 날 이후부터 제1항제1호에 따른 날 이전까지 다른 입주자저축을 가입한 경우에는 다른 입주자저축의 인정된 납입횟수 및 납입금을 종전의 입주자저축에 합산할 수 있다.

제23조제2항제9호 중 “서류(제28조에 따른 일반공급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소형ㆍ저가주택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서류”로 한다.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3월 31일”을 “2029년 3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지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관한 특례의 개정사항 경과조치)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제1항제1호에 따라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을 다시 납입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다른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횟수와 납입금을 증명하는 서류를 모두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제3조(주택공급 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사전당첨자 모집 승인이나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입주자저축취급기관 이관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칙(국토교통부령 제268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지정된 입주자저축(청약예금, 청약부금 및 청약저축)의 취급기관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주택건설지역”이란 주택을 건설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의 행정구역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지구 등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시ㆍ군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구역 모두를 같은 주택건설지역으로 본다.	2.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한다) ------. ------------------------------------------------------------------------------------------------------------------------------------------------------.
2의2. ∼ 10. (생 략)	2의2. ∼ 10. (현행과 같음)
제4조(주택의 공급대상) ①ㆍ② (생 략)	제4조(주택의 공급대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가 해당 지역 안에 있는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으로 본다.	③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전라북도	5. 전북특별자치도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8. 강원도	8. 강원특별자치도
④ ∼ ⑩ (생 략)	④ ∼ ⑩ (현행과 같음)
제5조(입주자저축취급기관) ①ㆍ② (생 략)	제5조(입주자저축취급기관)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입주자저축취급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영업상의 사정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치계획 등을 마련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동의 등을 받아 취급하고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입주자저축취급기관으로 이관할 수 있다.
제9조(가입 및 납입조건) ①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다.	제9조(가입 및 납입조건) ①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가입요건, 제3항에 따른 월납입금, 제10조제1항에 따른 월납입금을 초과하는 금액의 선납 범위, 제13조에 따른 원금 및 이자 지급방식 등을 달리 정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운영할 수 있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4조(해지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관한 특례) (생 략)	제14조(해지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관한 특례)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종전의 입주자저축을 해지한 날 이후부터 제1항제1호에 따른 날 이전까지 다른 입주자저축을 가입한 경우에는 다른 입주자저축의 인정된 납입횟수 및 납입금을 종전의 입주자저축에 합산할 수 있다.
제23조(주택공급신청서 교부 및 신청서류) ① (생 략)	제23조(주택공급신청서 교부 및 신청서류) ① (현행과 같음)
② 주택의 공급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5호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는 주택의 공급신청 시에 제출하지 않고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소형ㆍ저가주택등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28조에 따른 일반공급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소형ㆍ저가주택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9. --------------------------------------------------------- 서류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45조(국가유공자 등 특별공급) 사업주체는 2024년 3월 31일까지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여 건설ㆍ공급하는 국민주택을 제4조제1항ㆍ제5항 및 제2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건설량의 5퍼센트(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4조제3항에 따른 공급대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제45조(국가유공자 등 특별공급) -------- 2029년 3월 31일--------------------------------------------------------------------------------------------------------------------------------------------------------------------------------------------------------------------------------------------------------------------------------------------------------------------------------------------------------------------------------------------------------.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