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        호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2호라목 중 “농막ㆍ간이저온저장고”를 “농막ㆍ농촌체류형 쉼터ㆍ간이저온저장고”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또는 지구 내에 설치하는 작물재배시설로서「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시설

제3조의2 및 제1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4조를 제4장제3절제69조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25조제1항 중 “시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29조제1항제7호 중 “농막ㆍ간이저온저장고”를 “농막ㆍ농촌체류형 쉼터ㆍ간이저온저장고”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또는 지구 내에 설치하는 작물재배시설로서「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제29조제7항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말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이 설치하는 농기자재 판매시설(제2항제1호 및 제7항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 내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농기자재 판매시설의 면적이 전체 시설 면적의 100분의 20 미만인 경우에 한정한다)

제45조제2항 중 “법 제3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를 “법 제3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제71조제1항제5호”를 “제71조제1항제6호”로 한다.

제49조제1항 중 ““납입의무자””를 ““납부의무자””로 한다.

제51조제1항 본문 중 “농지보전부담금납부자”를 “납부의무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본문 및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납입자”를 각각 “납부의무자”로 한다.

제5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의2(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법 제41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위에서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인 농지에 대한 성토 또는 절토(농지의 면적은 성토 또는 절토가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으로, 최근 1년간 성토 또는 절토한 농지의 면적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2. 높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성토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최근 1년간 성토 또는 절토한 높이 및 깊이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

제4장제3절에 제60조의2, 제60조의3, 제65조, 제66조 및 제6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의2(시정명령의 종류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법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토지나 시설물ㆍ공작물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1. 해체ㆍ철거

2. 용도변경

3. 사용금지ㆍ사용제한

4. 원상회복

5. 그 밖에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법 제42조의2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2. 시정명령의 내용

3. 시정명령을 하는 사유

4. 시정기간

제60조의3(농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ㆍ결정에 관한 협의 절차 등) ① 법 제4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의 종류 및 면적”이란 제71조제1항제3호 각 목에 따른 종류 및 면적을 말한다.

②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제7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협의하려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43조의2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 또는 결정한 지역ㆍ지구 및 구역 등(이하 “지역 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역 등 내의 농지 및 농업진흥지역이 감소되거나 농지(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는 제외한다)의 증가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른 분할 측량 결과에 따라 그 면적이 증감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기 지정된 지역 등에 대해 관계행정기관(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한다)의 협의 없이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

④ 법 제43조의2제2항에 따른 협의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ㆍ지구등

2. 「도로법」 에 따른 도로, 「철도사업법」 에 따른 철도 및 「도시철도법」 에 따른 도시철도의 노선 지정

3.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예정지역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정 또는 결정되는 지역 등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농지 또는 농업진흥지역에서의 지역 등의 지정 또는 결정에 관한 협의요청이 있으면 제3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 한 후 그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3조제1항 각 호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동의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역 등 지정 또는 결정단계에서 검토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 시 별도로 검토하는 조건으로 동의할 수 있다.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심사할 때 필요하면 이와 관련된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 및 한국농어촌공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의견제출의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65조 (농지 관리 기본방침의 수립ㆍ시행) ① 법 제47조제3항 단서에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2. 계산 착오, 오기, 누락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 그 밖에 기본방침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의 변경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방침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관보 및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66조 (농지 관리 기본계획 및 실천계획 수립ㆍ시행) ① 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 이란 법 제48조제3항제3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48조제3항제7호에서 “그 밖에 관할구역의 농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농업진흥지역 면적, 임대차ㆍ전용 등 농지 이용ㆍ보전 현황에 관한 사항

2. 농업진흥지역 보전에 관한 사항

3. 농업생산기반 정비방향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농업 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항

5. 경영 규모 확대, 농업 생산성 확대 등 효율적인 농지 이용에 관한 사항

6. 지역에서 농업을 담당할 자의 육성 및 확보를 위한 시설 정비에 관한 사항

7. 생활환경 시설 정비에 관한 사항

8. 농지 관리 기본계획 및 실천계획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③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법 제48조에 따라 농지 관리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농지 관리 실천계획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 「농촌공간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ㆍ실천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등의 이용에 관한 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68조 (실천계획의 승인) ①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법 제48조제2항 본문에 따라 실천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수립ㆍ변경하려는 실천계획의 내용

