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83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04-09 ・ 국회운영위원회

정병국의원
등 25인이 참여

정병국(鄭柄國) : 미래통합당
이용득(李龍得) : 더불어민주당
이석현(李錫玄) : 더불어민주당
유승희(兪承希) : 더불어민주당
원혜영(元惠榮) : 더불어민주당
심재권(沈載權) : 더불어민주당
최운열(崔運烈) : 더불어민주당
손금주(孫今柱) : 더불어민주당
서삼석(徐參錫) : 더불어민주당
백재현(白在鉉)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朴洪根) : 더불어민주당
박경미(朴炅美) : 더불어민주당
김상희(金相姬) : 더불어민주당
강창일(姜昌一) : 더불어민주당
김경협(金炅俠) : 더불어민주당
신창현(申昌賢) : 더불어시민당
이훈(李薰) : 더불어시민당
이종걸(李鍾杰) : 더불어시민당
정갑윤(鄭甲潤) : 미래통합당
김무성(金武星) : 미래통합당
김세연(金世淵) : 미래통합당
박명재(朴明在) : 미래통합당
원유철(元裕哲) : 미래한국당
정운천(鄭雲天) : 미래한국당
신용현(申容賢) : 민생당
더불어민주당 : 14명 ( 56% )
더불어시민당 : 3명 ( 12% )
미래통합당 : 5명 ( 20% )
미래한국당 : 2명 ( 8% )
민생당 : 1명 ( 4% )
평가자 : 0명

평균 찬반 비율

취지 공감 지수

체감 실효성 지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여야가 적대적 대립 속에 국회파행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은 지난 20여 년간 끊어지지 않고 오히려 심화되고 있음. 지금 이대로의 정치문화와 제도를 유지한다면 제21대 국회도 공전을 거듭할 수밖에 없을 것임. 이에 제21대 국회 총선에 불출마하는 여야 중진의원들이 함께 고민하여 선거 결과가 나오기 전에 여야 간 합리적인 정책토론과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국회의원의 윤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틀을 만들고자 다음과 같이 「일하는 국회법」을 제안하는 것임.
첫째, 공전 없는 국회의 첫 단추 역할을 할 ‘신속한 원 구성’을 위한 제도개선임. 우리 국회는 지난 20여 년간 개원 법정기일을 단 한 번도 지키지 못하였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의 배분을 놓고 다툼을 거듭했기 때문임. 이에 국회의장 선출 절차를 개선하여 공직선거처럼 후보자등록기한을 두는 등 선거절차를 법정화하고, 상임위원장 배분도 정해진 기한 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섭단체 의석 규모를 기준으로 일정한 원칙에 따라 배분하도록 개선하여 법정기한 내에 원 구성이 완료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둘째, ‘일하는 국회’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임. 민주화 이후 항상 개원 때에는 ‘일하는 국회’를 다짐하여 왔지만 제대로 이루어내지 못했기 때문임. 우선 연중 법안처리를 할 수 있도록 임시회를 매월 개회하도록 하고 특히 짝수 주 목요일에는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의무화하여 각 상임위원회가 해당 본회의 일정에 맞추어 법안처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상임위 역시 법안소위를 매주 1회 개최하도록 하고 간사 간 의사일정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위원장이 의사일정을 결정하도록 명문화하여 특정 정치적 다툼으로 모든 상임위 활동이 중단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필요가 있음. 또한 국민청원 운영을 상시화할 수 있도록 청원특별위원회를 상설로 설치하여 청원이 제대로 심사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함.
셋째, 국회의원 윤리 강화를 통하여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개선임. 특히, 제20대 국회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가 비상설화된 상태에서 이를 보좌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교섭단체 추천 위원 간에 정쟁이 계속되다 보니 부적절한 행위를 한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음. 국회의원 보수 역시 매년 예산항목의 하나로 국회에서 결정되는 관계로 구조적으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징계안 의결시한을 법정화 하는 한편 의원윤리와 보수를 전담하는 비당파적인 독립적 의회윤리기구를 신설하여 국회의원 윤리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정기회가 아닌 월(月)의 1일과 12월 11일에 임시회를 집회하도록 하고, 임시회의 회기는 해당 월의 말일까지로 하는 등 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의 작성기준을 변경함(안 제5조의2).
나.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국회사무처에 후보자 등록을 하도록 하고, 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은 의원은 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선출될 수 없도록 함(안 제15조).
다. 의원의 윤리 및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국회의장 소속으로 국회윤리조사위원회를 둠(안 제22조의4 신설).
라. 상임위원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합의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 정하고, 상임위원장등이 정하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의장이 상임위원장등을 추천하여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 정함(안 제41조제2항 및 제41조의2 신설).
마.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전환하고, 국회윤리조사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함(안 제46조).
바. 청원 심사를 위하여 청원특별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둠(안 제46조의4 신설).
사.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장이 정하도록 함(안 제49조제2항).
아.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는 매주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함(안 제57조제6항).
자. 의장이 작성하는 회기 전체 의사일정에 법률안 심의를 위한 본회의 개의일시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목요일 오후 2시를 추가함(안 제76조의2제3호 신설).
차. 청원특별위원회의 청원 심사는 청원인의 청원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 및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하도록 하고, 월 1회 이상 개회하도록 함(안 제125조).
카.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징계에 관한 안건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심사를 마치도록 하고,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봄(안 제160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병국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윤리조사위원회법안」(의안번호 제2483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의2(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 등) ① (생 략)

