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주택법 시행규칙)

1. 금융기관의 범위 확대(안 제24조제8호)

가. 제ㆍ개정 이유

○ 거주의무의 이행을 유예한 주택의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에 대한 반환보증을 가입할 수 있도록, 채무 미이행에 따른 경매가 가능한 금융기관에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포함하도록 규정

나. 제ㆍ개정 내용

○ 입주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 설정 등을 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에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추가

다.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그 동안 입주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 설정이 가능한 금융기관의 범위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누락되어 있어 거주의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경매 실행 가능성이 불확실하였으며,

- 거주의무를 유예한 주택의 임차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청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거부 또는 보류된 사례가 있으나,

- 금융기관의 범위에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포함(제8호 신설)할 경우 경매를 통한 채권 회수 가능성이 명확해짐에 따라 임차인의 반환보증 가입도 가능해짐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