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가. 지자체별 상이한 농막 설치 기준 적용으로 인한 혼선을 예방하고, 농막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

나. 농촌체류형 쉼터가 원활하게 도입되기 위해 농촌체류형 쉼터의 명확한 개념 및 설치 기준·절차 등 마련 필요

다. ｢농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농지 범위에 포함되는 수직농장 입지 대상 지역 또는 지구 범위 구체화

라. ｢농지법｣ 개정(‘24.1.2.)에 따라 부령으로 위임된 농지개량 기준, 농지개량(성토·절토) 신고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할 필요

마. ｢농지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농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에 따른 협의 서류 서식 및 첨부서류 종류를 구체화할 필요

바. 농업 과학기술 발전 등을 위한 농업 관련 연구·시험·실습 등을 장려할 필요

2. 주요내용

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른 농막 연면적 기준 적용,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및 농지대장 등재 등 의무 규정 신설 등(안 제3조의2제1호가~라목 신설)

나. 농막 등의 범위에 임시숙소로서 농촌체류형 쉼터를 포함, 사용기한‧연면적‧농지 면적기준‧제한입지‧의무사항 등 규정(안 제3조의2제2호 신설)

다. 농지 범위에 포함되는 수직농장 입지 대상 지역 또는 지구 범위를 농촌산업지구·농촌융복합산업지구｢농촌공간재구조화법｣,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스마트농업법｣로 규정(안 제3조의3 신설)

라. 농지개량에 적합한 토양의 범위(중금속함량, pH 등), 인근 농지･시설에 대한 피해발생 방지 조치 등 농지개량 기준 구체화(안 제52조의2 신설, 별표1 개정)

마. 농지개량 시 관할 시․군․구에 사업계획서(시행자, 개량규모, 성토재 출처 등), 피해방지계획서 제출 등 절차 및 첨부서류 구체화(안 제52조의3, 별지 제57의2·3·4서식 신설)

바. 농지에서의 지역·지구 등 지정에 대한 협의 요청 서류 서식을 새롭게 마련하고,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의 첨부서류 종류를 ｢농지법 시행규칙｣에 규정(안 제53조의2, 별지 제57의5서식 신설)

사. 시험·실습지 등의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공공단체에 대상에 4대 과기원 포함(안 별표2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붙임(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령  제        호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호 중 “시설(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을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건축법」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에 따라 설치할 것

다. 「농지법」제49조로서  의한 농지이용정보 변경신청을 통해 농지대장에 등재할 것

라. 그 밖에 농막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례로 정한 기준에 부합할 것

2. 농촌체류형 쉼터: 법 제2조제2호에 의한 농업인,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의한 주말ㆍ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가 농작업 목적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8호에 따른 임시숙소로 본인이 직접 활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

가.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할 것. 존치기간은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7항의 규정에 따르되, 존치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고려하여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횟수(3회 이상으로 한다)만큼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나.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농지의 면적이 농촌체류형 쉼터의 연면적과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대 등의 면적 및 정화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면적을 합산한 면적의 두 배 이상일 것

라. 전기, 수도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의 시설은 「건축법」, 「수도법」, 「하수도법」 등 관련 법령 및 시ㆍ군ㆍ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것

마.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농지는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한 면도ㆍ이도ㆍ농도 또는 사람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사실상 도로에 접할 것

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지정된 방재지구,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지정된 붕괴위험지역,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및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자치구청장이 조례로 정한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불가지역이 아닌 농지에 설치할 것

사.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한 후 법 제49조의2에 의한 농지이용정보 등 변경신청을 통해 법 제49조에 의한 농지대장에 등재할 것

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주택용소방시설을 설치할 것

제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3(지역 또는 지구의 범위) 영 제2조제3항제2호마목 및 영 제29조제1항제8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또는 지구”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따른 농촌산업지구 및 농촌융복합산업지구

2.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따른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제4조의2,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4조제1항 중 “법 제14조에 따른 농지이용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농지이용증진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17조제1항”을 “법 제17조제1항”으로, “해당 농지이용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를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농지보전부담금납입자”를 “납부의무자”로 한다.

