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규칙

조문별 개정이유서

□ 농지보전부담금 납부통지서 서식 개정(안 별지 제34조 서식 개정)

가. 제․개정 이유

ㅇ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 변경(농지법 시행령 개정 중)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 납부의무자에게 송부하는 부담금 납부통지서 서식 개정

* (현행)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의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이 개별공시지가의 30%로 명시

나.  제․개정 내용

ㅇ 농지보전부담금 납부통지서 서식 상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을 20%로 하향 조정

* 부과율: (현행) 진흥지역 안 30%, 진흥지역 밖 30%, → (개정) 진흥지역 안 30%, 진흥지역 밖 20%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해당사항 없음

라. 그 밖의 참고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