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농지법 시행규칙

<목 차>

1.농막 시설 설치기준 추가

2.농촌체류형 쉼터 시설 설치기준

3.농지개량 기준 변경

4.농지개량행위의 신고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작성자	이름	박성재
	담당부서(과)	농지과		직급	주무관
	국장	윤원습		연락처	044-201-1736
	과장	이정석		이메일	ssung1024@mail.go.kr
2024. 10. 22.						작성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농막 시설 설치기준 추가

2.규제조문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호

3.위임법령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 라 목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농막 설치 및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2023.4.),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파악됨

- 농지법령상 농막을 정의하고 있으나 그 건축 형태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지방자지단체별 농막 설치에 혼선

- 신규 설치한 농막만 농지대장에 등재하도록 하여 이미 설치된 농막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임

- 농막 설치 시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조례 등 다른 법령과 상충

위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농지법' 외 관련 법령에 농막의 요건을 규정하도록 함(감사원 통보)

* (참고) '가설건축물(농막, 산막) 설치 및 관리 실태' 감사보고서(2023.4.)

7.규제내용

(강화) 농막을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에 따라 설치하도록 함, 이미 설치된 농막도 농지대장에 등재하도록 함

(완화) 농막의 연면적 산정을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를 준용하도록 함

(유지) 관련 조례가 있을 경우 이를 따르도록 함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농업인	208만9천명(2023년 농림어업조사, 통계청)
피규제자	귀농인	1만540명(2023 귀농어귀촌인 통계, 통계청)
이해관계자	농막 설치업체, 마을주민 등
관련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등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농막의 설치 기준을 명확히하여 농지 훼손 및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농막 관리 기반 마련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2,879.52

44,747.51

-41,867.99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주요내용

(비용) 농막을 설치하려는 농업인 및 주말체험영농인에게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수수료가 발생함으로 이에 따른 행정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됨.

(편익) '건축법'에 따른 연면적 적용 시 데크를 9제곱미터까지는 연면적에 산입하지 않으므로, 기존 설치한 데크를 보존(양성화)함에 따른 편익이 발생함.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14.비용감축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적용

2,879.52

44,747.51

-5,291.22

15.규제정비

계획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호가목(신설)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2(농막 등의 범위) 영 제2조제3항제2호라목 및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농막: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3조의2(농막 등의 범위) ---------------------------------------------------------------------------. 1. -----------------------------------------------------------------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건축법」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에 따라 설치할 것 다. 「농지법」제49조로서 의한 농지이용정보 변경신청을 통해 농지대장에 등재할 것 라. 그 밖에 농막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례로 정한 기준에 부합할 것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농막의 설치 및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2023.4.), ① 농지법령상 농막을 정의하고 있으나 그 건축 형태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지자체별 농막 설치에 혼선이 있으며, ② 신규 설치한 농막만 농지대장에 등재하도록 하여 이미 설치된 농막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점, ③ 농막 설치 시 '건축법', 조례 등 다른 법령과 상충하는 문제점이 파악됨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농지법 시행규칙'에 농막의 요건을 규정하여 농지 훼손을 방지하고 농막의 관리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감사원 감사보고서 및 통보, 2023.4.)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현행유지안	대안명	농막의 설치기준 현행 유지
	내용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노대 등 연면적 산입), 신규 설치 시 농지대장 변경신청
규제대안1	대안명	농막의 설치기준 추가
	내용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건축법' 준용),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필요, 모든 농막은 농지대장 등재
규제대안2	대안명	농막의 설치기준 추가
	내용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건축법' 준용),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필요, 지자체가 직권으로 모든 농막을 농지대장 등재('농지법' 제49조제3항 적용)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지자체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여부를 자율적으로 설정	'건축법'보다 엄격한 연면적 적용(농지업무편람), 지자체별 농막 설치 혼선, 농막 관리 사각지대 발생
규제대안1	농막 연면적 사실상 확대, '건축법' 및 조례와 합치, 현장 농막 설치 혼선 방지, 농막 관리 기반 마련	모든 농막에 대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및 '농지대장 변경 신청' 필요 * 229개 기초지자체 중 199개가 이미 농막 설치 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받고 있음(감사원 감사결과, 2023.4.
규제대안2	농막 연면적 사실상 확대, '건축법' 및 조례와 합치, 현장 농막 설치 혼선 방지, 농막 관리 기반 마련	'농지대장 변경 신청'은 온라인(정부24)으로도 가능하나, '농지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지자체가 농지 소유자에게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직권 조사할 경우 행정적 부담 가중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일반 국민	총 2,595명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2023.10.13.~10.30., 엠브레인 리서치)	불법농막 설치 방지를 위해 최소 경작 면적 설정(32.2%), 가설건축물로 설치(31.4%), 단속 강화(21.2%) 필요	농막을 가설건축물로 설치하도록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농업인
귀농귀촌인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및 '농지대장 변경 신청' 등 비대면 신청도 가능한 방법을 통해 불필요한 절차를 최소화하면서 현장 혼선과 관리 사각지대를 방지할 수 있는 대안1 선택

3. 규제목표

농막을 가설건축물로 축조하는 기준을 제시하여 농지 훼손을 방지하고 농막의 위법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기반 마련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본 규제는 농막 설치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 제시를 통해 농지 훼손을 방지하고 농막의 위법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규정 신설에 따라 기존 농막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와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3년)을 두어 최소한의 규제 부담으로 규제목적 달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농막에 대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와 '농지대장 변경신청'을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규제 준수를 위한 기술적 어려움은 없음

- 경쟁영향평가

본 규정은 기존 설치된 농막과 신규 설치 농막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경쟁에 의한 영향은 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중소기업이 규제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사항 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o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해당사항 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사항 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사항 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대상('농지법' 상 '농막')과 신고사항(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농지대장 변경신청)을 명확히 하고 있어 포괄적 규정 사항에는 해당하지 않음
유연한 분류 체계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면적,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등 관련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 이와 관련한 사항만 적용할 수 있음
네거티브리스트		농막에 대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와 '농지대장 변경신청'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에 해당
사후 평가관리		농막 설치 시 준수해야 할 필수사항으로 사후 평가관리에 해당하지 않음
규제 샌드박스		농막 설치 시 단순 신고를 의무화하는 사항으로 규제 샌드박스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사항 없음

o 타법사례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8호는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 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하도록 하였으며, 동 조항 제16호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또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229개 지방자치단체(226개 기초지자체 및 세종시, 제주시, 서귀포시) 중 199개가 이미 농막 설치 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2023.4. 감사원)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농막의 설치기준 추가>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41,867.99백만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4	2025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농막의 설치기준 추가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2,879.52	44,747.51	-41,867.99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2,879.52	44,747.51	-41,867.99
기업순비용		-41,867.99	연간균등순비용	-5,291.22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농막 설치 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는 229개 지자체의 87%(199개)가 적용 중으로 큰 저항 없이 현장에 수용될 것으로 판단됨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와 '농지대장 변경신청'은 요건만 갖추면 접수하는 '신고'의 성격으로, 관할 지자체 방문 신고 뿐만 아니라 비대면(정부24 등) 신고도 가능하므로 행정 부담이 최소화 될 것으로 기대됨

또한, 기존 설치된 농막의 경우 유예기간(3년)을 두어 시행할 예정임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및 '농지대장 변경신청'은 관할 지자체에서 기 수행 중인 업무임

o 재정적 집행가능성

별도 예산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가설건축물(농막, 산막) 설치 및 관리 실태' 감사 결과(2023.4월), 농막의 요건을 규정할 필요성 파악

'농막 제도개선을 위한 설문조사'(2023.10월)를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이를 반영하여 연면적 산정 시 '건축법' 적용 추진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방안'(2024.8월 발표)의 일환으로 농막 제도 개선안 마련('건축법' 적용 연면적, 가설건축물로 설치, 농지대장 등재 의무화)

2. 향후 평가계획

'2025 농지대장 중점정비' 등을 통해 제도 시행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이와 관련한 '농지대장 정비율'을 2026년에도 지자체 합동평가지표로 운영하여 지자체별 관리 현황을 평가할 예정임

3. 규제 정비계획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및 '농지대장 변경신청' 의무화와 함께 농막 연면적 산정 기준을 '건축법'을 적용하여 일정 규모의 데크 등 설치 허용

법령명	규제조문	규제 폐지·완화 내용	추진 일정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호가목(신설)	(기존) 데크 등 면적을 농막 연면적에 산입 (완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를 적용, 일정 면적 이하 데크는 연면적에서 제외	24년 12월

4. 종합결론

농막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에 따라 설치하도록 하여 농지 훼손 및 현장 혼선을 방지하고, 모든 농막을 '농지대장 변경신청'을 통해 농지대장에 등재토록 하여 농막 관리 기반 마련을 통한 농지의 효율적 이용 실현이 기대됨.