2. 법 제48조제6항 본문에 따른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결과 및 지방의회 의견

3. 그 밖에 실천계획의 수립ㆍ변경의 승인을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승인ㆍ변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법 제48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본방침 또는 기본계획이 변경되어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2. 관리하여야 하는 농지의 목표 면적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그 밖에 실행계획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서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④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법 제48조제7항에 따라 기본계획 또는 실천계획을 공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제69조(종전의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4조제1항”을 “법 제48조제6항”으로, “농지이용계획”을 “농지 관리 기본계획 또는 실천계획”으로, “지역주민”을 “주민”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지이용계획”을 “농지 관리 기본계획 또는 실천계획”으로 한다.

3. 농지 관리 기본계획 또는 실천계획의 개요

제71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43조의2에 따른 지역ㆍ지구 및 구역 등의 지정 및 결정에 따른 협의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권한.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에 관한 협의는 제외한다.

가. 1만제곱미터 미만의 농업진흥지역이 편입되는 경우

나. 30만제곱미터 미만의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가 편입되는 경우.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의 경우에는 면적에 제한이 없는 것으로 한다.

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지정요청된 것은 제외한다)에 편입되는 경우로서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면적이 해당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면적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ㆍ유통형만 해당한다)에 편입되는 경우로서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면적이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제71조제1항제6호(종전의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법 제38조”를 “법 제38조”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

제71조제1항제6호(종전의 제5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다목을 삭제한다.

별표 3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농생명산업지구

별표 5 제2호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법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목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4조 제2항제1호	100	200	300