제5조의2(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② ------------------------------------------------------------------.

1. 2월·4월 및 6월 1일과 8월 16일에 임시회를 집회한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는 경우 임시회를 집회하지 아니하며, 집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

1. 정기회가 아닌 월(月)의 1일과 12월 11일-----------. ---------------총선거일이 있는 월에는-----------------------------------------------------------------------.

2.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로, 제1호에 따른 임시회의 회기는 30일(8월 16일에 집회하는 임시회의 회기는 8월 31일까지)로 한다. <단서 신설>

2. -------------------------임시회------------------------해당 월의 말일까지로------------------------------------------. 다만, 임시회의 회기가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일로 한다.

3. 제1호에 따른 임시회의 회기 중 한 주(週)는 제122조의2에 따라 정부에 대한 질문을 한다.

3. 2월·4월·6월 및 8월 임시회------------------------------------------------------.

제15조(의장·부의장의 선거) ① (생 략)

제15조(의장·부의장의 선거)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사무처에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으로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할 때: 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임기 개시 후 4일까지 2. 처음 선출된 의장·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어 의장·부의장을 선거하거나 제16조에 따라 보궐선거를 실시할 때: 선거일 7일 전부터 선거일 3일 전까지

<신 설>

③ 제2항에 따라 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은 의원은 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선출될 수 없다.

②⋅③ (생 략)

④⋅⑤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신 설>

제22조의4(국회윤리조사위원회) ① 의원의 윤리 및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국회의장 소속으로 국회윤리조사위원회를 둔다. ② 국회윤리조사위원회에 조사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조사위원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③ 조사위원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면한다. ④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회윤리조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29조(겸직 금지) ① ∼ ③ (생 략)

제29조(겸직 금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의장은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직(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추천·지명 등에 따라 임명·위촉된 경우는 제외한다)이 제1항 각 호의 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제46조의2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의원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④ ----------------------------------------------------------------------------------------------------------------------------------------------제22조의4에 따른 국회윤리조사위원회--------------------------------------------------------. ---------국회윤리조사위원회의----------------------------.

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의견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의견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의견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국회윤리조사위원회는----------------------------------------------------------------------------------------. -----------------------------------------------------------------------------.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29조의2(영리업무 종사 금지) ① ∼ ③ (생 략)

제29조의2(영리업무 종사 금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의장은 의원이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영리업무가 제1항 단서의 영리업무에 해당하는지를 제46조의2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의원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④ -----------------------------------------------------------------------------------제22조의4에 따른 국회윤리조사위원회-----------------------------------------------------------. ---------------국회윤리조사위원회의----------------------.

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의견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의견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의견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국회윤리조사위원회는----------------------------------------------------------------------------------------.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36조(상임위원회의 직무)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그 밖에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제36조(상임위원회의 직무) ------------------------------의안 등의----------------------------------------------------.

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의 종류와 소관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① --------------------------------------------.

