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1.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장 기준 완화(안 제27조제2항)

가. 제ㆍ개정 이유

○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23.9) 후속조치로 도시형 생활주택 중 소형 주택의 경우 전체 주차면수 중 공유차량 전용 주차면수를 20% 이상 확보 시, 세대당 주차대수 기준을 0.6대에서 0.4대로 완화하였으나,

-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소형 주택 뿐 아니라 연립, 다세대 등 모든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 공유차량 확보에 따른 주차대수 완화기준을 적용하고, 공유차량 주차대수 비율의 상한도 확대할 필요

나. 제ㆍ개정 내용

○ 도시형 생활주택에 공유차량 전용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주택에 설치해야 하는 법정 주차면수 중에서 공유차량 전용 주차면수 1개 당 3.5개의 비율로 계산한 만큼의 주차면수가 이미 설치된 것으로 봄

- 다만, 주차난 등의 우려가 있을 수 있어,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일정 비율 이상을 입주민 전용 주차구역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함

다.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도시지역 내에 청년, 신혼부부 등 1∼2인 가구를 위한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여 주거 안정에 기여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