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규칙

조문별 제ㆍ개정이유서

1. 농촌체류형 도입에 맞춰 농막 기준 명확화(안 제3조의2제1호가~라목 신설)

가. 제․개정 이유

ㅇ 지자체별 상이한 농막 설치 기준 적용으로 인한 혼선을 예방하고, 농막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

나.  제․개정 내용

ㅇ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른 농막 연면적 기준 적용,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및 농지대장 등재 등 의무 규정 신설 등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해당사항 없음

라. 그 밖의 참고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2. 농촌체류형 쉼터 개념 및 세부기준 마련(안 제3조의2제2호 신설)

가. 제․개정 이유

ㅇ 농촌체류형 쉼터가 원활하게 도입되기 위해 농촌체류형 쉼터의 명확한 개념 및 설치 기준·절차 등 마련 필요

나.  제․개정 내용

ㅇ 농막 등의 범위에 임시숙소로서 농촌체류형 쉼터를 포함, 사용기한‧연면적‧농지 면적기준‧제한입지‧의무사항 등 규정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해당사항 없음

라. 그 밖의 참고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3. 수직농장(식물공장) 입지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3조의3 신설)

가. 제․개정 이유

ㅇ 「농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농지 범위에 포함되는 수직농장 입지 대상 지역 또는 지구 범위 구체화

*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마목

나.  제․개정 내용

ㅇ 농지 범위에 포함되는 수직농장 입지 대상 지역 또는 지구 범위를 농촌산업지구·농촌융복합산업지구*,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로 규정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해당사항 없음

라. 그 밖의 참고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4. 농지개량 기준 구체화(안 제52조의2 신설, 별표1 개정)

가. 제․개정 이유

ㅇ ｢농지법｣ 개정(‘24.1.2.)에 따라 부령으로 위임*된 농지개량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할 필요

* 농지법 제41조의2(농지개량 기준의 준수) ② 제2항 농지개량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적합한 성토재에 대한 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아 재활용폐기물 등 사용 시 지자체에서 농지개량 기준 준수 여부 판단 애로

나.  제․개정 내용

ㅇ 농지개량에 적합한 토양의 범위(중금속함량, pH 등), 인근 농지･시설에 대한 피해발생 방지 조치 등 농지개량 기준 구체화

* 다만,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조례로 적합한 토양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해당사항 없음

라. 그 밖의 참고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5. 농지개량 신고 시 필요한 절차 및 첨부서류 마련(안 제52조의3, 별지 제57의2·3·4서식 신설)

가. 제․개정 이유

ㅇ ｢농지법｣ 개정(‘24.1.2.)에 따라 부령으로 위임*된 농지개량(성토․절토) 신고 절차에 관한 사항을 마련할 필요

* 농지법 제41조의3(농지개량행위의 신고) ① 농지를 개량하려는 자 중 성토 또는 절토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하생략)

- 농지개량(성토‧절토) 행위 시 행정청에 별도 사전 신고‧승인 절차가 없어 불법 매립 증가 등 농지 관리의 사각지대 발생

* 불법 성토･절토 적발 건수: (’22) 622건, (‘23) 658건

나.  제․개정 내용

ㅇ 농지개량 시 관할 시․군․구에 사업계획서(시행자, 개량규모, 성토재 출처 등), 피해방지계획서 제출 등 절차 및 첨부서류 구체화

* 관할청에서는 농지개량 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 신고를 수리하고 신고증 발급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해당사항 없음

라. 그 밖의 참고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6. 농지에서의 지역·지구 등 지정에 대한 협의 요청 서류 서식 마련 및 첨부서류 구체화(안 제53조의2, 별지 제57의5서식 신설)

가. 제․개정 이유

ㅇ ｢농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농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에 따른 협의 서류 서식 및 첨부서류 종류를 구체화할 필요

나.  제․개정 내용

ㅇ 협의 요청 서류 서식을 새롭게 마련하고,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의 첨부서류 종류를 ｢농지법 시행규칙｣에 규정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해당사항 없음

라. 그 밖의 참고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7. 농지 예외 취득인정 대상에 4대 과학기술원* 포함(안 별표 2 개정)

* KAIST, GIST, DGIST, UNIST

가. 제․개정 이유

ㅇ 농업 과학기술 발전 등을 위한 농업 관련 연구·시험·실습 등을 장려할 필요

나.  제․개정 내용

ㅇ 시험·실습지 등의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공공단체에 대상에 4대 과기원 포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해당사항 없음

라. 그 밖의 참고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