제51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라 농지개량행위의 신고를 철회하려는 자는 별지 제54호서식에 따른 농지개량행위 신고철회서에 신고증을 첨부하여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제2절에 제52조의2, 제52조의3 및 제53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농지개량 기준) 법 제41조의2제2항에 따른 농지개량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2조의3(농지개량행위의 신고) ① 법 제41조의3제1항에 따라 농지개량행위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7호의2서식에 따른 농지개량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사항에 관한 서류만 첨부할 수 있다.

1. 사업시행자, 사업시행기간, 개량 농지의 위치, 개량의 높이 또는 깊이ㆍ면적ㆍ흙의 반입ㆍ반출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 및 농지개량용 흙 등의 반입ㆍ반출처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2. 개량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로 한정한다)

3. 농지개량 기준에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성토의 경우만 해당한다)

4. 해당 농지의 개량 행위가 토사의 유출 등을 수반하여 인근 토지의 농업경영, 시설 등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피해방지계획서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 및 서류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개량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하고, 신고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법 제41조의2에 따른 농지개량 기준을 준수할 것

2. 해당 농지의 개량 행위가 토사의 유출 등을 수반하여 인근 토지의 농업경영 및 시설 등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피해방지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을 것

③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제2항에 따른 검토를 하는 경우 신고인이 제출한 서류의 보완ㆍ보정 또는 반려에 대해서는 영 제33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신고 내용이 제2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7호의3서식의 농지개량 신고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57호의4서식의 농지개량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제출받은 서류를 반려하여야 한다.

제53조의2(농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ㆍ결정에 관한 협의) ① 영 제60조의3제2항에 따른 협의요청서는 별지 제57호의5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협의요청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변경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사항에 관한 서류만 첨부할 수 있다.

1. 지역등의 지정 또는 결정의 목적ㆍ위치ㆍ토지이용계획ㆍ환경오염의 영향예측 및 방지대책, 주민 및 관계행정기관장의 의견과 의견제시에 따른 조치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는 계획에 관한 서류 1부

2. 지역등의 지정 또는 결정하고자 하는 토지 및 농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소유자ㆍ농지의 구분등이 표시된 내역서 1부

3. 지정 또는 결정하고자 하는 지역등이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1부

4. 「농어촌정비법」제2조제6호에 농업생산기반시설 부지 또는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 편입여부, 편입조서 및 해당 부지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장의 의견이 명시된 서류 1부

5. 편입 농지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장의 의견이 명시된 서류 1부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협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별표 1의 제목 “객토ㆍ성토ㆍ절토의 기준 (제4조의2 관련)”을 “농지개량 기준 (제52조의2 관련)”으로 한다.