1. 국회운영위원회

1. --------------

가. ∼ 바. (생 략)

가. ∼ 바. (현행과 같음)

<신 설>

사. 국회윤리조사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

사.⋅아. (생 략)

아.⋅자. (현행 사목 및 아목과 같음)

2. ∼ 17. (생 략)

2. ∼ 1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1조(상임위원장) ① (생 략)

제41조(상임위원장) ① (현행과 같음)

② 상임위원장은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선임된 해당 상임위원 중에서 임시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②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합의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 정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1조의2(기한 내 미합의 시 의장의 상임위원장등 추천 기준) ① 제41조제3항에 규정된 날까지 상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청원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상임위원장등”이라 한다)이 정하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의장이 상임위원장등을 추천하여 제41조제3항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하는 날의 다다음 날(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까지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장이 상임위원장등을 추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각 교섭단체에 배분되는 상임위원장등의 직위 수는 각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전체 상임위원장등의 정원을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整數)로 한다. 남은 할당 직위는 소수점 이하가 큰 순으로 각 교섭단체에 하나씩 배분하되, 그 수가 같은 때에는 해당 교섭단체 사이의 추첨에 따른다. 2. 의장은 다음 각 목의 절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신청으로 추천할 상임위원장등을 정한다. 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가 많은 순서대로 각 교섭단체에 대하여 각각 하나의 상임위원장등을 배분한다. 나. 할당 직위 수가 남은 교섭단체를 대상으로 상임위원장등의 정원에 이를 때까지 가목에 따른 순서대로 상임위원장등을 배분한다. 다.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소속한 교섭단체에 배분한다. ③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제2항제2호에 따른 상임위원장등의 배분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해당 교섭단체에 대한 상임위원장등의 추천은 의장이 다른 교섭단체의 신청에 따른 추천 후 남은 상임위원장등의 직위 중에서 정한다. ④ 상임위원장등이 임기 중 사직하거나 또는 궐위된 때에는 임명 당시 소속된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의 신청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 정한다. 이 경우 사직한 상임위원장등이 소속된 교섭단체에 변경이 있으면 제2항제1호의 기준에 따른 할당 직위 수보다 배분된 상임위원장 의석수가 적은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의 신청에 따른다.

제45조(예산결산특별위원회) ① ∼ ③ (생 략)

제45조(예산결산특별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임시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④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합의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 정한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46조(윤리특별위원회) ① 의원의 자격심사·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44조제1항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제46조(윤리특별위원회) ①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신 설>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제46조의2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제22조의4에 따른 국회윤리조사위원회----------------------------. --------------------------국회윤리조사위원회의--------------------.

<신 설>

④ 윤리특별위원회에 대하여는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설>

⑤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의 임기와 위원장의 임기 및 선거 등에 관하여는 제40조제1항 및 제2항, 제4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⑥ 윤리특별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⑥ -----------------구성과 운영에---------------------------------------------------------------.

제46조의2(윤리심사자문위원회) ① 의원의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와 관련된 의장의 자문과 의원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며, 자문위원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추천에 따라 의장이 위촉한다. ③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자문위원 수는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른다. 이 경우 소속 의원 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자문위원 수는 그 밖의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자문위원 수와 같아야 한다. ④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자문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의원은 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이 될 수 없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위원의 자격, 임기 및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신 설>

제46조의4(청원특별위원회) ① 청원을 심사하기 위하여 청원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청원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청원특별위원회에 대하여는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청원특별위원회의 위원의 임기와 위원장의 임기 및 선거 등에 관하여는 제40조제1항 및 제2항, 제4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⑤ 청원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49조(위원장의 직무) ① (생 략)

제49조(위원장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단서 신설>

② ---------------------------------------------------------------.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장이 정한다.

제53조(폐회 중 상임위원회의 정례회의) ① 상임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3월·5월(폐회 중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세 번째 월요일부터 한 주간 정례적으로 개회(이하 “정례회의”라 한다)한다. 다만, 국회운영위원회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정보위원회는 3월·5월에 월 1회 이상 개회한다. ② 정례회의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 및 청원, 그 밖의 안건과 주요 현안 등을 심사한다.

<삭 제>

제57조(소위원회) ① ∼ ⑤ (생 략)

제57조(소위원회)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소위원회는 폐회 중에도 활동할 수 있으며,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는 매월 2회 이상 개회한다.

⑥ ----------------------------------------------------------------------매주 1회--------------.

⑦ ∼ ⑨ (생 략)

⑦ ∼ ⑨ (현행과 같음)

제76조의2(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작성기준)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제76조제2항의 회기 전체 의사일정을 작성한다.