또한, 농막 연면적 기준을 '건축법'을 적용하도록 하여 관련 법령 및 조례와 상충되던 문제를 해소하고 농막에 데크 등 설치를 사실상 허용하였으므로, 동 제도의 필요성 및 비용편익 영향 분석결과에 비추어 볼 때 동 규제의 강화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4	2025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농막의 설치기준 추가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2,879.52	44,747.51	-41,867.99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2,879.52	44,747.51	-41,867.99
기업순비용		-41,867.99	연간균등순비용	-5,291.22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비용) 농막을 설치하려는 농업인 및 주말체험영농인에게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수수료가 발생함으로 이에 따른 행정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됨.

(편익) '건축법'에 따른 연면적 적용 시 데크를 9제곱미터까지는 연면적에 산입하지 않으므로, 기존 설치한 데크를 보존(양성화)함에 따른 편익이 발생함.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농막의 설치기준 추가>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정량)영향집단명

농업인 및 주말체험영농인

활동제목

농막 설치

비용항목

행정부담

비용

2,879,529,933

일시적/반복적

반복적/연간균등

산식

신고 수수료 * 연간 발생 횟수(9400*38714)

근거설명

1.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수수료: 9,400원

'건축법' 제17조에 의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수수료는 조례로 정하며, 서울특별의 경우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15조 및 별표2에서는 이를 9천4백원으로 정하고 있음

2. 4개년(2020~2023) 평균 농막 설치건수: 38,714건

* (2020) 37,262건, (2021) 46,057건, (2022) 38,277건, (2023) 33,260건
※ 출처: 국토교통부(가설건축물 대장), 농식품부(농지대장)
농막은 농지전용 등 절차 없이 설치되어 현황 파악이 어려웠으나 농막 설치 시 농지대장 정보 변경 신청 의무화(2022.8.) 등을 통해 2023년 이후 설치한 농막은 농지대장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그 이전 자료는 가설건축물 대장 상 전/답/과수원에 설치된 20제곱미터 이하 시설을 농막으로 추정/파악하였음

<농막 설치에 따른 신고수수료>
분석 기준연차	규제 시행 년도	신고 수수료 (A, 원)	4개년 평균 농막 설치 건수 (B, 회)	비용 (C=A*B, 백만원)	현재가치 (D=C*E, 백만원)	할인율 (E)
1년차	2025	9,400	38,714	363.91	348.24	0.957
2년차	2026	9,400	38,714	363.91	333.24	0.916
3년차	2027	9,400	38,714	363.91	318.89	0.876
4년차	2028	9,400	38,714	363.91	305.16	0.839
5년차	2029	9,400	38,714	363.91	292.02	0.802
6년차	2030	9,400	38,714	363.91	279.45	0.768
7년차	2031	9,400	38,714	363.91	267.41	0.735
8년차	2032	9,400	38,714	363.91	255.90	0.703
9년차	2033	9,400	38,714	363.91	244.88	0.673
10년차	2034	9,400	38,714	363.91	234.33	0.644
총비용					2,879.52

□ 직접편익

(정량)영향집단명

농업인 및 주말체험영농인

활동제목

불법증축  및 불법전용 농막 양성화

편익항목

노대(데크) 양성화

편익

44,747,514,631

일시적/반복적

반복적/연간균등

산식

노대(데크) 설치비 * 연간 발생건수(282545*20015)

근거설명

1. 노대(데크) 설치비: 282,545원

연면적 20제곱미터(6*3.3) 농막 기준, 현행법 상 데크를 연면적에 산입하므로 데크 설치 시 원상회복 명령 대상임(감사원이 홍천군 등 20개 지자체 관내 농막 33,140개 전수 조사 결과, 이러한 불법증축 및 불법전용 농막 17,149개(51.7%) 적발)

그러나 '건축법'에 따른 연면적 적용 시 데크를 9제곱미터까지는 연면적에 산입하지 않으므로, 기존 설치한 데크를 보존(양성화)함에 따른 편익이 발생함. 데크의 보존 편익은 데크 설치비(자재비 117,000원, 공임 165,545원 가정)로 추정하였음

※자재비: 117,000원=13,000원(합성목재비)*9제곱미터
합성목재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상 세부품명 합성목재(3010369901) 기준 제곱미터당 최저가
데크면적: 가로 6제곱미터(농막 긴 벽 기준), 세로 1.5미터(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나 목의 노대 기준)

※공임: 보통인부(165,545원/8시간) 2명 4시간 근무 기준
(대한건설협회의 '2024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 중 '개별직종 노임단가' 적용)

2. 연간 발생건수: 20,015건

연간 평균 농막 설치건수(38,714건) 의 51.7%(감사원 전수조사 결과 불법증축 및 불법전용 농막 비중)가 양성화로 인한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함.

<노대(데크) 양성화에 따른 편익>
분석 기준연차	규제 시행 년도	노대 (데크) 설치비 (A,원)	4개년 평균 농막 양성화 건수 (B,회)	편익 (C=A*B, 백만원)	현재가치 (D=C*E, 백만원)	할인율 (E)
1년차	2025	282,545	20,015	5,655.14	5,411.62	0.957
2년차	2026	282,545	20,015	5,655.14	5,178.58	0.916
3년차	2027	282,545	20,015	5,655.14	4,955.58	0.876
4년차	2028	282,545	20,015	5,655.14	4,742.18	0.839
5년차	2029	282,545	20,015	5,655.14	4,537.97	0.802
6년차	2030	282,545	20,015	5,655.14	4,342.56	0.768
7년차	2031	282,545	20,015	5,655.14	4,155.56	0.735
8년차	2032	282,545	20,015	5,655.14	3,976.61	0.703
9년차	2033	282,545	20,015	5,655.14	3,805.37	0.673
10년차	2034	282,545	20,015	5,655.14	3,641.50	0.644
총비용					44,747.53

②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 편익

(정성)영향집단명

일반 국민

활동제목

농지 이용 활성화

편익항목

농지 난개발 방지, 농지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농지 이용 활성화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설문조사(주최: 농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조사기관:엠브레인 리서치  조사지역: 전국  조사기간: 2023.10.13.~10.30.  조사표본: 2,595명(일반국민 800, 농업인 803, 귀농귀촌인 992)) 결과, 67.4%가 불법농막 설치를 반대하였으며 환경오염, 난개발, 주변 피해를 주로 우려하였음. 농막 설치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 마련을 통해 농막 관리 기반이 마련된다면 난개발 등을 방지하고 농지 이용이 활성화되는 효과가 기대됨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농촌체류형 쉼터 시설 설치기준

2.규제조문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2호

3.위임법령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 라 목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귀농귀촌에 대해 높아진 관심에 비해, 이러한 수요에 맞는 농촌 체험시설 부재

- 거주가 불가한 '농막'을 농촌 체험형 거주시설로 불법 사용하며 불법전용, 화재 등 문제성 우려 여론 형성(언론 보도 등)

- 대국민 의견수렴(2023.10월, 2,595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80.8%(2,096명)가 농촌 체험형 거주시설 도입 요청

=> 민생토론회(2024.2월, 울산)를 통해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발표

7.규제내용

(신설) 기존 '농막' 대비 연면적을 확대한 '임시 숙소'로서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임시 숙소' 용도를 고려, 안전에 대한 기준 추가)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농업인	208만9천명(2023년 농림어업조사, 통계청)
피규제자	귀농인	1만540명(2023 귀농어귀촌인 통계, 통계청)
이해관계자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업체, 마을주민 등
관련기관	농림축산식품부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귀농 귀촌의 징검다리로서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을 통해 농촌 생활 인구 확산 등 농촌 활성화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14,445.62

53,410.84

-38,965.22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주요내용

(비용) 농업인 및 주말체험영농인은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위해 도로를 설치해야 함. 이에 따른 맹지의 부지화로 인한 도로 정비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됨.

(편익) 도로 정비를 통해 소방차 진입이 가능해짐으로 농막에 발생하는 재산 및 인명 피해 방지에 따른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됨.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14.비용감축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적용

14,445.62

53,410.84

-4,924.37

15.규제정비

계획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2호가, 나, 다목(신설)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2(농막 등의 범위) 영 제2조제3항제2호라목 및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생략) <신 설>	제3조의2(농막 등의 범위) --------------------------------------------------------------------------. 1. (생략) 2. 농촌체류형 쉼터: 법 제2조제2호에 의한 농업인,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의한 주말ㆍ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가 농작업 목적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8호에 따른 임시숙소로 본인이 직접 활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 가.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에 따라 설치할 것(존치기간은 3년으로 하며,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3회 연장하되 존치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나.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농지의 면적이 농촌체류형 쉼터의 연면적과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대 등의 면적 및 정화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면적을 합산한 면적의 두 배 이상일 것 라. 전기, 수도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의 시설은 「건축법」, 「수도법」, 「하수도법」 등 관련 법령 및 시·군·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것 마.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농지는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한 면도·이도·농도 또는 사람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사실상 도로에 접할 것 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지정된 방재지구,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지정된 붕괴위험지역,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및 그 밖에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 조례로 정한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불가지역이 아닌 농지에 설치할 것 사.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한 후 법 제49조의2에 의한 농지이용정보 등 변경신청을 통해 법 제49조에 의한 농지대장에 등재할 것 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주택용소방시설을 설치할 것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과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 증가에 비해 농촌·농업을 체험할 수 있는 임시숙소 제도는 미비

