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농지법 시행령

<목 차>

1.용도구역 행위제한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작성자	이름	박성재
	담당부서(과)	농지과		직급	주무관
	국장	윤원습		연락처	044-201-1736
	과장	이정석		이메일	ssung1024@mail.go.kr
2024. 10. 22.						작성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용도구역 행위제한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2.규제조문

「농지법 시행령」 제60조의2

3.위임법령

「농지법」 제42조의2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농업진흥지역 내 행위제한의 위반 시 벌칙조항만 존재하고, 위반행위를 해소할 행정수단이 미비하여 위법한 시설이 농업진흥지역에 그대로 존치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 행위제한 위반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농지법 개정안이 2025년 1월 3일에 시행됨에 따라 시정명령의 종류·절차 및 그 이행등에 대해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고자함

7.규제내용

시정명령의 종류 및 시정명령의 방법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농업진흥지역 행위제한 위반자, 해당 토지 소유자 및 관할 기초자치단체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농업진흥지역 내 행위제한 위반자	100여명
이해관계자	해당 토지 소유자	100여명
관련기관	관할 기초자치단체	관할 기초자치단체 농지부서 인원 약 3~5명

9.규제목표

도입목표 : 농업진흥지역 내 행위제한 위반행위의 해소

기대효과 : 위법행위 해소를 위한 행정수단 마련 및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농업진흥지역 관리 제고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행정청이 농업진흥지역 내 행위제한 위반을 적발하였을 경우 형사처벌 이외에 제제 수단이 없어 위법행위 시설물 등이 그대로 존치하는 등 위법행위 해소가 불가능했으나, 시정명령의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함으로써 이를 해소할 수 있게 됨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0조의2(시정명령의 종류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법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토지나 시설물·공작물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1. 해체·철거 2. 용도변경 3. 사용금지·사용제한 4. 원상회복 5. 그 밖에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법 제42조의2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2. 시정명령의 내용 3. 시정명령을 하는 사유 4. 시정기간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추진배경) 농업진흥지역* 내에서는 허용하는 행위가 제한되어 있으나,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만 가능하고 그 위반행위를 해소할 행정수단이 미비하여 행정수단 마련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법적 근거** 마련 후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에 대해 농지법 시행령 개정 추진

* 시·도지사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해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농지법 제28조)

** 농지법 개정(‘24.1.2.)으로 시정명령 관련 법제화

제28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 <개정 2024. 1. 23.>

②제1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용도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농업진흥구역: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

가.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나. 가목에 해당하는 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2.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시행일: 2025. 1. 24.] 제28조

- (정부개입 필요성) 위법하게 설치한 시설이 그대로 존치하거나 적법하게 설치한 시설을 사후에 위법하게 사용하는 경우 그 시정 수단이 없어 농업진흥지역 관리에 어려움 발생함에 따라 정부의 제도 마련 필요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대안의 내용) 농업진흥지역 내 행위제한 위반자에 대한 시정명령 종류 및 절차 마련

- (선택 근거) 위법행위 해소를 위한 행정처분으로 시정명령 이외의 대안은 없으며, 건축법이나 개발제한구역법 등 타 법에서도 유사 제도 운영중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농업진흥지역 행위제한 위반자	농지법 개정안 의견 조회 ('23.4.17. ~ '24.4.27.) 농지법 개정안 보도자료 배포 ('23.12.29.)	의견없음	해당없음
해당 토지 소유자
관할 지자체 담당자

3. 규제목표

- 농업진흥지역 내 행위제한 위반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별개로 위반행위에 대한 강제 해소 장치를 마련하여 식량안보의 근간인 농업진흥지역 관리 강화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농지를 불법전용하였을 경우 불법 시설에 대한 철거를 등을 통해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나, 농업진흥지역 내 행위제한 위반은 원상회복 명령 이외의 수단을 마련하여 규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비례적 타당성 인정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 규제는 중소기업 규제와는 상관관계 없음

①	규제 영역		해당없음
②	규제 방식
③	예비분석모델
		판단 근거
④	대상 업종
⑤	예비분석내용
⑥	차등화적용 여부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없음

o 타법사례

건축법 제79조,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3., 2019. 4. 30.>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ㆍ면허ㆍ인가ㆍ등록ㆍ지정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그 밖의 행위를 허용한 주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5. 28.>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 19.>

⑤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19. 4. 23.>

⑥ 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 4. 23.>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행위자(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ㆍ공작물ㆍ토지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위반행위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ㆍ공작물 등의 철거ㆍ폐쇄ㆍ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이하 “시정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09. 2. 6., 2011. 4. 14., 2013. 5. 28.>

1.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竹木) 벌채 또는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3. 제12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 벌채,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한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정명령에관한 업무의 집행을 게을리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집행을 철저히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직접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으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9. 2. 6., 2013. 3. 23., 2013. 5. 28., 2017. 8. 9.>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직접 시정명령을 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으로 하여금 집행하게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자등 가운데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 위반행위자등에 대하여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9. 2. 6., 2013. 3. 23., 2013. 5. 28., 2017. 8. 9.>

④ 제3항에 따라 허가취소 요구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09. 2. 6., 2013. 3. 23., 2017. 8. 9., 2020. 6. 9.>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명령과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09. 2. 6., 2013. 3. 23., 2017. 8. 9., 2020. 6. 9.>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 따라 위반행위자등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한 경우 이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09. 2. 6., 2013. 3. 23., 2017. 8. 9.>

⑦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6.>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현재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는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 정기·수시 조사를 하고 있으며 해당 조사와 동시에 행정집행이 충분히 가능함

o 재정적 집행가능성

해당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종합결론

- 농업진흥지역 내 행위제한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 수단 미비로 식량안보의 근간인 농업진흥지역 관리가 어려움에 따라 이를 해소를 위해 농지법 시행령 개정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