제76조의2(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작성기준)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법률안 심의를 위한 본회의 개의일시: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목요일 오후 2시

제124조(청원요지서의 작성과 회부) 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인쇄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각 의원에게 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한다.

제124조(청원요지서의 작성과 회부) ① ---------------------------------------------------------------------------------------------------------------------------------------청원특별위원회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5조(청원 심사·보고 등) ① 위원회는 청원 심사를 위하여 청원심사소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장은 폐회 중이거나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청원을 바로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소관 위원회 또는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의결로 위원이나 전문위원을 현장이나 관계 기관 등에 파견하여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청원인·이해관계인 및 학식·경험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청원이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은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심사를 요하는 청원으로서 같은 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심사기간의 추가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한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보고한다. ⑧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청원은 그 처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부의한다. ⑨ 청원 심사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25조(청원 심사·보고 등) ① 청원특별위원회의 청원 심사는 청원인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 및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② 청원특별위원회는 청원 심사를 위하여 청원심사소위원회를 둔다. ③ 청원특별위원회는 청원을 심사할 때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이를 심사·보고하도록 한다. ④ 청원특별위원회는 월 1회 이상 개회한다. ⑤ 청원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폐회 중이거나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청원을 바로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⑥ 청원특별위원회는 의결로 위원이나 전문위원을 현장이나 관계 기관 등에 파견하여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청원인·이해관계인 및 학식·경험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⑦ 청원특별위원회는 청원이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청원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심사를 요하는 청원으로서 같은 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원특별위원회의 의결로 심사기간의 추가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⑨ 청원특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한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보고한다. ⑩ 청원특별위원회는 제9항에 따라 본회의에 청원을 부의할 때에 해당 청원을 처리하기 위한 법률안과 그 밖의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청원특별위원회가 제출한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이를 심사ㆍ보고하도록 한다. ⑪ 청원특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청원은 그 처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부의한다. ⑫ 청원 심사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27조의3(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고충민원 조사요구 등) ① 위원회는 회부된 청원이 고충민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을 말한다)으로서 정부에서 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하여 그 청원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그 조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조사 및 처리 결과를 해당 조사를 요구한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7조의3(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고충민원 조사요구 등) ① 청원특별위원회는------------------------------------------------------------------------------------------------------------------------------------------------------------------------------------------------------------------------------------------------.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6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② (생 략)