- 창고 등 용도인 농막에 불법 숙박 관련 우려 여론 확산, 새로운 농촌 체류형 거주시설 도입에 대한 국민적 요청을 확인

- 기존 농막 제도의 개선안 도출을 위해 정책수요자 대상 의견 수렴('23.10월, 2,595명(일반 국민 31%, 농업인 31%, 귀농귀촌인 38%) 설문)결과, 80.8%(2,096명)가 농촌 체험형 거주시설 도입 요청

⇒ 농촌 살리는 귀농·귀촌 징검다리,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발표(`24.2월 민생토론회(울산), `24.8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안건발표)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농촌체류형 쉼터 시설 설치기준 신설
	내용	(완화) 기존 '농막' 대비 연면적, 부대시설(노대(데크), 정화조, 주차장, 전기·수도 등) 명시, 임시거주 허용 (강화) 농지 훼손 방지를 위해 기존 '농막'에 없던 최소 부지(농지) 면적 기준 신설, 임시거주 용도를 고려하여 안전·환경 관련 기준(관계 법령 준용) 신설
규제대안2	대안명	농촌체류형 쉼터 시설 설치기준 신설
	내용	(완화) 기존 '농막' 대비 연면적, 부대시설(노대(데크), 정화조, 주차장, 전기·수도 등) 명시, 임시거주 허용 (강화) 농지 훼손 방지를 위해 '농지법' 상 '농업진흥지역' 내 설치 제한, 임시거주 용도를 고려하여 안전·환경 관련 기준(설치자 자율 관리) 신설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규제대안1	-기존 '농막' 대비 연면적 확대, 부대시설 및 임시거주 허용 등 편의성 제고 -최소 쉼터와 노대(데크), 정화조, 주차장 등 면적만큼 영농활동 의무화를 통해 농지 훼손 방지 -화재 등 각종 재해에 취약한 가설건축물인 쉼터에 최소한의 안전성 확보	-최소 규모로 농지를 분할하여 농지 규모화 저해, 경지 정리된 농업진흥지역 내 쉼터 설치 시 우량 농지 훼손 우려 -소방차 통행이 불가능한 농지, 재해 위험이 있는 농지에는 쉼터 설치 불가
규제대안2	-기존 '농막' 대비 연면적 확대, 부대시설 및 임시거주 허용 등 편의성 제고 -농지의 효율적 이용·보전을 위한 농업진흥지역 농지는 보전하고, 그 외 농지는 시설 설치 허용 -설치자가 본인 책임 하에 본인 소유 시설의 안전과 환경위해요소 관리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에 쉼터 설치를 제한할 경우 수혜 대상 축소 -농촌체류형 쉼터가 안전과 환경보전의 사각지대가 될 우려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일반 국민	총 2,595명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2023.10.13.~10.30., 엠브레인 리서치)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농업인
귀농귀촌인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기존 '농막' 대비 완화된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 도입의 수혜 대상은 넓히면서 최소한의 안전은 확보하고 환경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대안1 선택

3. 규제목표

귀농 귀촌의 징검다리로서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을 통해 농촌 생활 인구 확산 등 농촌 활성화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본 규제는 농촌에 주거용 주택 마련은 부담이 되는 농촌 체험 수요에 대응하여 농촌 체험 시설을 도입하되, 최소한의 안전·환경 기준과 부지(농지) 확보를 규정하여 기존 농막의 불법전용으로 인한 폐해는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농촌체류형 쉼터의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및 농지대장 등재 등 최소한의 설치 기준은 농막과 동일하나, 그 연면적(20제곱미터->33제곱미터)을 확대하고 노대(데크)·정화조·주차장 설치를 사실상 허용하였으며 '임시숙소'로 용도를 확장하는 등 기존 '농막' 대비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음

다만, 주변 영농피해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도입을 위해 최소한의 안전·환경 기준과 부지 면적 기준을 설정, 필요 최소 범위의 규제 부담을 규제 목적 달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농촌체류형 쉼터의 안전·환경 확보를 위한 입지 요건을 정하는 내용으로 규제 준수를 위한 기술적 어려움은 없음

- 경쟁영향평가

본 규정은 모든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에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경쟁에 의한 영향은 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중소기업이 규제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사항 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o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해당사항 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사항 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사항 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적용이면 O표시, 미적용은 공란으로처리	대상('농촌체류형 쉼터')과 그 안전·환경 관련 입지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어 포괄적 규정 사항에는 해당하지 않음
유연한 분류 체계	적용이면 O표시, 미적용은 공란으로처리	안전·환경 관련 입지기준 관련 법령을 명시하여 이와 관련한 사항만 적용할 수 있음
네거티브리스트	적용이면 O표시, 미적용은 공란으로처리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기준을 열거하고 있어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에 해당
사후 평가관리	적용이면 O표시, 미적용은 공란으로처리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시 준수해야 할 필수사항으로 사후 평가관리에 해당하지 않음
규제 샌드박스	적용이면 O표시, 미적용은 공란으로처리	기존 농막보다 완화된 새로운 시설을 도입하는 사항으로 규제 샌드박스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 독일 '클라인가르텐' : 부지(구획)는 250~300제곱미터, 시설 면적은 24제곱미터 이내이며 숙박과 개인 소유가 불가능함(임대만 가능, 임대기간 무제한)

- 일본 '시민농원' : 부지는 300~320제곱미터, 시설 면적은 24~37제곱미터로 임시 숙박은 가능하나 최대 5년 이내 임대만 허용(개인이 시설 운영은 가능)

- 러시아 '다차' : 부지는 600제곱미터, 개인 소유 주택 개념

- '클라인가르텐', '시민농원', '다차' 모두 건축물 형태로 설치하며, 가설건축물로 설치하는 해외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

o 타법사례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8호는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 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하도록 하였으며, 동 조항 제16호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또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농촌체류형 쉼터 시설 설치기준 신설>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38,965.22백만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4	2025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농촌체류형 쉼터 시설 설치기준 신설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14,445.62	53,410.84	-38,965.22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14,445.62	53,410.84	-38,965.22
기업순비용		-38,965.22	연간균등순비용	-4,924.37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설문조사 결과 80.8%가 제도 도입을 요청하였으며, 기존 '농막' 기반으로 완화된 방안을 마련하여 피규제자가 큰 저항감 없이 수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3년간 유예기간을 운영하여 신설한 제도가 원활히 시행되도록 조치할 예정임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지자체 담당자 교육(9월) 등을 통해 행정적 집행 준비가 적절히 추진되고 있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신규 제도 도입 규제로 집행재정과 관련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농막 제도개선을 위한 설문조사'(2023.10월)를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이를 반영하여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기본방향 설정
민생토론회(2024.2월)와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방안'(2024.8월) 발표 이후 정책홍보, 현장방문 및 관련 의견수렴을 통해 대국민 정책 이해도 제고 추진 중

2. 향후 평가계획

'2025 농지대장 중점정비' 등을 통해 제도 시행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이와 관련한 '농지대장 정비율'을 2026년에도 지자체 합동평가지표로 운영하여 지자체별 관리 현황을 평가할 예정임

3. 규제 정비계획

기존 농막 대비 연면적 확대, 부대시설 설치 및 임시숙박 허용 등을 통해 규제 완화

법령명	규제조문	규제 폐지·완화 내용	추진 일정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2호 가, 나, 다목(신설)	연면적 확대(20->33제곱미터), 데크 등 연면적과 별도 설치(건축법 준용), 임시숙박 용도 명시	24년 12월

4. 종합결론

농촌 체험 수요에 대응하여 주택 대비 저렴한 비용으로 설치하는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 이를 통한 농촌 생활 인구 확대 등 농촌 활성화가 기대됨.

또한, 안전·환경 관련 필요한 기준만을 설정하여 규제 부담을 최소화하였으며 기존 '농막'보다 연면적, 부대시설, 숙박기준 등이 완화된 시설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동 제도의 필요성 및 비용편익 영향 분석결과에 비추어 볼 때 동 규제의 신설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4	2025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농촌체류형 쉼터 시설 설치기준 신설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14,445.62	53,410.84	-38,965.22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14,445.62	53,410.84	-38,965.22
기업순비용		-38,965.22	연간균등순비용	-4,924.37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비용) 농업인 및 주말체험영농인은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위해 도로를 설치해야 함. 이에 따른 맹지의 부지화로 인한 도로 정비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됨.

