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4. . . (제 회)

농촌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농촌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취지와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는 연구개발사업 관련 용어와 체계를 정비하고, 현재 활용되지 않는 명예직 연구관·지도관 제도의 근거 규정을 농촌진흥청에서 퇴직한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활용제도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촌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9878호, 2024.1.2.공포, 2024.4.3. 시행)됨에 따라 영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을 정비함

1) 공동연구사업의 협약체결 대상을 “기관, 단체, 농업인, 법인의 대표 등”에서 “연구개발기관의 장”으로 변경함(안 제6조제2항)

2)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기술실시할 경우 기술료 징수 결과보고서 및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 의무 부과(안 제8조제1항)

3)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기술료 징수 보고서와 매출액 관련 제출을 한 경우 납부액 산정 및 납부고지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8조제2항)

4) 기술료 감면 대상에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추가(안 제8조제3항제5호·제6호 신설)

나. 퇴직한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활용을 위한 자격 및 절차 등을 규정(안 제14조∼ 제17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농촌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촌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본문 중 “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을 “법 제7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9조제4항 단서에 따라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으로 공동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을 “법 제7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관, 단체, 농업인, 법인의 대표 등”을 “연구개발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연구개발 성과의 사용 등)”을 “(연구개발 성과의 이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연구개발 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이하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라 한다)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기술료 징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2항) 제5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술료”를 “납부액”으로, “면제”를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따른 생산자단체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인 경우

6.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인 경우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술료 징수 결과보고서 또는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38조제3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라 납부액을 산정하고, 산정한 납부액과 납부기한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납부대상기관에 송부해야 한다.

④ 제1항에서 제3항까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기술료 또는 수익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제1항 중 “공무원”을 “공무원 등”으로, “(실용신안”을 “(실용신안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징수 및 면제에 관하여는 제8조”를 “감면에 관하여는 제8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로 한다.

제10조 중 “따른 연구개발 성과 중 지식재산권의 사용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을 “따른”으로, “관련하여 제8조제1항 또는”을 “관련하여”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명예직연구관 및 명예직지도관의 자격 등)”을 “(퇴직공무원 활용 제도의 운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활용되는 사람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연구직공무원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으로서(이하 “퇴직공무원”이라 한다) 재직 중 특별히 인정할 만한 연구실적 또는 지도실적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퇴직공무원을 활용하기 위하여 활용 분야 및 사업내용에 따른 자격요건과 채용기간 등을 포함한 채용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퇴직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용 분야에 해당하는 농촌진흥사업의 수행을 위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6조의 제목 “(위촉 해제)”를 “(계약 해지)”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명예직연구관 또는 명예직지도관으로 위촉된”을 “퇴직공무원으로 채용한”으로, “위촉을 해제”을 “계약을 해지”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제6호의2”를 “제6호의2부터 제6조의4까지”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명예직연구관 또는 명예직지도관으로”를 “퇴직공무원으로 채용되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명예직연구관 및 명예직지도관은 위촉받은 농촌진흥사업을”을 “퇴직공무원으로 채용된 사람은 맡은 임무를”로 한다.

제23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영은 2024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공동연구사업의 분야별 연구과제 선정 등) ① (생 략)	제5조(공동연구사업의 분야별 연구과제 선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분야별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공모(公募)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 다만, 농촌진흥청장이 공동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모를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분야별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법 제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ㆍ농업인 등 중에서 그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가진 자로 하여금 공동연구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 법 제7조제2항-------------------------------------------------------------------------------------------. 다만,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9조제4항 단서에 따라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으로 공동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제6조(공동연구사업 협약 등) ① 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협약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공동연구사업 협약 등) ① 법 제7조제2항------------------------------------------------------------.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협약을 맺은 기관, 단체, 농업인, 법인의 대표 등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출연을 받은 경우 회계연도가 끝나거나 공동연구사업을 마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출연금 집행실적 보고서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연구개발기관의 장---------------------------------------------------------------------------------------------------------------------------------------------------.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연구개발 성과의 사용 등) ①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려는 자에게 기술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권의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8조(연구개발 성과의 이전 등) ①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연구개발 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이하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라 한다)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기술료 징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술료 징수 결과보고서 또는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38조제3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라 납부액을 산정하고, 산정한 납부액과 납부기한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납부대상기관에 송부해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이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연구개발 성과(이하 이 항에서 “성과”라 한다)의 사용에 대한 기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 납부액-------------- 감면------------------------------.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따른 생산자단체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인 경우
<신 설>	6.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인 경우
5. (생 략)	7. (현행 제5호와 같음)
<신 설>	④ 제1항에서 제3항까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기술료 또는 수익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특허 출원 중인 직무발명의 사용) ① 농촌진흥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연구개발한 기술(이하 “직무발명”이라 한다)로서 특허(실용신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출원 중인 직무발명을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산업화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화하려는 자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특허 출원 중인 직무발명의 사용) ① ---------------- 공무원 등-------------------------------------------------------(실용신안등--------------------------------------------------------------------------------------------------------------------------------------------------------.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술료의 징수 및 면제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② ----------------------------------- 감면에 관하여는 제8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
제1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3조에 따른 연구개발 성과 중 지식재산권의 사용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특허 출원 중인 직무발명의 사용과 관련하여 제8조제1항 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따른 --------------------------------------------------------------------------- 관련하여 -----------------------------------------------------------------------------------------------------------------------------------------------.
제14조(명예직연구관 및 명예직지도관의 자격 등) ①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명예직으로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연구직공무원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재직 중의 농촌진흥사업 실적이 뛰어나고 재직 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제1호가목ㆍ나목 또는 같은 표 제2호가목이나 같은 규정 별표 2의2 제1호가목 또는 같은 표 제2호가목의 직위에 있었던 사람으로 한다.	제14조(퇴직공무원 활용 제도의 운영 등) ①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활용되는 사람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연구직공무원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으로서(이하 “퇴직공무원”이라 한다) 재직 중 특별히 인정할 만한 연구실적 또는 지도실적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사람의 직명(職名)은 “명예직연구관” 또는 “명예직지도관”으로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퇴직공무원을 활용하기 위하여 활용 분야 및 사업내용에 따른 자격요건과 채용기간 등을 포함한 채용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③ 퇴직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용 분야에 해당하는 농촌진흥사업의 수행을 위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위촉기간 및 수당 등) ① 명예직연구관 및 명예직지도관의 위촉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② 명예직연구관 및 명예직지도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위촉받은 농촌진흥사업의 수행을 위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제16조(위촉 해제) 농촌진흥청장은 명예직연구관 또는 명예직지도관으로 위촉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하여야 한다.	제16조(계약 해지) ------------- 퇴직공무원으로 채용한 ----------------------------------------------------------- 계약을 해지 -------------.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6호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1. ------------------------------------- 제6호의2부터 제6조의4까지----------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17조(복무) ① 명예직연구관 또는 명예직지도관으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복무) ① 퇴직공무원으로 채용되어 ------------------------------------------------------------------------.
② 명예직연구관 및 명예직지도관은 위촉받은 농촌진흥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퇴직공무원으로 채용된 사람은 맡은 임무를 ------------------------------.
제23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이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특허 출원 중인 직무발명의 사용에 따른 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계약 상대방 선정 및 기술료 결정ㆍ감면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소속 기관의 장이 제9조제2항에 따라 기술료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등) ① -------------------------------------------------------------------------------------------------------------------------------------------------------------------------------. <단서 삭제>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연 락 처	(063) 238 - 0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