별표 5 제2호라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제2항제1호”를 “제2항제2호”로 하고, 같은 호 마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제2항제2호”를 “제2항제3호”로 하며, 같은 호 바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제2항제3호”를 “제2항제4호”로 하고, 같은 호 사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제2항제4호”를 “제2항제5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3조의2, 제59조의2 제60조의2, 제60조의3 제71조제1항제3호, 별표 3,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2.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65조, 제66조, 제67조, 제68조, 제69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농지의 범위) ①ㆍ② (생 략)	제2조(농지의 범위)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③------------------------------------------------------------------------------.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2조제1호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에 설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2.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농막ㆍ간이저온저장고 및 간이액비저장조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라. 농막ㆍ농촌체류형 쉼터ㆍ간이저온저장고 ----------------------------
<신 설>	마.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또는 지구 내에 설치하는 작물재배시설로서「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시설
제3조의2(농지개량의 범위) 법 제2조제7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인근 농지의 관개ㆍ배수ㆍ통풍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말한다. 1.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해당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ㆍ배수ㆍ농업기계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농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객토ㆍ성토ㆍ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	<삭 제>
제13조(농지이용계획수립 대상에서 제외되는 시ㆍ자치구)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농지이용계획수립대상에서 제외되는 시 또는 자치구는 관할구역 안의 농지의 면적이 3천만제곱미터 이하인 시 또는 자치구로 한다. 다만, 관할구역 안의 농지면적이 3천만제곱미터 이하인 시 또는 자치구로서 시장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이용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삭 제>
제14조(공청회를 통한 주민의 의견청취) ①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농지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9조(공청회를 통한 주민의 의견청취) ①-------------------------- 법 제48조제6항------- 농지 관리 기본계획 또는 실천계획------------------ 주민--------------------------------------------------------------------------------------------------------.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농지이용계획안의 개요	3. 농지 관리 기본계획 또는 실천계획의 개요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른 공청회는 농지이용계획의 대상이 되는 행정구역단위로 이를 개최하되,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②----------------- 농지 관리 기본계획 또는 실천계획----------------------------------------------------------------------------------------------------.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5조(농지이용계획의 고시) ①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농지이용계획의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지이용계획의 목적 2. 농지이용계획의 내용 3. 농지이용계획의 내용이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이용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고시된 농지이용계획과 이에 관련되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도표 등을 관계 행정기관에 송부하고 일반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삭 제>
제25조(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의 작성 등)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30조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으로 하여금 미리 관할구역의 농지를 조사하여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과 이를 보조하는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도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의 작성 등)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② 삭 제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29조(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①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9조(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①---------------------------------------------------------------------------------------------------.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농막ㆍ간이저온저장고 및 간이액비 저장조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7. 농막ㆍ농촌체류형 쉼터ㆍ간이저온저장고 ----------------------------------------
<신 설>	8.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또는 지구 내에 설치하는 작물재배시설로서「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⑦법 제32조제1항제9호에서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⑦-------------------------------------------------------------------------------------------------.
1. 삭 제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9. 농기자재(농기구, 농기계, 농기계 부품, 농약, 미생물제제, 비료, 사료, 비닐 및 파이프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기자재를 말한다) 제조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2006년 6월 30일 이전에 지목이 공장용지로 변경된 부지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9. ------------------------------------------------------------------------------------------- 말한다. 이하 같다)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신 설>	9의2.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이 설치하는 농기자재 판매시설(제2항제1호 및 제7항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 내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농기자재 판매시설의 면적이 전체 시설 면적의 100분의 20 미만인 경우에 한정한다)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제45조(전용허가 등과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 ① (생 략)	제45조(전용허가 등과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3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대상이 되는 농지의 전용이 수반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ㆍ신고 수리 등(이하 이 항 및 제46조제1항에서 “인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농지보전부담금이 납부되었는지 확인한 후 인가등을 하여야 한다.	②법 제3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제46조(농지전용허가 등의 통지) ① 제45조제2항에 따라 인가등을 하려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인가등의 신청이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제71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해당 농지의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6조(농지전용허가 등의 통지) ① ---------------------------------------------------------------------------------------------------------제71조제1항제6호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9조(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통지 등) ①한국농어촌공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제48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그 통보받은 내용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이하 “납입의무자”라 한다)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49조(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통지 등) ①------------------------------------------------------------------------------------------------------------------- “납부의무자”----------------------------------------------------------------------------.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51조(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농지보전부담금으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입한 금액이 있거나 법 제38조제5항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으면 지체 없이 그 과오납액 또는 환급금액을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농지보전부담금납부자와 한국농어촌공사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농지의 원상회복을 명한 경우에는 농지의 원상회복 여부를 확인한 후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51조(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 ① ------------------------------------------------------------------------------------------------------------------------------------------------------------------------------------------ 납부의무자---------------------------------------------. ---------------------------------------------------------------------------------------------------------.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을 통지하는 때에는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환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가산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②----------------------------------------------------------------------------------------------------------------------------------------------------------------------------------------------------------------------------------------------------------------------------------------------.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납입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의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취소일. 다만,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농지의 원상회복을 명한 경우에는 농지의 원상회복일로 한다.	2. 납부의무자-------------------------------------------------------------------------------------. --------------------------------------------------------------------------.