(편익) 도로 정비를 통해 소방차 진입이 가능해짐으로 농막에 발생하는 재산 및 인명 피해 방지에 따른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됨.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농촌체류형 쉼터 시설 설치기준 신설>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정량)영향집단명

농업인 및 주말체험영농인

활동제목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위한 사실상 도로 확보

비용항목

원재료

비용

14,445,629,535

일시적/반복적

반복적/연간균등

산식

(시간당 손료+시간당 3인 인건비)*시간*연간 발생횟수((89803+62079)*4*3005)

근거설명

1. 시간당 손료: 89,803원
15톤트럭 19,631원, 굴삭기(0.4제곱미터) 16,378, 매커덤롤러 53,794원 (출처: 대한전문건설협회(KOSCA) '2024년도 건설기계의 기계경비 산출표)

2. 시간당 인건비(3인): 62,079원

(출처: 대한건설협회 '2024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 중 '개별직종노임단가'의 '보통인부(165,545/8시간)' 기준)

3. 작업시간: 4시간

(2023.4. '전라남도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 상 '아스팔트 표층 소규모 포설' 표준품셈의 1일(8시간) 시공량(300제곱미터), 작업장소 협소 등으로 작업효율 저하 시 시공량 75%(225제곱미터) 기준, 작업시간을 4시간(3*33.3=99.9제곱미터)으로 추정

※현황도로 정비 규모: 50세제곱미터(폭3미터, 길이 33.3미터, 높이0.5미터), 15톤트럭(9세제곱미터) 5.6회분
높이 및 용적: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의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 기준

폭과 길이: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제2호에 따른 막다른 도로의 길이와 너비 기준

4. 연간 발생횟수: 3,005건

연도별 평균 농막 설치건수 38,714의 51.7%(감사원 전수조사 결과 불법증축 및 불법전용 농막 비중)인 20,033건을 연간 쉼터(50%), 개선된 농막(50%) 수요로 추산, 그 중 약 30%가 맹지를 부지로 할 것으로 가정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위한 부지화에 따른 비용>
분석 기준연차	규제 시행 년도	시간당 손료 (A,원)	3인 시간당 인건비 (B,원)	시간 (C,시간)	연간발생횟수 (D,회)	비용 (E=((A+B)*C*D),백만원)	현재가치 (F=E*G,백만원)	할인율 (G)
1년차	2025	89,803	62,079	4	3005	1,825.62	1,747.01	0.957
2년차	2026	89,803	62,079	4	3005	1,825.62	1,671.78	0.916
3년차	2027	89,803	62,079	4	3005	1,825.62	1,599.79	0.876
4년차	2028	89,803	62,079	4	3005	1,825.62	1,530.90	0.839
5년차	2029	89,803	62,079	4	3005	1,825.62	1,464.97	0.802
6년차	2030	89,803	62,079	4	3005	1,825.62	1,401.89	0.768
7년차	2031	89,803	62,079	4	3005	1,825.62	1,341.52	0.735
8년차	2032	89,803	62,079	4	3005	1,825.62	1,283.75	0.703
9년차	2033	89,803	62,079	4	3005	1,825.62	1,228.47	0.673
10년차	2034	89,803	62,079	4	3005	1,825.62	1,175.57	0.644
총비용							14,445.65

□ 직접편익

(정량)영향집단명

농업인 및 주말체험영농인

활동제목

소방차 진입로 확보 및 소방시설 설치를 통한 화재 피해 방지

편익항목

화재 피해 방지

편익

53,410,847,695

일시적/반복적

반복적/연간균등

산식

평균 재산피해액(원)*재산피해 발생건수+인명피해 보험액(원)*인명피해 발생건수(10,000,000*270+150,000,000*27)(10,000,000*270+150,000,000*27)

근거설명

1. 평균 재산피해액: 1천만 원

* 출처: 경북 예천 농막 화재 재산피해 1,200만 원(2024.8.19, 소방방재신문), 충남 공주 농막 화재 800만 원(2024.9.11. 뉴스프리존), 포항 죽장면 농막 화재 1,000만 원(2024.6.12. 경북일보) 등 관련 기사 피해액 평균으로 추산

2. 재산피해발생건수: 270건/년

인명피해발생건수: 27명/년

* 출처: 농막 화재 매년 270건 발생, 사상자 27명(2023.4.17. KBS)

3. 인명피해보험액: 1억5천만 원/인

* 출처: 행안부 재난배상책임보험 기준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위한 부지화에 따른 비용>
분석 기준연차	규제 시행 년도	평균 농재산피해액 (A,백만원)	재산피해 발생건수 (B,회)	인명피해 사상자 수 (C,명)	인명피해보험액 (D,백만원/인당)	편익 (E=(A*B)+(C*D),백만원)	현재가치 (F=E*G,백만원)	할인율 (G)
1년차	2025	10	270	27	150	6,750.00	6,750.00	0.957
2년차	2026	10	270	27	150	6,750.00	6,459.33	0.916
3년차	2027	10	270	27	150	6,750.00	6,181.18	0.876
4년차	2028	10	270	27	150	6,750.00	5,915.00	0.839
5년차	2029	10	270	27	150	6,750.00	5,660.29	0.802
6년차	2030	10	270	27	150	6,750.00	5,416.54	0.768
7년차	2031	10	270	27	150	6,750.00	5,183.30	0.735
8년차	2032	10	270	27	150	6,750.00	4,960.09	0.703
9년차	2033	10	270	27	150	6,750.00	4,746.50	0.673
10년차	2034	10	270	27	150	6,750.00	4,542.10	0.644
총편익							55,814.33

②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 편익

(정성)영향집단명

일반 국민

활동제목

시설 설치 및 농지 거래, 체류인구 증가, 소비지출 등으로 인한 지역경제 편익 발생

편익항목

지역경제 활성화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강원연구원은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으로 강원 지역경제 편익이 연 4,000억 원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였음(2024.8.9., KBS강원)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농지개량 기준 변경

2.규제조문

농지법 시행규칙 제52조의2 및 별표1

3.위임법령

농지법 제41조의2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2024.10.26~2024.12.04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제도개요) 현행 법령은 농지 개량에 대하여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객토ㆍ성토ㆍ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 (문제점) 그러나 현행 성토ㆍ절토 등 기준이 불명확하여 부적절한 성토ㆍ절토 등으로 인하여 농지가 훼손되고 인접농지의 관개ㆍ배수 등 농업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해당 행위에 대한 적절한 관리ㆍ처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

○ (필요성)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환경을 보전하는 데 필요한 기반인 농지를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고, 농지를 개량하려는 자의 편의 제고를 위하여 농지개량 기준을 개선하려는 것임

7.규제내용

농지개량 기준 변경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농업인, 지자체, 환경부, 국토부 등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농지를 개량하려는 자	최근 3년간 농지 성,절토 목적 허가·신고 건수 : 4,346건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1,000제곱미터 이상 농지 성토) 건수 준용
관련기관	관할 지자체	226개 시·군·구
관련기관	환경부, 국토교통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토양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이 준용되어 관련 기준 문의 등 민원이 발생할 수 있음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 불법 농지 성토, 절토 행위 사전 차단 및 개량행위의 효율적 관리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13,112.4

130,163.2

-117,050.8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주요내용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14.비용감축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적용

13,112.4

130,163.2

-14,792.74

15.규제정비

계획

농지법 시행규칙 농지법 시행규칙 제52조의2(별표1)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2(농지개량의 범위) 영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객토, 성토 및 절토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신   설>

■ 농지법 시행규칙 [별표 1] 객토·성토·절토의 기준(제4조의2 관련)
구분	기준
1. 공통사항	가. 농작물의 경작 등에 적합한 흙을 사용할 것 나.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데 필요한 범위 이내 일 것 다. 농지개량시설의 폐지·변경, 토사의 유출 등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를 주지 않을 것
2. 객토	가. 객토원의 흙의 성분과 그 양이 객토대상 농지의 토양개량 목적에 적합할 것 나. 해당 농지에 경작 중인 농작물 또는 재배 중인 다년생식물을 수확한 후에 시행할 것
3. 성토	가. 관개 용수로의 이용을 방해하는 등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를 주지 아니할 것 나.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용골재 등을 사용하여 성토하지 아니할 것(「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순환골재 중 순환토사는 사용할 수 있으며, 순환토사를 사용하여 성토하려는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내에는 사용하지 아니할 것)
4. 절토	가. 토사의 유출·붕괴 등 인근 농지의 피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할 것 나.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 토양의 유실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조치가 되어 있을 것