제156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의원 20명 이상의 찬성으로 그 사유를 적은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유 및 요구하는 징계의 종류를----------------.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60조의2(징계에 관한 안건의 윤리특별위원회 심사 시한)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징계에 관한 안건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심사를 마쳐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윤리특별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의원의 징계에 관한 안건의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의2(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 등) ① (생 략) 제5조의2(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② ------------------------------------------------------------------.
1. 2월·4월 및 6월 1일과 8월 16일에 임시회를 집회한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는 경우 임시회를 집회하지 아니하며, 집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 1. 정기회가 아닌 월(월)의 1일과 12월 11일-----------. ---------------총선거일이 있는 월에는-----------------------------------------------------------------------.
2.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로, 제1호에 따른 임시회의 회기는 30일(8월 16일에 집회하는 임시회의 회기는 8월 31일까지)로 한다. <단서 신설> 2. -------------------------임시회------------------------해당 월의 말일까지로------------------------------------------. 다만, 임시회의 회기가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일로 한다.
3. 제1호에 따른 임시회의 회기 중 한 주(주)는 제122조의2에 따라 정부에 대한 질문을 한다. 3. 2월·4월·6월 및 8월 임시회------------------------------------------------------.
제15조(의장·부의장의 선거) ① (생 략) 제15조(의장·부의장의 선거)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사무처에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으로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할 때: 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임기 개시 후 4일까지 2. 처음 선출된 의장·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어 의장·부의장을 선거하거나 제16조에 따라 보궐선거를 실시할 때: 선거일 7일 전부터 선거일 3일 전까지
<신 설> ③ 제2항에 따라 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은 의원은 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선출될 수 없다.
②⋅③ (생 략) ④⋅⑤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신 설> 제22조의4(국회윤리조사위원회) ① 의원의 윤리 및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국회의장 소속으로 국회윤리조사위원회를 둔다. ② 국회윤리조사위원회에 조사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조사위원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③ 조사위원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면한다. ④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회윤리조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29조(겸직 금지) ① ∼ ③ (생 략) 제29조(겸직 금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의장은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직(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추천·지명 등에 따라 임명·위촉된 경우는 제외한다)이 제1항 각 호의 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제46조의2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의원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④ ----------------------------------------------------------------------------------------------------------------------------------------------제22조의4에 따른 국회윤리조사위원회--------------------------------------------------------. ---------국회윤리조사위원회의----------------------------.
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의견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의견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의견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국회윤리조사위원회는----------------------------------------------------------------------------------------. -----------------------------------------------------------------------------.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29조의2(영리업무 종사 금지) ① ∼ ③ (생 략) 제29조의2(영리업무 종사 금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의장은 의원이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영리업무가 제1항 단서의 영리업무에 해당하는지를 제46조의2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의원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④ -----------------------------------------------------------------------------------제22조의4에 따른 국회윤리조사위원회-----------------------------------------------------------. ---------------국회윤리조사위원회의----------------------.
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의견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의견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의견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국회윤리조사위원회는----------------------------------------------------------------------------------------.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36조(상임위원회의 직무)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그 밖에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제36조(상임위원회의 직무) ------------------------------의안 등의----------------------------------------------------.
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의 종류와 소관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① --------------------------------------------.
1. 국회운영위원회 1. --------------
가. ∼ 바. (생 략) 가. ∼ 바. (현행과 같음)
<신 설> 사. 국회윤리조사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
사.⋅아. (생 략) 아.⋅자. (현행 사목 및 아목과 같음)
2. ∼ 17. (생 략) 2. ∼ 1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1조(상임위원장) ① (생 략) 제41조(상임위원장) ① (현행과 같음)
② 상임위원장은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선임된 해당 상임위원 중에서 임시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②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합의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 정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1조의2(기한 내 미합의 시 의장의 상임위원장등 추천 기준) ① 제41조제3항에 규정된 날까지 상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청원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상임위원장등”이라 한다)이 정하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의장이 상임위원장등을 추천하여 제41조제3항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하는 날의 다다음 날(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까지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장이 상임위원장등을 추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각 교섭단체에 배분되는 상임위원장등의 직위 수는 각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전체 상임위원장등의 정원을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정수)로 한다. 남은 할당 직위는 소수점 이하가 큰 순으로 각 교섭단체에 하나씩 배분하되, 그 수가 같은 때에는 해당 교섭단체 사이의 추첨에 따른다. 2. 의장은 다음 각 목의 절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신청으로 추천할 상임위원장등을 정한다. 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가 많은 순서대로 각 교섭단체에 대하여 각각 하나의 상임위원장등을 배분한다. 나. 할당 직위 수가 남은 교섭단체를 대상으로 상임위원장등의 정원에 이를 때까지 가목에 따른 순서대로 상임위원장등을 배분한다. 다.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소속한 교섭단체에 배분한다. ③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제2항제2호에 따른 상임위원장등의 배분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해당 교섭단체에 대한 상임위원장등의 추천은 의장이 다른 교섭단체의 신청에 따른 추천 후 남은 상임위원장등의 직위 중에서 정한다. ④ 상임위원장등이 임기 중 사직하거나 또는 궐위된 때에는 임명 당시 소속된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의 신청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 정한다. 이 경우 사직한 상임위원장등이 소속된 교섭단체에 변경이 있으면 제2항제1호의 기준에 따른 할당 직위 수보다 배분된 상임위원장 의석수가 적은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의 신청에 따른다.
제45조(예산결산특별위원회) ① ∼ ③ (생 략) 제45조(예산결산특별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임시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④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합의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 정한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46조(윤리특별위원회) ① 의원의 자격심사·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44조제1항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제46조(윤리특별위원회) ①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신 설>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제46조의2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제22조의4에 따른 국회윤리조사위원회----------------------------. --------------------------국회윤리조사위원회의--------------------.
