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개정이유서

1. 공동연구사업 과제 선정 대상(안 제5조제2항)

가. 개정 이유

○ 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을 현행화하고, 공모외 방법으로 공동연구사업과제 등을 선정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준용함으로써 연구개발사업 체계를 일치시킴

나. 개정 내용

○ 공동연구사업의 분야별 연구과제 선정 및 협약체결은「농촌진흥법」제7조제2항의 “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하도록 함

○ 공모 외 방법으로 공동연구과제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준용토록 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없음

라. 입법효과

○ 「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 「농촌진흥법」를 일치시킴에 따라 연구현장의 혼란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됨

마. 참고 사항

○ 해당없음

2. 공동연구사업 과제 협약 대상(안 제6조제2항)

가. 개정 이유

○ 공동연구사업 과제 협약 대상을「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규정된 연구개발기관을 준용하는 형식으로 법이 개정됨에 따라 협약주체 사항을 반영함

나. 개정 내용

○ 공동연구과제의 협약 주체는「농촌진흥법」제7조제2항의 “연구개발기관”의 대표인 “연구개발기관의 장”으로 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없음

라. 입법효과

○ 연구과제 협약 대상인 “연구개발기관”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 「농촌진흥법」을 일치시킴에 따라 연구현장의 혼란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됨

마. 참고 사항

○ 해당없음

3.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에 기술실시 관련자료 제출 의무 부과(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

가. 개정 이유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취지에 따라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기술료 및 매출액 실적보고 의무사항을 반영하고 기술료 또는 수익의 납부방법, 절차 등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함

나. 개정 내용

○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기술료 징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연구개발 성과를 직접 실시하여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 부과함(안 제8조제1항)

○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기술료 징수 결과보고서 및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납부액 산정 및 납부고지 절차 신설(안 제8조제2항)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없음

라. 입법효과

○ 연구개발성과 사용 등에 대한 체계적 관리로 연구개발 기술의 현장 확산에 기여

마. 참고 사항

○ 해당없음

4. 납부액 감면대상 추가(안 제8조제3항)

가. 개정 이유

○ 납부액 감면 대상이 농업인단체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인 경우 등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함

나. 개정 내용

○ 납부액의 감면 대상에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추가(안 제8조제3항제5호, 제6호 신설)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없음

라. 입법효과

○ 농업인단체의 연구개발성과 활용에 대한 부담 완화로 연구개발한 기술의 현장 확산에 기여

마. 참고 사항

○ 해당없음

5. 특허 출원 중인 직무발명자 대상 등 변경(안 제9조)

가. 개정 이유

○ 「발명진흥법」 개정(2021.10.21.)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소속직원까지 직무발명자를 확대·반영하고, 실용신안 등을 포함하여 특허 출원 중인 직무발명의 사용을 확대함

나. 개정 내용

○ 직무발명자를 “소속 공무원”에서 “소속 공무원 등”으로 변경하고, “실용신안을”에서 “실용신안 등”으로 변경(안 제9조제1항)

○ 특허 출원 중인 직무발명을 산업화하려는 자에 대한 기술료 감면 사항을 현행 “제8조”에서 “제8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제7호”로 인용 조문을 정비(안 제9조제2항)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없음

라. 입법효과

○ 직무발명자 범위 및 출원 중 직무발명 사용 기술 확대로 농촌진흥청 개발기술의 실용화 향상이 기대됨

마. 참고 사항

○ 해당없음

6.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대상 축소(제10조)

가. 개정 이유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불필요한 고유식별정보 처리 대상을 축소함

나. 개정 내용

○ 현행 “지식재산권 사용·양도·대여·수출”을 포함한 고유식별정보 처리를 “특허 출원 중인 직무발명의 사용”으로 한정(안 제10조)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없음

라. 입법효과

○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줄임으로써 개인정보 보호 효과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마. 참고 사항

○ 해당없음

7. 퇴직공무원 활용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4조)

가. 개정 이유

○ 활용되지 않는 명예직 연구관·지도관 제도가 폐지되고 퇴직공무원 활용 제도가 신설되면서 퇴직공무원 제도의 운영 등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함

나. 개정 내용

○ 퇴직공무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자격을 연구직·지도직 공무원으로서 재직 중 특별히 인정할 만한 실적이 있는 자로 함(안 제14조제1항)

○ 퇴직공무원을 활용하기 위해 활용 분야, 자격요건, 채용기간 등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공고하도록 절차 신설(안 제14조제2항)

○ 명예직 연구관·지도관 위촉에 따른 수당 등 지급을 “퇴직공무원”을 대상으로 지급하도록 함(안 제14조제3항)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없음

라. 입법효과

○ 퇴직공무원 활용 제도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됨

마. 참고 사항

○ 해당없음

8. 퇴직공무원의 계약 해지 사유 마련(안 제16조)

가. 개정 이유

○ 활용되지 않는 명예직 연구관·지도관 제도가 폐지되고 퇴직공무원 활용 제도가 신설되면서 퇴직공무원을 계약 해지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함

나. 개정 내용

○ 명예직 연구관·지도관 위촉 해제 사유를 “퇴직공무원 계약해지 사유”로 개정하고,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결격사유를 추가 반영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없음

라. 입법효과

○ 퇴직 공무원 활용 제도의 공정성, 효율성을 향상할 것으로 기대됨

마. 참고 사항

○ 해당없음

9. 퇴직공무원의 성실 의무 부과(안 제17조)

가. 개정 이유

○ 활용되지 않는 명예직 연구관·지도관 제도가 폐지되고 퇴직공무원 활용 제도가 신설되면서 퇴직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

나. 개정 내용

○ 퇴직공무원으로 채용된 사람이 맡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없음

라. 입법효과

○ 퇴직 공무원 활용 제도의 공정성, 효율성을 향상할 것으로 기대됨

마. 참고 사항

○ 해당없음

10. 특허 출원 중인 직무발명의 사용에 따른 계약체결 업무 효율화(제23조)

가. 개정 이유

○ 특허 출원 중인 직무발명의 유상 또는 무상 사용에 따른 계약 체결 업무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일괄 위임하여 업무처리를 효율화함

나. 개정 내용

○ 특허 출원 중인 직무발명의 사용에 따른 계약 체결 시 소속기관 장이 기술료를 면제하려는 경우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했던 단서 조항을 삭제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없음

라. 입법효과

○ 특허 출원 중인 직무발명 사용에 따른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농촌진흥청 개발 기술의 실용화 촉진이 기대됨

마. 참고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