별표 1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3조의3, 제4조의2, 제51조제5항, 제52조의2, 제52조의3, 제53조의2, 별표1, 별지 제54호서식, 별지 제57호의2서식, 별지 제57호의3서식, 별지 제57호의4서식, 별지 제57호의5서식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2. 제12조, 제13조,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기준
1. 공통사항	가. 농지의 생산성 향상 등 농지개량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데 필요한 범위 이내여야 한다. 다. 농지개량 행위로 인해 농지 개량시설이나 도로의 폐지ㆍ변경ㆍ이용 방해, 토사의 유출 및 배수ㆍ통풍 장애 등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주택 등 인근 시설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2. 객토 (흙 옮기기)	객토원의 흙의 성분과 그 양이 객토 대상 농지의 토양개량 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성토 (흙 쌓기)	가. 농작물의 경작 등에 적합한 흙을 사용하여야 하며, 아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등(「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또는 그 폐기물을 혼합한 토석, 갯벌흙, 오염된 침전물 등 토양오염 및 수질오염의 우려가 있거나 농지의 생산성 저하의 우려가 있는 토석 등)을 사용하여 성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1지역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아래의 토양성분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pH: 5.0 이상 7.5 이하 나) EC(dS m-1): 2.0 이하 다) 모래 함량(%): 70 이하 ※ 가)나)다)의 토양성분 분석방법은 「농업자원과 농업환경의 실태조사 및 평가기준」(농촌진흥청 고시) [별표3] 조사항목별 연구조사공정시험기준을 준용한다. 3) 위 1)2)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의 토양 및 농업환경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부적합한 토석의 종류 및 토양성분 기준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순환토사 및 다른 법령에서 농지 성토용으로 허용한 재활용 토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된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해당 농지의 토양을 농작물 경작에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시설은 제외한다)의 부지에 한해 농지 성토재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1지역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절토 (흙 깎기)	비탈면 또는 절개면의 토질･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토사의 유출 및 붕괴 등이 우려되는 경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흙막이, 옹벽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별표 2의 7.의 범위란 제7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4조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으”로, “보존”을 “보전”으로 하고, 같은 란에 공공단체의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에 공공단체의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및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별지 제5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54호서식]
[ ] 농지전용허가취소신청서 [ ] 농지전용신고철회서 [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취소신청서 [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신고철회서 [ ] 농지개량행위 신고철회서
※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시ㆍ군ㆍ구	7일
시ㆍ도	10일
농림축산식품부	15일
신 청 인 (철 회 인)	성명(명칭)		생년월일(법인인 경우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허가 또는 신고 대상 농지면적	소 재 지	시ㆍ도 시ㆍ군 읍ㆍ면 리ㆍ동 번지등 필지
합 계(㎡)		답		전
신고증 또는 허가증 번호	제 호	신고증 또는 허가증 발급일자	년 월 일
허가(신고)기간
취소ㆍ철회사유
농지보전부담금 납부상황	총 납부금액(￦ 원)
「농지법」 제39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 ] 농지전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합니다. 제5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 ] 농지전용신고를 철회합니다. 제51조제3항에 따라 [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합니다. 제51조제4항에 따라 [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신고를 철회합니다. 제51조제5항에 따라 [ ] 농지개량행위 신고를 철회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철회인)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 ㆍ 도 지 사 귀하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첨부서류	허가증 또는 신고증	수수료 없 음

(뒤쪽)

처리절차

※ 이 신청서(철회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신청인(철회인)

처 리 기 관

(시ㆍ군ㆍ자치구, 시ㆍ도, 농림축산식품부)

청구서작성

▶

접       수

▼

검       토

▼

취소ㆍ수리 결정

결정 통지

◀

※ 농지전용허가 및 신고,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및 신고, 농지개량행위 신고 취소(철회) 권한

구 분		시ㆍ군ㆍ자치구	시ㆍ도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전용 허 가 의 취 소	농업진흥지역 안 농지	3천㎡ 미만	3천㎡ 이상 ∼ 3만㎡ 미만	3만㎡ 이상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3만㎡ 미만	3만㎡ 이상 ∼ 30만㎡ 미만	30만㎡ 이상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의 취소		○	-	-
농지전용신고의 철회		○	-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신고의 철회		○	-	-
농지개량행위 신고의 철회		○	-	-

별지 제57호의2서식 부터 별지 제57호의5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57호의2서식]
농지개량	[ ] 신 고 서 [ ] 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신고인	성명(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인 경우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전자우편 송달동의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농지개량 신고 결과 등의 문서송달에 동의여부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전자우편 주소 @
신고 사항
농지현황	위치(지번)
용도지역	면적(㎡)
계	농작물 경작 농지	시설 부지 (개량시설 또는 농축산물 생산시설)
답	전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밖
개량내용	개량 행위	[ ] 성토, [ ] 절토
개량 규모	높이․깊이(m)		면적(㎡)
성토재 종류 및 출처 (성토의 경우만 작성)	종류	[ ] 자연상태 토양, [ ] 순환토사, [ ] 기타 재활용토사
출처	채취장소
취급업체
주변 피해방지조치	[ ] 흙막이 또는 옹벽, [ ] 기타 시설설치, [ ] 해당 없음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개량목적 (변경사유)
「농지법」 제41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시행자, 사업시행기간, 개량 농지의 위치, 개량 높이･면적･흙의 반입･반출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 및 농지개량용 흙 등의 반입ㆍ반출처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2. 개량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로 한정한다) 3. 농지개량 기준에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성토의 경우만 해당한다) 4. 해당 농지의 개량 행위가 토사의 유출 등을 수반하여 인근 토지의 농업경영, 시설 등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피해방지계획서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개량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법 제41조의2에 따른 농지개량 기준의 준수 여부 3. 법 제41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농지개량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인지의 여부 4. 해당 농지의 개량 행위가 토사의 유출 등을 수반하여 인근 토지의 농업경영 및 시설 등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피해방지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는지의 여부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57호의3서식]
농지개량 신고대장
신고 번호	신고증 발 급 일 자	신고인			개량농지 현황						신고내용
		성명 (명칭)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지번	진흥 지역 용도 구분	면적(㎡)				개량 행위 (성토, 절토)	개량규모		성토재		피해 방지 조치
							계	경작 농지		시설 부지
								답	전			높이․깊이(m)	면적(㎡)	종류	출처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57호의4서식]