<삭   제>

제52조의2(농지개량 기준) 법 제41조의2제2항에 따른 농지개량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농지법 시행규칙 [별표 1] 농지개량 기준(제52조의2 관련)
구분	기준
1. 공통사항	가. 농지의 생산성 향상 등 농지개량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데 필요한 범위 이내여야 한다. 다. 농지개량 행위로 인해 농지 개량시설이나 도로의 폐지ㆍ변경ㆍ이용 방해, 토사의 유출 및 배수ㆍ통풍 장애 등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주택 등 인근 시설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2. 객토 (흙 옮기기)	객토원의 흙의 성분과 그 양이 객토 대상 농지의 토양개량 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성토 (흙 쌓기)	가. 농작물의 경작 등에 적합한 흙을 사용하여야 하며, 아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등(「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또는 그 폐기물을 혼합한 토석, 갯벌흙, 오염된 침전물 등 토양오염 및 수질오염의 우려가 있거나 농지의 생산성 저하의 우려가 있는 토석 등)을 사용하여 성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1지역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아래의 토양성분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pH: 5.0 이상 7.5 이하 나) EC(dS m-1): 2.0 이하 다) 모래 함량(%): 70 이하 ※ 가)나)다)의 토양성분 분석방법은 「농업자원과 농업환경의 실태조사 및 평가기준」(농촌진흥청 고시) [별표3] 조사항목별 연구조사공정시험기준을 준용한다. 3) 위 1)2)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의 토양 및 농업환경 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부적합한 토석의 종류 및 토양성분 기준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순환토사 및 다른 법령에서 농지 성토용으로 허용한 재활용 토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된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해당 농지의 토양을 농작물 경작에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시설은 제외한다)의 부지에 한해 농지 성토재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1지역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절토 (흙 깎기)	비탈면 또는 절개면의 토질･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토사의 유출 및 붕괴 등이 우려되는 경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흙막이, 옹벽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제도개요) 현행 법령은 농지 개량에 대하여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객토ㆍ성토ㆍ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 (문제점) 그러나 현행 성토ㆍ절토 등 기준이 불명확하여 부적절한 성토ㆍ절토 등으로 인하여 농지가 훼손되고 인접농지의 관개ㆍ배수 등 농업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해당 행위에 대한 적절한 관리ㆍ처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

* 주요기준: (공통) 인근 농지에 피해가 없을 것, 경작에 적합한 흙 사용, (객토) 개량목적에 적합할 것, (성토) 재활용 골재 등 사용 금지, (절토) 절개면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등

- 특히, 산업폐기물 등 부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 성토한 후 기존 토양과 혼합하는 경우 육안으로는 불법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사례 등 불법 여부를 사후에 판단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다수 존재

* ’23년 농지개량 위반 현황: 658건 (부적합 성토재 사용 378, 인근농지피해 등 280건 )

‘공사장 폐골재’ 사용 농지 불법성토	‘뻘흙’ 사용 농지 불법성토
과도한 성토로 인한 인접농지와의 단차, 토사유출, 배수불량 발생	불법 폐기물 성토로 인한 침출수 유출

- 또한 「폐기물관리법령」에서 농지 성토용 사용 가능한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농지법령에서는 재활용폐기물을 농지 성토재로 사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법령 간 규정 상충 발생

○ (필요성)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환경을 보전하는 데 필요한 기반인 농지를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고, 농지를 개량하려는 자의 편의 제고를 위하여 농지개량 기준을 개선하려는 것임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현행유지안	대안명	현행유지
	내용	농지 객토, 성토, 절토 기준
규제대안1	대안명	농지개량기준 구체화
	내용	○성토재 토양성분 명시(3개 항목 / pH, EC, 모래함량) ○재활용토사 일부 사용 허용
규제대안2	대안명	농지개량기준 구체화
	내용	○성토재 토양성분 명시(6개 항목 / pH, EC, 모래함량, 유기물함량, 유효인산, 치환성칼슘) ○재활용토사 사용 금지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자연토양만 농지성토용으로 허용하여 농지생산성 제고 가능	-적합한 흙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여 행정 관리 어려움 발생 및 농업인 불편 초래 -타 법령에서 농지성토용으로 허용하고 있는 재활용토사 사용 금지로 법령 간 규정 상충 및 민원 불편 초래
규제대안1	-농지성토용 흙의 성분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여 농지생산성 제고 가능 -타 법령에서 농지성토용으로 허용하고 있는 재활용토사 사용 허용으로 법령 간 규정 상충 문제 및 민원 불편 해소	-
규제대안2	-농지성토용 흙의 성분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여 농지생산성 제고 가능	-과도한 토양성분 규정으로 임야 흙 등 자연흙도 해당 기준에 미충족할 우려가 있음 -타 법령에서 농지성토용으로 허용하고 있는 재활용토사 사용 금지로 법령 간 규정 상충 및 민원 불편 초래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지자체, 정부부처(환경부, 국토부) 등	○농지개량 제도개선 연구용역(지자체 의견수렴 포함, ‘23.8~11월) ○지자체담당자 등 의견수렴 회의(’23.2.1.(세종), ‘24.2.5.(세종), 3.12.(김포), 3.28.(세종), 5.2.~5.16.(광주, 수원, 대전, 창원), 7.5~6.(제주), 8.1.(세종), 8.21.(영상회의), 9.2.~9.6.(대전)) ○관계부처 이견조정 회의(’24.8.29., 9.5.(서울)) ○관계기관 의견조회(‘24.9.25.~10.7. /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석분토사를 농지성토재로 허용(국토부) ○농지개량 기준에 토양중금속 오염우려기준 포함(환경부)	개정안에 반영
농업인, 골재협회 등	○관계기관･업계 현장간담회(‘23.9.25, 용인) ○농업인단체 간담회(‘24.1.29.(서울), ‘24.9.27.(서울))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석분토사를 농지성토재로 허용(한국골재협회)	개정안에 반영
농업인 등	○입법예고(예정)	-	-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대안1>

○ 농작물 경작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양성분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폐기물 농지매립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농지개량 취지(생산성 제고) 달성하고, 행정청의 농지개량 행위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이며,

○ ‘24.10.2. 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에 따른 규제완화 후속조치로 「폐기물관리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재활용토사의 농지 사용을 일부 허용함으로써 파쇄골재 생산 업계를 지원하고 법령 간 규정 상충 문제도 해소할 수 있음에 따라 대안1을 선택함

3. 규제목표

o 농지 성토, 절토 행위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불법 성토재 사용으로 인한 농지훼손, 주변 농업인의 피해 예방 및 행정청의 농지개량 행위에 대한 효율적 관리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o 개정안은 농지개량 목적(생산성 향상 등)을 달성할 수 있도록 농지 성토재로 사용가능한 흙에 대한 최소한의 성분을 규정한 것이며,

o 기존에 사용이 금지되었던 재활용골재 등에 대해 폐기물관리법령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재활용기준을 준수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농지에 사용을 허용한 것으로

o 규제 수단이 규제 목적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목적과 수단 간의 비례적 타당성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①	규제 영역		해당없음
②	규제 방식		해당없음
③	예비분석모델		해당없음
		판단 근거	해당없음
④	대상 업종		해당없음
⑤	예비분석내용		해당없음
⑥	차등화적용 여부		해당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o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해당없음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적용이면 O표시, 미적용은 공란으로처리	적용내용, 미적용사유(모든 분류가 미적용인 경우) 기재
유연한 분류 체계	적용이면 O표시, 미적용은 공란으로처리	적용내용, 미적용사유(모든 분류가 미적용인 경우) 기재
네거티브리스트	적용이면 O표시, 미적용은 공란으로처리	적용내용, 미적용사유(모든 분류가 미적용인 경우) 기재
사후 평가관리	적용이면 O표시, 미적용은 공란으로처리	적용내용, 미적용사유(모든 분류가 미적용인 경우) 기재
규제 샌드박스	적용이면 O표시, 미적용은 공란으로처리	적용내용, 미적용사유(모든 분류가 미적용인 경우) 기재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대만>

□ 농지개량 시 준수사항 및 활용가능한 토양을 법령으로 명시하고 있음

<(예시) 장화현 ‘농업용지신청 개량작업 처리 요점’(발췌)>

○ 농지개량 준수사항

- 농지개량을 위한 원래의 토석은 외부운송, 퇴치 및 선별과정에서 인접농지의 높이를 초과하여서는 안되며, 관개 배수 기능, 공공 안전 및 거주자의 안녕을 방해하거나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농지 이용 및 인근 농업 경영 환경의 완전성이 농업용지 개량으로 인해 주변 토지가 손상된 경우 신청인이 배상 및 후속 원상회복 등 사후처리를 책임지며 필요한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 농지개량시 활용가능한 토양

- 농지개량 매립을 신청하려면 그 토양은 농작물 재배에 적합한 토양이어야 하며, 모래, 돌, 벽돌, 기와, 콘크리트 블록, 규산 찌꺼기, 석회 찌꺼기, 고로석, 전로석, 탈황 찌꺼기 등 사업 폐기물 재활용 제품 또는 기타 유해 물질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토양은 사토, 사양토, 양토, 점질양토, 점토 등 농작물을 재배하기에 적합한 토양이어야 하며 합법적인 토석출처 증명문서과 농작물을 재배하기에 적합한 토양검사 보고서 및 보증서를 첨부해야 한다.