2의2. (생 략)	2의2. (현행과 같음)
3. 납입자의 사업계획의 변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변경허가일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의 결정일. 다만, 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따라 농지의 원상회복을 명한 경우에는 농지의 원상회복일로 한다.	3. 납부의무자------------------------------------------------------------------------------------------------------------.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9조의2(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법 제41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위에서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인 농지에 대한 성토 또는 절토(농지의 면적은 성토 또는 절토가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으로, 최근 1년간 성토 또는 절토한 농지의 면적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2. 높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성토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최근 1년간 성토 또는 절토한 높이 및 깊이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
<신 설>	제60조의2(시정명령의 종류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법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토지나 시설물ㆍ공작물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1. 해체ㆍ철거 2. 용도변경 3. 사용금지ㆍ사용제한 4. 원상회복 5. 그 밖에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법 제42조의2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2. 시정명령의 내용 3. 시정명령을 하는 사유 4. 시정기간
<신 설>	제60조의3(농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ㆍ결정에 관한 협의 절차 등) ① 법 제4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의 종류 및 면적”이란 제71조제1항제3호 각 목에 따른 종류 및 면적을 말한다. ②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제7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협의하려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43조의2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 또는 결정한 지역ㆍ지구 및 구역 등(이하 “지역 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역 등 내의 농지 및 농업진흥지역이 감소되거나 농지(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는 제외한다)의 증가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른 분할 측량 결과에 따라 그 면적이 증감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기 지정된 지역 등에 대해 관계행정기관(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한다)의 협의 없이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 ④ 법 제43조의2제2항에 따른 협의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ㆍ지구등 2. 「도로법」 에 따른 도로, 「철도사업법」 에 따른 철도 및 「도시철도법」 에 따른 도시철도의 노선 지정 3.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예정지역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정 또는 결정되는 지역 등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농지 또는 농업진흥지역에서의 지역 등의 지정 또는 결정에 관한 협의요청이 있으면 제3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 한 후 그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3조제1항 각 호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동의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역 등 지정 또는 결정단계에서 검토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 시 별도로 검토하는 조건으로 동의할 수 있다.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심사할 때 필요하면 이와 관련된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 및 한국농어촌공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의견제출의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65조 (농지 관리 기본방침의 수립ㆍ시행) ① 법 제47조제3항 단서에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2. 계산 착오, 오기, 누락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 그 밖에 기본방침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의 변경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방침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관보 및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 설>	제66조 (농지 관리 기본계획 및 실천계획 수립ㆍ시행) ① 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 이란 법 제48조제3항제3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48조제3항제7호에서 “그 밖에 관할구역의 농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농업진흥지역 면적, 임대차ㆍ전용 등 농지 이용ㆍ보전 현황에 관한 사항 2. 농업진흥지역 보전에 관한 사항 3. 농업생산기반 정비방향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농업 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항 5. 경영 규모 확대, 농업 생산성 확대 등 효율적인 농지 이용에 관한 사항 6. 지역에서 농업을 담당할 자의 육성 및 확보를 위한 시설 정비에 관한 사항 7. 생활환경 시설 정비에 관한 사항 8. 농지 관리 기본계획 및 실천계획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③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법 제48조에 따라 농지 관리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농지 관리 실천계획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 「농촌공간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ㆍ실천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등의 이용에 관한 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제68조 (실천계획의 승인) ①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법 제48조제2항 본문에 따라 실천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수립ㆍ변경하려는 실천계획의 내용 2. 법 제48조제6항 본문에 따른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결과 및 지방의회 의견 3. 그 밖에 실천계획의 수립ㆍ변경의 승인을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승인ㆍ변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법 제48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본방침 또는 기본계획이 변경되어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2. 관리하여야 하는 농지의 목표 면적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그 밖에 실행계획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서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④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법 제48조제7항에 따라 기본계획 또는 실천계획을 공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제71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대상농지가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에 걸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1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
1. ∼ 2의2. (생 략)	1. ∼ 2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법 제43조의2에 따른 지역ㆍ지구 및 구역 등의 지정 및 결정에 따른 협의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권한.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에 관한 협의는 제외한다. 가. 1만제곱미터 미만의 농업진흥지역이 편입되는 경우 나. 30만제곱미터 미만의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가 편입되는 경우.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의 경우에는 면적에 제한이 없는 것으로 한다. 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지정요청된 것은 제외한다)에 편입되는 경우로서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면적이 해당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면적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ㆍ유통형만 해당한다)에 편입되는 경우로서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면적이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3.ㆍ4. (생 략)	4.ㆍ5.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권한 <단서 신설>	6. 법 제38조------------------------------------------------------------------------------. 다만, 제1호ㆍ제2호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
가. 제1호ㆍ제2호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된 경우	<삭 제>
나. 법 제38조제1항제4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중 가목에 따른 농지전용면적규모에 해당하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의 경우	<삭 제>
6. (생 략)	7. (현행 제6호와 같음)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대상농지가 동일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 안의 둘 이상의 시ㆍ군 또는 자치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권한은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권한	4.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법 제38조제1항제4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중 가목에 따른 농지전용면적규모에 해당하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의 경우	<삭 제>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연 락 처	(044) 201 - 1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