제	호

농지개량 신고증

1. 성  명 (명  칭) :

2.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3. 주  소 :

4. 농지개량 신고내역

소  재  지

지 번

용도

구분

지 목

필지

면적

(㎡)

개량행위

(성토, 절토)

개량규모

시ㆍ군

읍ㆍ면

리ㆍ동

높이․깊이

(m)

면적

(㎡)

「농지법」 제41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개량 신고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직인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57호의5서식]
지역ㆍ지구 및 구역 등의 지정ㆍ결정						[ ]협의				요청서
						[ ]변경협의
(앞쪽)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사업시행자		성 명 (명 칭)
		주 소
		우편물 수령지	(전화번호 : )
협의대상 농지		소 재 지	번지 외 필지
		구 분	계 (㎡)		답			전(과)	농지개량시설부지 등 사실상 농지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밖
		계
사업예정부지 총면적(비농지 포함)			㎡ (농업진흥지역 : ㎡)
협의요청일자			년 월 일
사업기간		착공예정일 : 년 월 일					준공예정일 : 년 월 일
사업시행 근거법령 및 사업명
협의목적
「농지법」 제43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역ㆍ지구 및 구역 등의 지정ㆍ결정을 위한 [ ]협의 [ ]변경협의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협의요청기관장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 ㆍ 도 지 사				귀하
첨부 서류	1. 지역등의 지정 또는 결정의 목적ㆍ위치ㆍ토지이용계획ㆍ환경오염의 영향예측 및 방지대책, 주민 및 관계행정기관장의 의견과 의견제시에 따른 조치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는 계획에 관한 서류 2. 지역등의 지정 또는 결정하고자 하는 토지 및 농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소유자ㆍ농지의 구분 등이 표시된 토지 및 농지명세서 3. 지정 또는 결정하고자 하는 지역등이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4. 「농어촌정비법」제2조제6호에 농업생산기반시설 부지 또는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 및 사실상 농지 편입여부, 편입조서 및 해당 부지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장의 의견이 명시된 서류 5. 편입 농지 및 농업생산기반정비(계획)현황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장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의 의견이 명시된 서류
※ 변경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사항에 관한 서류만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전용하려는 농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2(농막 등의 범위) 영 제2조제3항제2호라목 및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의2(농막 등의 범위) ----------------------------------------------------------------------------------------------------.
1. 농막: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1. -----------------------------------------------------------------------------------------------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신 설>	가.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일 것
<신 설>	나. 「건축법」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에 따라 설치할 것
<신 설>	다. 「농지법」제49조로서 의한 농지이용정보 변경신청을 통해 농지대장에 등재할 것
<신 설>	라. 그 밖에 농막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례로 정한 기준에 부합할 것
<신 설>	2. 농촌체류형 쉼터: 법 제2조제2호에 의한 농업인,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의한 주말ㆍ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가 농작업 목적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8호에 따른 임시숙소로 본인이 직접 활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 가.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할 것. 존치기간은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7항의 규정에 따르되, 존치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고려하여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횟수(3회 이상으로 한다)만큼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나.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농지의 면적이 농촌체류형 쉼터의 연면적과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대 등의 면적 및 정화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면적을 합산한 면적의 두 배 이상일 것 라. 전기, 수도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의 시설은 「건축법」, 「수도법」, 「하수도법」 등 관련 법령 및 시ㆍ군ㆍ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것 마.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농지는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한 면도ㆍ이도ㆍ농도 또는 사람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사실상 도로에 접할 것 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지정된 방재지구,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지정된 붕괴위험지역,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및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자치구청장이 조례로 정한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불가지역이 아닌 농지에 설치할 것 사.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한 후 법 제49조의2에 의한 농지이용정보 등 변경신청을 통해 법 제49조에 의한 농지대장에 등재할 것 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주택용소방시설을 설치할 것
2.ㆍ3. (생 략)	3.ㆍ4.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신 설>	제3조의3(지역 또는 지구의 범위) 영 제2조제3항제2호마목 및 영 제29조제1항제8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또는 지구”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따른 농촌산업지구 및 농촌융복합산업지구 2.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따른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제4조의2(농지개량의 범위) 영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객토, 성토 및 절토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삭 제>
