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조문별 제ㆍ개정이유서

1. 농지의 범위에 농촌체류형 쉼터 포함(안 제2조제3항제2호 라목 개정)

가. 제․개정 이유

ㅇ 주말‧체험영농 활성화를 통한 농촌 생활인구 확산 등 농촌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민 농촌생활 체험 기회 확대 필요

나.  제․개정 내용

ㅇ 농축산물생산시설 종류에 농촌체류형 쉼터 추가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해당사항 없음

라. 그 밖의 참고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2. 농축산물생산시설 종류에 일정 지역·지구에 설치하는 수직농장 추가(안 제2조제3항 개정)

가. 제․개정 이유

ㅇ 농업의 부가가치 창출 및 미래첨단산업화 등을 위해 첨단기술이 직접된 수직농장(식물공장)의 입지 규제 개선이 필요

* (현행) 수직농장은 농지전용허가를 통해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이하로만 설치 가능

나.  제․개정 내용

ㅇ 농축산물생산시설 종류에 일정 지역·지구에 설치하는 수직농장* 추가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시설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해당사항 없음

라. 그 밖의 참고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3. 농업진흥구역 내 농기자재 판매시설 설치 허용(안 제29조제7항 개정)

가. 제․개정 이유

ㅇ 농산업 육성 및 농촌 활성화를 위한 농업진흥지역 내 허용행위 확대 필요

* (현행) 농기자재 판매시설은 농지전용허가(근린생활시설인 경우 : 1천제곱미터, 상점인 경우 : 15천제곱미터)를 통해 농업보호구역 또는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설치 가능

나.  제․개정 내용

ㅇ 농업진흥구역 내 농기자재 판매시설* 설치 허용

* 「농업협동조합법」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이 운영하는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 시설, RPC, 산지유통시설 및 농업기계수리시설에 부속하여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해당사항 없음

라. 그 밖의 참고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4. 농지개량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행위 규정(안 제59조의2 신설)

가. 제․개정 이유

ㅇ ｢농지법｣ 개정(‘24.1.2.)에 따라 농지법 시행령에 위임*한 농지개량(성토․절토)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행위 규정 필요

* 농지법 제41조의3(농지개량행위의 신고) ① 농지를 개량하려는 자 중 성토 또는 절토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인 경우

나.  제․개정 내용

ㅇ 면적 1,000㎡ 이하, 높이･깊이 50㎝ 이내인 성토･절토는 지자체(시․군․구) 농지개량 신고 대상에서 제외

* 다만,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조례로 경미한 행위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해당사항 없음

라. 그 밖의 참고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5. 농업진흥지역 내 행위 제한 위반 시정명령 종류·절차 등 규정(안 제 60조의 2 신설)

가. 제․개정 이유

ㅇ 농업진흥지역 내 행위 제한 위반 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세부 사항 마련 필요

나.  제․개정 내용

ㅇ 위반시 해체·철거, 용도변경, 사용 금지·제한, 원상회복 등 시정명령 종류 구체화 및 시정명령 방식(서면) 안내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해당사항 없음

라. 그 밖의 참고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6. 지역·지구 지정 협의 범위, 기준 및 절차 규정 마련 등 (안 제 60조의3 신설)

가. 제․개정 이유

ㅇ 다른 법률에 따라 지역·지구 지정 시 사전협의의 범위,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세부규정 마련 필요

나.  제․개정 내용

ㅇ 지역·지구 지정 시 농지의 종류 및 면적, 협의에 따른 심사 기준, 제출 서류 등을 명시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해당사항 없음

라. 그 밖의 참고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7. 농지 관리를 위해 농식품부 기본방침과 지자체 기본·실천계획 수립·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 마련(안 제65조∼제69조 신설)

가. 제․개정 이유

ㅇ 기본방침 및 기본·실천 계획 수립·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구체화할 필요

나.  제․개정 내용

ㅇ 기본방침, 기본·실천 계획 수립 내용 중 경미 하거나 필요한 사항, 기본·실천 계획의 중요사항*, 승인·변경 절차**, 수립·변경 시 주민 의견 청취 방법(공청회) 등 규정

* 관할구역별로 관리하여야 하는 농지의 목표 면적, 농업진흥지역 지정·관리 등

** (기본계획 승인·변경) 시·도지사 → 농식품부 장관 / (실천계획 승인·변경)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 시·도지사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해당사항 없음

라. 그 밖의 참고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8. 지목 변경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 신설(안 별표5 개정)

가. 제․개정 이유

ㅇ 농지전용목적 사업 완료 후 지목변경을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세부 기준을 마련할 필요

나.  제․개정 내용

ㅇ 지목변경 신청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 마련

* (1차위반) 100만원, (2차위반) 200만원, (3차이상 위반) 300만원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해당사항 없음

라. 그 밖의 참고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9. ｢전북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농생명산업지구에 대한 권한 위임 근거 규정(안 별표3 개정)

가. 제․개정 이유

ㅇ 농생명산업지구*의 지자체 농지전용 권한 확대 필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나.  제․개정 내용

ㅇ「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농생명산업지구에 대한 권한 위임 근거 규정(안 별표3 개정)

* 농식품부장관과 협의한 14개의 지역·지구 내「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농생명산업지구 추가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ㅇ 해당사항 없음

라. 그 밖의 참고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