<일본>

□ 농지개량 시 활용가능한 토양을 지자체별로 규정하고 있음

<(예시) 장화현 ‘농업용지신청 개량작업 처리 요점’(발췌)>

○ 성토관련 판별 기준

구분	내용
농지 개량 면적	1,000 m2 미만(사이타마현), 3,000 m2 미만(이바라키현, 도치기현)
공사기간	1개월 이내(사이타마현), 6개월 이내(이바라키현, 도치기현)
성토의 높이 등	표토에 원칙 60 cm 이상 경작토 확보(사이타마시) 성토의 높이 1 m 이하, 굴착의 깊이 1 m 이하(오카야마시)
농지의 경사도·단차	30도 이하(서도시), 도로와의 단차 30 cm 이내(오카야마시)
반입 토사 등	일반 폐기물·산업 폐기물은 사용하지 않는 것(사이타마현, 사이타마시) 농작물의 생육에 적합한 흙을 사용(도치기현)

o 타법사례

- 「개발제한구역법」제22조 [별표2]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영농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시 토지훼손, 주변 피해방지 등을 위해 허가･신고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별표2] 허가 또는 신고의 세부기준(제22조 관련) - 발췌

1. 일반적 기준

가.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최소 규모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해당 지역과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질오염, 소음·진동·분진 등에 따른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위해 발생 등이 예상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오염의 방지, 위해의 방지, 조경, 녹지의 조성, 완충지대의 설치 등의 조건을 붙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해당 지역과 그 주변지역에 있는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는 지역을 훼손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라.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죽목을 벌채하는 경우에는 표고, 경사도, 숲의 상태, 인근 도로의 높이와 배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마.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법 제11조제1항제5호 본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하여는 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였거나 수립된 관리계획의 내용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그 설치 등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임야 또는 경지정리된 농지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부지에서 제외해야 한다. 다만,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사.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대지면적이 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의 건축물을 개축하거나 재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 빗물이 땅에 쉽게 스며들 수 있도록 투수성(透水性, 물이 스며들게 하는 성질) 포장을 해야 한다. 다만, 투수성 포장이 곤란하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재지구,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및 「급경사지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붕괴위험지역에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안전·침수대책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차.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 사유, 필지수 등이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포함되는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에 적합해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의 분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3. 토지의 형질변경 및 물건의 적치

가.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및 공작물의 바닥면적의 2배 이하로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 해당 면적으로 한다.

1) 축사 및 미곡종합처리장은 바닥면적의 3배 이하

2)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을 위하여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330제곱미터 이하. 다만, 별표 1 제5호다목다)① 또는 같은 호 라목다)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된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해당 대지의 조성면적은 철거 당시의 대지면적까지로 할 수 있다.

3) 별표 1의 건축물 및 공작물과 관련하여 이 영 및 다른 법령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시설을 설치할 것을 따로 규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서 허용하는 범위

4) 법 제4조의2에 따른 훼손지 정비사업을 위한 경우에는 그 정비사업 구역 전체

나. 가목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때 해당 필지의 나머지 토지의 면적이 60제곱미터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그 나머지 토지를 포함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있다.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 전에 미리 토지분할을 한 경우로서 가목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에 적합하게 분할할 수 있었음에도 해당 면적을 초과하여 분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법 제12조제1항제1호 각 목의 건축물(축사, 공사용 임시가설건축물 및 임시시설은 제외한다)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하여 식수 등 조경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1 제5호가목에 따른 동식물 관련 시설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농수산물 보관 및 관리 관련 시설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따른 조경 면적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라. 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되는 공공사업에 대지(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있는 토지를 말한다)의 일부가 편입된 경우에는 그 편입된 면적만큼 새로 대지를 조성하는 데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입되지 아니한 대지와 연접하여 새로 조성한 면적만으로는 관계 법령에 따른 시설의 최소 기준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최소 기준면적까지 대지를 확장할 수 있다.

마. 토지의 형질변경의 대상인 토지가 연약한 지반인 경우에는 그 두께·넓이·지하수위 등의 조사와 지반의 지지력·내려앉음·솟아오름에 대한 시험을 하여 환토·다지기·배수 등의 방법으로 그 토지를 개량하여야 한다.

바.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 및 절토(땅깎기)에 따른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옹벽 또는 석축의 설치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 토석의 채취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주변의 상황·교통 및 자연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철도, 고속도로, 국도 및 시가지와 연결되는 간선도로의 가시권(可視圈)에서는 재해에 따른 응급조치가 아니면 토석의 채취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철도·고속도로의 가시권은 철도·고속도로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국도·간선도로의 가시권은 국도·간선도로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아. 물건의 적치는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에만 할 수 있으며, 물건의 적치장에는 물건의 단순관리를 위한 가설건축물을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설치할 수 있다.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농지개량기준 구체화>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117,050.8백만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4	2025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농지개량기준 구체화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13,112.4	130,163.2	-117,050.8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13,112.4	130,163.2	-117,050.8
기업순비용		-117,050.8	연간균등순비용	-14,792.74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개정안은 농지개량 목적(생산성 향상 등)을 달성할 수 있도록 농지 성토재로 사용가능한 흙에 대한 최소한의 성분을 규정한 것이며,

- 기존에 사용이 금지되었던 재활용골재 등에 대해 폐기물관리법령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재활용기준을 준수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농지에 사용을 허용하는 등 규제를 완화한 것으로 피규제자의 규제 준수 가능성이 높음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현행 성토ㆍ절토 등 기준이 불명확하여 부적절한 성토ㆍ절토 등으로 인하여 행정청에서 불법 행위에 대한 적절한 관리ㆍ처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 농지개량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행정청(시･군･구)에서  농지개량 행위 적합 여부 판별이 용이해짐에 따라 행정적으로 집행 가능성이 높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개정안은 농지개량 목적(생산성 향상 등)을 달성할 수 있도록 농지 성토재로 사용가능한 흙에 대한 최소한의 성분을 규정한 것으로 정부 및 지자체의 별도 재정적 부담이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o (현장요구) 농지법령 상 성토 등 농지개량 기준이 불명확하고, 사후관리 규정이 미비하여 지자체 등 관리기관의 제도개선 요청 다수

o (법 개정) 불법 농지개량 관리 강화를 위해 농지법 개정 (‘24.1.2./시행 ’25.1.3.)

- 농지개량 시 준수기준, 성․절토 사전신고, 불법 개량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벌칙(3년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규정 신설

* 농지개량 세부기준, 개량신고 세부절차 등은 하위법령에 위임

o (의견수렴) 농지개량 세부기준 등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23.9~12월) 및 지자체․관계부처(국무조정실, 환경부, 농진청 등)․관련업계 의견수렴 추진

* 관계기관(국조실, 환경부, 지자체, 골재협회 등) 현장점검, 지자체･전문가 등 의견수렴

o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 농지 성토·절토 신고제(농지법 ‘24.1.2. 개정·공포)가 ’25.1.3.부터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농지개량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

2. 향후 평가계획

o 매년 농지법에 따른 농지이용실태조사(매년 6월 말부터 실시) 시 농지개량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농지개량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규제의 집행 수준을 검토하고, 불법 농지개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임

* 농지개량 신고 건수 및 규모(성·절토 높이별, 면적별), 위반 건수 및 규모(위반 유형별), 조치결과, 기타 현장의견 등 조사

3. 규제 정비계획

법령명	규제조문	규제 폐지·완화 내용	추진 일정
농지법 시행규칙	농지법 시행규칙 제52조의2(별표1)	농지개량 기준 구체화	(입법예고) ‘24.10.26~ ’24.12.04

4. 종합결론

o 현행 농지 성토ㆍ절토 등 기준이 불명확하여 부적절한 성토ㆍ절토 등으로 인하여 농지가 훼손되고 인접농지의 관개ㆍ배수 등 농업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해당 행위에 대한 적절한 관리ㆍ처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

o 또한 「폐기물관리법령」에서 농지 성토용 사용 가능한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농지법령에서는 재활용폐기물을 농지 성토재로 사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법령 간 규정 상충 발생

o 이에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환경을 보전하는 데 필요한 기반인 농지를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고, 농지를 개량하려는 자의 편의 제고를 위하여 농지개량 기준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필요한 규제라고 판단됨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4	2025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농지개량기준 구체화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13,112.4	130,163.2	-117,050.8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13,112.4	130,163.2	-117,050.8
기업순비용		-117,050.8	연간균등순비용	-14,792.74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농지개량기준 구체화>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정량)영향집단명

농지를 개량(성토, 절토)하려는 자

활동제목

농지의 개량을 위한 성토, 절토

비용항목

행정부담

비용

연도

비용

비용(현재가치)

2025

1,657,129,800

1,585,770,144

2026

1,657,129,800

1,517,483,391

2027

1,657,129,800

1,452,137,216

2028

1,657,129,800

1,389,604,992

2029

1,657,129,800

1,329,765,542

2030

1,657,129,800

1,272,502,911

2031

1,657,129,800

1,217,706,135

2032

1,657,129,800

1,165,269,029

2033

1,657,129,800

1,115,089,980

2034

1,657,129,800

1,067,071,751

합계

16,571,298,000

13,112,401,091

일시적/반복적

반복적/비균등/비정률

산식

농작물 경작 등에 적합한 흙을 증빙하기 위한 검사비

= 성·절토 건수 × (토양오염우려기준 미초과 분석비용 + 토양성분 분석비용)

근거설명

◦농작물 경작 등에 적합한 흙을 증빙하기 위한 검사 비용

[①성·절토 건수(4,346건)×(②토양오염우려기준 분석비용(348,000원)+③토성 분석(33,300원))]