제12조(농지이용계획의 수립) ①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농지이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지이용계획의 목표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농지의 지대구분 및 용도구분에 관한 사항 3. 농업생산기반의 정비방향 및 계획에 관한 사항 4. 농업경영규모확대 목표 및 계획에 관한 사항 5. 농지의 농업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6. 농지의 농업 외 용도로의 이용에 관한 사항 7. 농지이용계획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농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농지이용계획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등의 이용에 관한 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삭 제>
제13조(농지이용실태조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농지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삭 제>
제14조(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의 수립) ①법 제15조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법 제14조에 따른 농지이용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농지이용증진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농지이용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4조(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17조제1항 ---------------------------------------------------------------------------------------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6조(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 등) ①관할청은 영 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결정통지서를 농지보전부담금납입자와 한국농어촌공사에 각각 보내야 한다.	제46조(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 등) ①----------------------------------------------------------------------------------------------------------------------------------- 납부의무자-----------------------------------------.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51조(농지전용허가 등의 취소ㆍ철회 등) ① ∼ ④ (생 략)	제51조(농지전용허가 등의 취소ㆍ철회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라 농지개량행위의 신고를 철회하려는 자는 별지 제54호서식에 따른 농지개량행위 신고철회서에 신고증을 첨부하여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생 략)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신 설>	제52조의2(농지개량 기준) 법 제41조의2제2항에 따른 농지개량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신 설>	제52조의3(농지개량행위의 신고) ① 법 제41조의3제1항에 따라 농지개량행위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7호의2서식에 따른 농지개량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사항에 관한 서류만 첨부할 수 있다. 1. 사업시행자, 사업시행기간, 개량 농지의 위치, 개량의 높이 또는 깊이ㆍ면적ㆍ흙의 반입ㆍ반출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 및 농지개량용 흙 등의 반입ㆍ반출처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2. 개량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로 한정한다) 3. 농지개량 기준에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성토의 경우만 해당한다) 4. 해당 농지의 개량 행위가 토사의 유출 등을 수반하여 인근 토지의 농업경영, 시설 등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피해방지계획서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 및 서류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개량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하고, 신고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법 제41조의2에 따른 농지개량 기준을 준수할 것 2. 해당 농지의 개량 행위가 토사의 유출 등을 수반하여 인근 토지의 농업경영 및 시설 등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피해방지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을 것 ③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제2항에 따른 검토를 하는 경우 신고인이 제출한 서류의 보완ㆍ보정 또는 반려에 대해서는 영 제33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신고 내용이 제2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7호의3서식의 농지개량 신고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57호의4서식의 농지개량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제출받은 서류를 반려하여야 한다.
<신 설>	제53조의2(농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ㆍ결정에 관한 협의) ① 영 제60조의3제2항에 따른 협의요청서는 별지 제57호의5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협의요청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변경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사항에 관한 서류만 첨부할 수 있다. 1. 지역등의 지정 또는 결정의 목적ㆍ위치ㆍ토지이용계획ㆍ환경오염의 영향예측 및 방지대책, 주민 및 관계행정기관장의 의견과 의견제시에 따른 조치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는 계획에 관한 서류 1부 2. 지역등의 지정 또는 결정하고자 하는 토지 및 농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소유자ㆍ농지의 구분등이 표시된 내역서 1부 3. 지정 또는 결정하고자 하는 지역등이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1부 4. 「농어촌정비법」제2조제6호에 농업생산기반시설 부지 또는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 편입여부, 편입조서 및 해당 부지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장의 의견이 명시된 서류 1부 5. 편입 농지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장의 의견이 명시된 서류 1부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협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 의안 소관 부서명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실 농지과
연 락 처	(044) 201 – 1735, 1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