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1. 인허가시 전자정보시스템 사용 의무화(안 제37조제2항)

가. 제ㆍ개정 이유

○ 「주택법」상 인허가 등 모든 행정업무를 세움터 시스템을 통해 처리하여 누락이 없도록 관리하고, 사업주체의 민원 처리 편의성도 제고할 필요

나. 제ㆍ개정 내용

○ 사업계획승인, 착공신고, 사용검사 등의 업무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건축법」에 따른 전자정보시스템을 이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업무처리결과는 주택정보체계와 연계

다.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주택건설사업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근거 신설로 인허가의 체계적 관리 및 민원처리 편의성 제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없음

2.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도시형 생활주택 유형 기입 의무화(안 별지 제15호서식)

가. 제ㆍ개정 이유

○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사업주체가 도시형 생활주택 유형을 명확히 인지하도록 하고, 인･허가 담당자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계획승인 신청 서식에 주택 유형*을 기입토록 개정

* 아파트형 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나. 제ㆍ개정 내용

○ 사업계획승인 신청 서식에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택 유형(아파트형, 단지형 연립･다세대)도 기입하도록 개정

다.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도시형 생활주택 유형을 명확히 구분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인･허가 처리를 통한 민원처리 편의성 제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없음

3. 착공신고 시 준공예정일 필수 입력(안 별지 제22호서식)

가. 제ㆍ개정 이유

○ 지자체가 발급하는 착공신고필증에 사용검사예정일 기입이 누락되어,  세움터 시스템에 사용검사예정일이 제대로 등록되지 못하는 문제 발생

나. 제ㆍ개정 내용

○ 착공신고필증 서식에 사용검사예정일도 기입하도록 하여, 시스템으로 착공신고 시 사용검사예정일이 반드시 입력될 수 있도록 개선

다.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라. 입법효과

○ 세움터 시스템에 사용검사 예정일을 기입하여 주택건설사업 관련 데이터베이스 운영 실효성 및 주택통계 신뢰성 제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