□ 편익 항목 근거

◦최근 3년간 농지 성,절토 목적 허가·신고 건수 : 4,346건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건수 중 농지 성토 건수 준용(지자체 행정조사)

◦농작물 경작등에 적합한 흙을 검사하기 위한 비용은 토양오염우려기준 분석비용과 토성분석 비용에 소요되며 건당 소요되는 비용은 381,3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토양오염우려기준 미초과 분석비용 : 「농업자원과 농업환경의 실태조사 및 평가기준」(농촌진흥청 고시) [별표4]에 따른 토양 중금속 8종에 대해 검사 = 348,000원

· 비소, 납, 카드뮴 : 각 11,700원*, 총 35,100원

* 농촌진흥청 시험의뢰기간 및 수수료와 시험경비(농촌진흥청 고시)

· 그 외 5종 : 각 44,200원**, 총 221,000원

· 시료채취비 : 91,900원**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1] 토양오염검사 수수료

- 토성(pH, EC, 모래함량) 분석 = 33,300원

· 9,900원(pH) + 9,900원(EC) + 13,500원(모래함량)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1] 토양오염검사 수수료

< 농작물 적합 흙을 검사하기 위한 비용 >

	발생 년차	허가·신고 건수 (A, 건)	토양오염 분석비용 (B, 원)	모래함량 분석비용 (C)	비용 (D=A*(B+C), 백만 원)	현재가치 (E=D*F, 백만 원)	할인율 (F)
2024 (분석기준년도)	-	-	-	-	-	-	1
2025 (규제시행년도)	1년차	4,346	348,000	33,300	1,657.1	1,585.87	0.957
2026	2년차	4,346	348,000	33,300	1,657.1	1517.93	0.916
2027	3년차	4,346	348,000	33,300	1,657.1	1451.65	0.876
2028	4년차	4,346	348,000	33,300	1,657.1	1390.33	0.839
2029	5년차	4,346	348,000	33,300	1,657.1	1329.02	0.802
2030	6년차	4,346	348,000	33,300	1,657.1	1272.68	0.768
2031	7년차	4,346	348,000	33,300	1,657.1	1217.99	0.735
2032	8년차	4,346	348,000	33,300	1,657.1	1164.96	0.703
2033	9년차	4,346	348,000	33,300	1,657.1	1115.25	0.673
2034	10년차	4,346	348,000	33,300	1,657.1	1067.19	0.644
총비용						13,112.87	7.913
연간균등순비용						1,657.13

□ 직접편익

(정량)영향집단명

농지를 개량(성토, 절토)하려는 자

활동제목

농지개량기준 위반에 따른 원상복구

편익항목

원상복구 비용

편익

연도

편익

편익(현재가치)

2025

16,449,871,934

15,741,504,243

2026

16,449,871,934

15,063,640,424

2027

16,449,871,934

14,414,966,913

2028

16,449,871,934

13,794,226,711

2029

16,449,871,934

13,200,216,948

2030

16,449,871,934

12,631,786,553

2031

16,449,871,934

12,087,834,022

2032

16,449,871,934

11,567,305,285

2033

16,449,871,934

11,069,191,660

2034

16,449,871,934

10,592,527,904

합계

164,498,719,340

130,163,200,663

일시적/반복적

반복적/비균등/비정률

산식

◦농지개량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원상복구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성토 비용으로 대체*하여 계산

* 절토기준 위반 시 성토하여 원상복구, 성토기준 위반 시 절토하여 원상복구함을 가정

[ = ㎥당 성토단가 × 원상복구 대상 면적]

근거설명

◦10,325원(㎥당 성토단가) × 1,593,199㎥(원상복구 대상 면적) = 16,449,871,934원

- ㎥당 성토단가 : 2024년 상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공종 및 단가 공고(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640호)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여 토사의 운반 거리를 10km로 가정했을 때 성토 공사 단가 = 10,325원

- 원상복구 대상 면적 : '23년 부적합 성토 규모별 위반건수를 통해 산정(아래 표에서 높이 평균 × 넓이 평균 × 608건) = 1.3051m × 2,007.81㎡ × 608건 = 1,593,199㎥

< 기준 위반 성토 높이 >

구분	50cm 미만	50~100cm	100~150cm	200cm 이상	합계(C)	평균 (C/608건)
기준높이(A)	25cm	75cm	125cm	250cm
건수(B)	48	212	198	150
A×B	1,200	15,900	24,750	37,500	79,350	130.51cm

< 기준 위반 성토 넓이 >

구분	500㎡ 미만	500~1,000㎡	1,000~3,000㎡	3,000㎡ 이상	합계(C)	평균 (C/608건)
기준넓이(A)	250㎡	750㎡	2,000㎡	3,500㎡
건수(B)	40	101	333	134
A×B	10,000㎡	75,750㎡	666,000㎡	469,000㎡	1,220,750㎡	2,007.81㎡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농지개량행위의 신고

2.규제조문

농지법 시행규칙 제52조의3

3.위임법령

농지법 제41조의3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4.10.26~2024.12.04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현행 법령은 농지 개량에 대하여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객토ㆍ성토ㆍ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재 성토ㆍ절토 등 농지개량 행위를 하는 경우 사전에 행정청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없어 부적절한 성토ㆍ절토 등으로 인하여 농지가 훼손되고 인접농지의 관개ㆍ배수 등 농업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해당 행위에 대한 적절한 관리ㆍ처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

◦ 이에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환경을 보전하는 데 필요한 기반인 농지를 효율적으로 보전ㆍ관리하기 위하여 성토ㆍ절토 등 농지개량 행위를 하려는 경우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도록 하여 농지개량 행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7.규제내용

.◦ 농지를 개량하려는 자 중 성토나 절토를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농지개량 신고서 및 관련 첨부서류를 제출하고,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 신고를 수리하도록 함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농지를 개량하려는 자	최근 3년간 농지 성,절토 목적 허가·신고 건수 : 4,346건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1,000제곱미터 이상 농지 성토) 건수 준용
관련기관	관할 지자체	226개 시·군·구

9.규제목표

◦ 불법 농지 성토, 절토 행위 사전 차단 및 개량행위의 효율적 관리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ㅇ (비용) 농지개량 신고 시 제출해야 할 서류(사업계획서, 농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입증 서류, 농지개량 기준에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 피해방지계획서) 구비에 따른 비용은 농지개량(성토, 절토)의 규모, 서류 구비 방법(직접 작성 또는 유상 의뢰) 등에 따라 유동적이므로 정량적 분석이 어려움

ㅇ (편익) 농지개량 신고제도 도입에 따라, 불법 성토·절토를 사전에 예방하여, 위반에 따른 농지 훼손, 토양오염 등의 복구 비용이 상당부분 절약될 것으로 판단되며, 복구 비용은 불법행위의 규모, 정도에 따라 유동적이므로 정량적 분석이 어려움

* '23년 기준 농지개량 기준을 위반한 성토, 절토는 658건, 241ha 규모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2조의3(농지개량행위의 신고) ① 법 제41조의3제1항에 따라 농지개량행위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7호의2서식에 따른 농지개량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사항에 관한 서류만 첨부할 수 있다. 1. 사업시행자, 사업시행기간, 개량 농지의 위치, 개량의 높이 또는 깊이ㆍ면적ㆍ흙의 반입ㆍ반출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 및 농지개량용 흙 등의 반입ㆍ반출처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2. 개량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로 한정한다) 3. 농지개량 기준에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성토의 경우만 해당한다) 4. 해당 농지의 개량 행위가 토사의 유출 등을 수반하여 인근 토지의 농업경영, 시설 등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피해방지계획서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 및 서류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개량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하고, 신고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법 제41조의2에 따른 농지개량 기준을 준수할 것 2. 해당 농지의 개량 행위가 토사의 유출 등을 수반하여 인근 토지의 농업경영 및 시설 등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피해방지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을 것 ③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제2항에 따른 검토를 하는 경우 신고인이 제출한 서류의 보완ㆍ보정 또는 반려에 대해서는 영 제33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신고 내용이 제2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7호의3서식의 농지개량 신고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57호의4서식의 농지개량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제출받은 서류를 반려하여야 한다.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제도개요) 현행 법령은 농지 개량에 대하여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객토ㆍ성토ㆍ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 (문제점) 그러나 현재 성토ㆍ절토 등 농지개량 행위를 하는 경우 사전에 행정청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없어 부적절한 성토ㆍ절토 등으로 인하여 농지가 훼손되고 인접농지의 관개ㆍ배수 등 농업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해당 행위에 대한 적절한 관리ㆍ처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

- 특히, 산업폐기물 등 부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 성토한 후 기존 토양과 혼합하는 경우 육안으로는 불법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사례 등 불법 여부를 사후에 판단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다수 존재하므로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위해서는 농지개량에 대한 사전 신고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음.

