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에 대하여 일정기간 거주의무를 규정하면서 특별공급받은 군인은 거주의무기간 내 인사발령으로 거주를 이전하는 경우 이전지역의 제한없이 거주한 것으로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일반공급받은 거주의무자 중 특별공급받은 군인과 동일한 요건의 장기복무군인은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인사발령되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 받을 수 있어 동일 대상 간 형평성 문제와 장기복무군인의 주거불안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일반공급을 받은 장기복무군인에 대하여도 특별공급 받은 군인과 동일하게 이전지역의 제한없이 거주의무 예외를 인정하는 한편,

지역․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입주하기 전까지 세대주 자격과 1주택 이하의 주택소유 요건을 유지하도록 하면서 조합원 본인과 배우자가 동일 또는 다른 주택조합의 중복가입을 금지하고 있어, 조합원과 조합원이 혼인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거나 한 명은 조합원 지위를 포기해야 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조합원간에 혼인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택소유 및 세대주 요건과 중복가입 금지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고, 지자체 범위에 ‘통합특별시’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호라목 및 같은 항 제2호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가목 및 다목에도 불구하고 조합설립인가 이후 같은 또는 다른 직장주택조합이나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과 혼인(본인과 배우자가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 전까지 혼인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경우에는 가목1)․2)의 세대주(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에 한정한다) 및 다목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배우자가 해당 조합주택의 분양권(조합원에게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갖고 있는 경우 그 분양권은 가목에 따른 주택 소유에서 제외한다.

라. 가목 및 다목에도 불구하고 조합설립인가 이후 같은 또는 다른 직장주택조합이나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과 혼인한 경우에는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제60조의2제2항제2호 중 “세대원(거주의무자등이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를 “세대원(거주의무자등이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하고, “다른 주택건설지역(주택이 건설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다른 주택건설지역[주택이 건설된 특별시․통합특별시(통합되기 이전의 광역시 관할구역의 구 또는 군을 말한다. 이하 제61조제1항, 제73조제3항 및 제4항에서 같다)․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세대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인 「군인복지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으로서 거주의무기간 중 인사발령을 받아 거주의무자등이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다만, 해당 세대원이 입주자 모집 공고일에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거나 근무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거주의무기간이 시작되는 날 전까지의 기간 동안 인사발령을 받아 거주의무기간 중 거주의무자등이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제61조제1항제1호 중 “특별시․광역시”를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로 한다.

제7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중 ”광역시“를 ”통합특별시 또는 광역시“로 하며, 제4항제1호 중 ”다른 광역시“를 ”다른 통합특별시, 광역시“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조합원 자격을 확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장기복무군인 거주의무 예외인정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의2조제2항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예외인정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조합원의 자격) ① 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의 사망으로 그 지위를 상속받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제21조(조합원의 자격) ① (좌 동)
1.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생 략)	1.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현행과 같음)
가.～다. (생 략)	가.～다. (현행과 같음)
<신 설>	라. 가목 및 다목에도 불구하고 조합설립인가 이후 같은 또는 다른 직장주택조합이나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과 혼인(본인과 배우자가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 전까지 혼인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경우에는 가목1)․2)의 세대주(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에 한정한다) 및 다목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배우자가 해당 조합주택의 분양권(조합원에게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갖고 있는 경우 그 분양권은 가목에 따른 주택 소유에서 제외한다.
2. 직장주택조합 조합원: (생 략)	2. 직장주택조합 조합원: (현행과 같음)
가.～다. (생 략)	가.～다. (현행과 같음)
<신 설>	라. 가목 및 다목에도 불구하고 조합설립인가 이후 같은 또는 다른 직장주택조합이나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과 혼인한 경우에는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60조의2(분상제 적용주택 등의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 등) ① (생 략)	제60조의2(분상제 적용주택 등의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5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생략)	② (좌 동)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5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거주의무자 및 법 제57조의2제7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은 사람(이하 “거주의무자등”이라 한다)이 거주의무기간 중 발생한 세대원(거주의무자등이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의 근무ㆍ생업ㆍ취학 또는 질병치료의 사유로 다른 주택건설지역(주택이 건설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의 행정구역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거주(수도권 안에서 이전하여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이하 단서 생략)	2. --------------------------------------------------------------------------------------------------------------------------------- 세대원(거주의무자등이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다른 주택건설지역[주택이 건설된 특별시․통합특별시(통합되기 이전의 광역시 관할구역의 구 또는 군을 말한다. 이하 제61조제1항, 제73조제3항 및 제4항에서 같다)․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3. 거주의무자등이 주택의 특별공급(「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공급을 말한다)을 받은 군인으로서 거주의무기간 중 인사발령을 받아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다만, 거주의무자등이 입주자 모집 공고일에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거나 근무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거주의무기간이 시작되는 날 전까지의 기간 동안 인사발령을 받아 거주의무기간 중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3. 세대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인 「군인복지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으로서 거주의무기간 중 -------------- 거주의무자등이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 ----, 해당 세대원이 -------------------------------------------------------------------------------------------------------------------------------------------------------------- 거주의무자등이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
4.～9. (생 략)	4.～9. (현행과 같음)
③～⑦ (생 략)	③～⑦ (현행과 같음)
제61조(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5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이란 투기과열지구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61조(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기준 등) ① (좌 동)
1.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바로 전달(이하 이 항에서 “분양가상한제적용직전월”이라 한다)부터 소급하여 12개월간의 아파트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해당 지역이 포함된 시ㆍ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말한다)의 2배를 초과한 지역. 이 경우 해당 지역의 아파트 분양가격상승률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이 포함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의 아파트 분양가격상승률을 적용한다.	1.------------------------ --------------------------------------------------------------------------------------------------------------------------------------------------------------------------------------------------------------------------------------------------------------------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 -------------------------------------------------.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73조(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①․② (생 략)	제73조(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64조제1항제3호 단서 및 같은 항 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③ (좌 동)
1. 광역시가 아닌 지역	1. 통합특별시 또는 광역시-----
2. 광역시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2. 통합특별시 또는 광역시----- ------------------------- ------------------------- -----------
④ 법 제64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④ (좌 동)
1. 세대원(법 제64조제1항 각 호의 주택을 공급받은 사람이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ㆍ취학ㆍ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으로 이전하는 경우. 다만, 수도권 안에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다른 통합특별시, 광역시, ------------------------------------------------------------------------------------------------------------------.
2.～8. (생 략)	2.～8. (현행과 같음)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3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