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주택법 시행령)

1. 주택조합 조합원간 혼인 시 자격 특례(안 제21조제1항 개정)

가. 제ㆍ개정 이유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조합원 가입이 제한되거나 조합원 지위를 상실

* 무주택 or 85㎡ 이하 1주택 세대주, 6개월 이상 해당지역 거주, 부부 중복가입 금지

- 조합원과 조합원이 혼인하는 경우, 자격요건을 유지할 수 없어* 한 명은 조합원 지위를 포기해야 하는 불합리 발생(=결혼 패널티 존재)

* 부부 중 1명은 세대주 자격 상실, 부부 중복가입 위반 등

나. 제ㆍ개정 내용

○ 조합원과 조합원이 혼인하는 경우 조합원 자격이 모두 유지될 수 있도록 자격요건 예외* 적용

* ❶주택 수에서 배우자 조합주택 분양권 제외, ❷세대주 및 ❸부부 중복가입 금지 미적용

다.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결혼 패널티 해소를 통해 조합원의 정당한 재산권을 보호하고, 혼인 장려 정책에도 부응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없음

2. 장기복무군인 거주의무 예외인정 합리화(안 제60조의2 개정)

가. 제ㆍ개정 이유

○ 특별공급 받은 군인*은 직업적 특성과 군인 예우 등을 고려하여 거주의무기간 내 거주이전 시 지역구분 없이 거주의무 예외 인정 가능

* 10년 이상 장기복무중인 무주택 군인(주택공급규칙 제35조,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

- 동일한 요건(복무기간, 무주택)임에도 특별공급을 받지 못한 장기복무군인은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인사 발령된 경우에만 예외 인정*되는 불합리 발생

* 근무․생업 등 사유로 수도권이 아닌 다른 지역에 거주(영 제60조의2제2항)

나. 제ㆍ개정 내용

○ 장기복무군인은 인사 발령으로 거주이전 시 지역구분없이 거주의무 예외를 인정하고, 예외사유 인정대상을 세대원(장기복무군인에 한함)까지 확대

다.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동일한 규제 대상자 간 형평성 제고 및 장기복무군인의 주거불안 해소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없음

3. 통합특별시 반영(안 제60조의2제2항제2호, 제61조제1항제1호, 제73조제3항제1호·제2호 및 제4항제1호 개정)

가. 제ㆍ개정 이유

○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자치단체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는 「지방자치법」 개정(‘26.3.5) 및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제정(’26.7.1. 시행)

- 현행 주택법령에서 규정하는 지자체 범위*에 반영 필요

* 거주의무 및 전매제한 예외 인정 가능한 이전 지역, 분양가상한제 지정 시 분양가격상승률 산정 확대 적용 지역, 전매제한 미적용 지역

나. 제ㆍ개정 내용

○ 지자체 범위에 ’통합특별시‘를 추가하되, 현행 규정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자치구(종전 광역시)와 시․군(종전 도)을 각각 구분 적용

* 통합특별시 일괄 규정 시 종전의 시․군 등은 규제적용 등 불이익 발생

다.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법령상 지역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제도 운영 과정에서 국민들의 혼란 및 불이익 방지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