<신 설> ④ 윤리특별위원회에 대하여는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설> ⑤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의 임기와 위원장의 임기 및 선거 등에 관하여는 제40조제1항 및 제2항, 제4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⑥ 윤리특별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⑥ -----------------구성과 운영에---------------------------------------------------------------.
제46조의2(윤리심사자문위원회) ① 의원의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와 관련된 의장의 자문과 의원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며, 자문위원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추천에 따라 의장이 위촉한다. ③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자문위원 수는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른다. 이 경우 소속 의원 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자문위원 수는 그 밖의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자문위원 수와 같아야 한다. ④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자문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의원은 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이 될 수 없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위원의 자격, 임기 및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신 설> 제46조의4(청원특별위원회) ① 청원을 심사하기 위하여 청원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청원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청원특별위원회에 대하여는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청원특별위원회의 위원의 임기와 위원장의 임기 및 선거 등에 관하여는 제40조제1항 및 제2항, 제4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⑤ 청원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49조(위원장의 직무) ① (생 략) 제49조(위원장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단서 신설> ② ---------------------------------------------------------------.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장이 정한다.
제53조(폐회 중 상임위원회의 정례회의) ① 상임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3월·5월(폐회 중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세 번째 월요일부터 한 주간 정례적으로 개회(이하 “정례회의”라 한다)한다. 다만, 국회운영위원회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정보위원회는 3월·5월에 월 1회 이상 개회한다. ② 정례회의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 및 청원, 그 밖의 안건과 주요 현안 등을 심사한다. <삭 제>
제57조(소위원회) ① ∼ ⑤ (생 략) 제57조(소위원회)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소위원회는 폐회 중에도 활동할 수 있으며,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는 매월 2회 이상 개회한다. ⑥ ----------------------------------------------------------------------매주 1회--------------.
⑦ ∼ ⑨ (생 략) ⑦ ∼ ⑨ (현행과 같음)
제76조의2(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작성기준)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제76조제2항의 회기 전체 의사일정을 작성한다. 제76조의2(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작성기준)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법률안 심의를 위한 본회의 개의일시: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목요일 오후 2시
제124조(청원요지서의 작성과 회부) 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인쇄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각 의원에게 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한다. 제124조(청원요지서의 작성과 회부) ① ---------------------------------------------------------------------------------------------------------------------------------------청원특별위원회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5조(청원 심사·보고 등) ① 위원회는 청원 심사를 위하여 청원심사소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장은 폐회 중이거나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청원을 바로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소관 위원회 또는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의결로 위원이나 전문위원을 현장이나 관계 기관 등에 파견하여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청원인·이해관계인 및 학식·경험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청원이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은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심사를 요하는 청원으로서 같은 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심사기간의 추가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한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보고한다. ⑧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청원은 그 처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부의한다. ⑨ 청원 심사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25조(청원 심사·보고 등) ① 청원특별위원회의 청원 심사는 청원인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 및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② 청원특별위원회는 청원 심사를 위하여 청원심사소위원회를 둔다. ③ 청원특별위원회는 청원을 심사할 때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이를 심사·보고하도록 한다. ④ 청원특별위원회는 월 1회 이상 개회한다. ⑤ 청원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폐회 중이거나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청원을 바로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⑥ 청원특별위원회는 의결로 위원이나 전문위원을 현장이나 관계 기관 등에 파견하여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청원인·이해관계인 및 학식·경험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⑦ 청원특별위원회는 청원이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청원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심사를 요하는 청원으로서 같은 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원특별위원회의 의결로 심사기간의 추가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⑨ 청원특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한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보고한다. ⑩ 청원특별위원회는 제9항에 따라 본회의에 청원을 부의할 때에 해당 청원을 처리하기 위한 법률안과 그 밖의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청원특별위원회가 제출한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이를 심사ㆍ보고하도록 한다. ⑪ 청원특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청원은 그 처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부의한다. ⑫ 청원 심사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27조의3(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고충민원 조사요구 등) ① 위원회는 회부된 청원이 고충민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을 말한다)으로서 정부에서 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하여 그 청원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그 조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조사 및 처리 결과를 해당 조사를 요구한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7조의3(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고충민원 조사요구 등) ① 청원특별위원회는------------------------------------------------------------------------------------------------------------------------------------------------------------------------------------------------------------------------------------------------.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6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② (생 략) 제156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의원 20명 이상의 찬성으로 그 사유를 적은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유 및 요구하는 징계의 종류를----------------.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60조의2(징계에 관한 안건의 윤리특별위원회 심사 시한)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징계에 관한 안건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심사를 마쳐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윤리특별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의원의 징계에 관한 안건의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TOP 키워드

TOP 키워드가 없습니다.

법안상세

  • 예고기간
  • 2020-04-10 ~ 2020-04-19 (예고기간종료)
  • 원문보기
  • [HWP]  [PDF]
  • 회부일
  • 2020-04-10
  • 상정일
  • 처리일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잘못된 정보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