* ’23년 농지개량 위반 현황: 658건 (부적합 성토재 사용 378, 인근농지피해 등 280건 )

‘공사장 폐골재’ 사용 농지 불법성토	‘뻘흙’ 사용 농지 불법성토
과도한 성토로 인한 인접농지와의 단차, 토사유출, 배수불량 발생	불법 폐기물 성토로 인한 침출수 유출

○ (필요성)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환경을 보전하는 데 필요한 기반인 농지를 효율적으로 보전ㆍ관리하기 위하여 성토ㆍ절토 등 농지개량 행위를 하려는 경우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도록 하여 농지개량 행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현행유지안	대안명	현행유지
	내용	농지개량 행위(성토, 절토) 시 관할청 미신고
규제대안	대안명	농지개량 행위(성토, 절토) 신고
	내용	농지개량 행위(성토, 절토) 시 관할청 신고

- 불법 농지개량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농지를 효율적으로 보전ㆍ관리하기 위하여 성토ㆍ절토 등 농지개량 행위를 하려는 경우 관할 행정청 신고 절차 필요하며,

- 경미한 행위 등에 대해서는 농지개량 신고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농가수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지자체 등	○농지개량 제도개선 연구용역(지자체 의견수렴 포함, ‘23.8~11월) ○지자체담당자 등 의견수렴 회의(’23.2.1.(세종), ‘24.2.5.(세종), 3.12.(김포), 3.28.(세종), 5.2.~5.16.(광주, 수원, 대전, 창원), 7.5~6.(제주), 8.1.(세종), 8.21.(영상회의), 9.2.~9.6.(대전)) ○관계기관 의견조회(‘24.9.25.~10.7. /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이견 없음 (신고절차 관련)	-
농업인	○농업인단체 간담회 (‘24.1.29.(서울), ‘24.9.27.(서울))	이견 없음 (신고절차 관련)
농업인 등	○입법예고(예정)	-	-

3. 규제목표

o 불법 농지 성토, 절토 행위의 사전차단을 통해 농지훼손, 주변 농업인 피해를 예방하고, 행정청의 농지개량 행위에 대한 효율적 관리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o 개정안은 농업인으로 하여금 농지 성토･절토 시 관할 시･군･구에 신고서 및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으로, 일정규모 이내(면적 1,000㎡ 이하, 높이･깊이 50㎝ 이내)의 경미한 행위 등에 대해서는 농지개량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o 규제 수단이 규제 목적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목적과 수단 간의 비례적 타당성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①	규제 영역		해당없음
②	규제 방식		해당없음
③	예비분석모델		해당없음
		판단 근거	해당없음
④	대상 업종		해당없음
⑤	예비분석내용		해당없음
⑥	차등화적용 여부		해당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o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해당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일본>

□ 농지전용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성토 등 농지개량의 경우에는 지자체별로 허가･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예시) 토미오카 시 농지개량 지도 요령(조례)>

❍ 제3조(신고) 농지 개량을 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 는 사업 시행 전에 농지개량 신고서(양식 제1호)(이하 “신고”라 한다)를 농업위원회에 제출해야 하고, 제출 후 농업위원회 총회에서 신고한 뒤 농지 개량을 실시한다.

② 제 항의 신고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한다

- (1) 위치도

- (2) 공도 신청 지역과 인접 소유자 지목 지적이 명기 된 것

- (3) 사업 계획서(양식 제2호)

- (4) 계획 평면도 및 종단면도(매립 등의 높이와 폭을 명기 한 것)

- (5) 잔토 증명서(양식 제3호)

- (6) 서약서(양식 제4호)

- (7) 재배 계획서(양식 제5호)

- (8) 동의서

- (9) 기타 농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신고자는 사업을 완료하면 즉시 농지 개량 사업 완료 신고서(양식 제6호)를 농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농업위원회는 공사 계획서와 비교 후 완료를 확인한다.

⑤ 신고자가 사업 도중에 해당 행위를 중단하는 경우에는 농지 개량 폐지 신고서(양식 제7호)를 농업위원회에 제출하고 해당 농지는 신속하게 복구 또는 정지해야 한다.

o 타법사례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의2서식]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 ] 신 고 서 [ ] 변경신고서
※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타용도로 일시 사용 하려는 농지	소 재 지
구 분	계(㎡)	답	전	농지개량 시설부지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밖
계
사업예정부지 총면적	㎡ (농업진흥지역 : ㎡)
사용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타용도 일시 사용 목적
「농지법」 제3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라 농지를 일시사용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기간 등이 표시된 사업계획서 2.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로 한정합니다) 3. 해당 농지의 타용도사용이 농지개량시설이나 도로의 폐지ㆍ변경,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4. 「농지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무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농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농지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농지를 특정 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의2서식

- 「개발제한구역법」제12조제3항에 따라 개발제한규역 내에서 영농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시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앞쪽)
행위허가 신청(신고)서 □ 토지의 형질변경 □ 토석의 채취 □ 죽목의 벌채 □ 토지의 분할 □ 물건의 적치	처리기간
15일
신청 (신고) 인	① 성 명 (법인명)	한글		②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한자
③ 주 소	(전화: )
신청(신고)사항
④ 위치(지번)	⑤ 지목
신청 (신고)내용	토지의 형질 변경	토지 현황	⑥ 경사도		⑦ 토질
⑧ 토석매장량
죽목 재식 현황	⑨ 주요 수종
⑩ 임목지		⑪ 무임목지
⑫ 신청 면적
토석의 채취	⑬ 신청 면적		⑭ 부피
죽목의 벌채	⑮ 수종		⑯ 면적		⑰ 수량
토지의 분할	⑱ 종전 면적		⑲ 분할 면적
물건의 적치	⑳ 중량		부피
품명		평균 적치량
적치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간)
허가 목적
사업기간	착공	년 월 일	준공	년 월 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위치도	수수료
없음
2. 사업계획도서 3. 조경계획도서(축사와 공사용 임시가설건축물 및 임시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하여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그 밖에 신청(신고)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10㎜×297㎜[보존용지(2종) 70g/㎡]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개정안은 농업인으로 하여금 농지 성토･절토 시 관할 시･군･구에 신고서 및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으로, 일정규모 이내(면적 1,000㎡ 이하, 높이･깊이 50㎝ 이내)의 경미한 행위 등에 대해서는 농지개량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 빈번히 일어나는 소규모 성･절토 및 「국토계획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성･절토 등에 대해서는 농지개량 신고대상에서 제외(‘24.1.2. 개정 농지법 제41조의3)할 예정임에 따라 피규제자의 규제 준수 가능성이 높음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현재에도 불법 농지개량 행위 발생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시･군･구에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농지개량 신고제 도입 이후에도 신고 서류 접수 후 기준 적합 여부 등을 확인하여 신고를 수리하는 것으로 상위법(농지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행정적으로 집행 가능성이 높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개정안은 농업인으로 하여금 농지 성토･절토 시 관할 시･군･구에 신고서 및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으로 정부 및 지자체의 별도 재정적 부담이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o (현장요구) 농지법령 상 성토 등 농지개량 기준이 불명확하고, 사후관리 규정이 미비하여 지자체 등 관리기관의 제도개선 요청 다수

o (법 개정) 불법 농지개량 관리 강화를 위해 농지법 개정 (‘24.1.2./시행 ’25.1.3.)

- 농지개량 시 준수기준, 성․절토 사전신고, 불법 개량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벌칙(3년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규정 신설

* 농지개량 세부기준, 개량신고 세부절차 등은 하위법령에 위임

o (의견수렴) 농지개량 세부기준 등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23.9~12월) 및 지자체․관계부처(국무조정실, 환경부, 농진청 등)․관련업계 의견수렴 추진

* 관계기관(국조실, 환경부, 지자체, 골재협회 등) 현장점검 2회, 지자체 등 의견수렴(워크숍 등) 5회

o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 농지 성토·절토 신고제(농지법 ‘24.1.2. 개정·공포)가 ’25.1.3.부터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농지개량 신고 시 행정청(시･군･구)에 제출해야 하는 신고 서류와 관할청의 신고 수리 요건 등 세부적인 농지개량 신고 절차와 관련된 사항 마련

2. 향후 평가계획

o 매년 농지법에 따른 농지이용실태조사(매년 6월 말부터 실시) 시 농지개량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농지개량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규제의 집행 수준을 검토하고, 불법 농지개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임

* 농지개량 신고 건수 및 규모(성·절토 높이별, 면적별), 위반 건수 및 규모(위반 유형별), 조치결과, 기타 현장의견 등 조사

3. 종합결론

o 현재 성토ㆍ절토 등 농지개량 행위를 하는 경우 행정청에 사전신고 규정이 없어 부적절한 성토ㆍ절토 등으로 인하여 농지가 훼손되고 인접농지의 관개ㆍ배수 등 농업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해당 행위에 대한 적절한 관리ㆍ처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

o 이에 성토ㆍ절토 등 농지개량 행위를 하려는 경우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도록 하여 불법 농지개량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환경을 보전하는 데 필요한 기반인 농지를 효율적으로 보전ㆍ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필요한 규제라고 판단됨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4	2025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농지개량행위의 신고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농지개량행위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