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83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04-09 ・ 법제사법위원회

박대출의원
등 11인이 참여

박대출(朴大出) : 미래통합당
최교일(崔敎一) : 미래통합당
정갑윤(鄭甲潤) : 미래통합당
이진복(李珍福) : 미래통합당
이은권(李殷權) : 미래통합당
최연혜(崔然惠) : 미래통합당
김재경(金在庚) : 미래통합당
김성태(金成泰) : 미래통합당
김석기(金碩基) : 미래통합당
송희경(宋喜卿) : 미래한국당
염동열(廉東烈) : 미래한국당
미래통합당 : 9명 ( 81.8% )
미래한국당 : 2명 ( 18.2% )
평가자 : 1명

평균 찬반 비율

취지 공감 지수

체감 실효성 지수

관련법안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이른바 n번방 사태는 텔레그램을 이용한 아동 및 청소년 등의 여성에 대한 디지털 성착취 사건임. 가해자들은 일자리 제공 등 금전적 유혹 등을 통해 아동 및 청소년 등에게 접근해 개인정보를 받아 낸 후 부모와 지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착취물을 촬영하도록 강요한 것이 드러났음. 이 촬영물을 디지털 프로그램 등을 통해 유포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기도 하였음. 이처럼 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범죄의 규모와 형태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심각해지고 있지만, 현행법의 처벌 수준은 미비한 실정임.
현행법에서는 범죄단체 조직 및 가입죄에 대하여 처벌하고 있으나, n번방 사건과 같이 텔레그램 채팅방 개설자 및 가입자들에게 범죄단체 조직 및 가입죄를 적용하기는 불분명한 상황임. 또한 아동 및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착취물 촬영 및 유포, 관람 등 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아동 및 청소년의 성적 촬영물을 직접 촬영 또는 피해 여성으로 하여금 촬영케 하거나 이를 유포, 관람하는 등 행위를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죄 등으로 처벌하도록 함(안 제114조의2 신설).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14조의2(범죄단체 등의 조직 간주) 누구든지 아동 및 청소년으로 하여금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작하거나 이를 본인 및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관람‧시청할 수 있도록 소지‧유포한 자도 제114조의 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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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상세

  • 예고기간
  • 2020-04-13 ~ 2020-04-22 (예고기간종료)
  • 원문보기
  • [HWP]  [PDF]
  • 회부일
  • 2020-04-10
  • 상정일
  • 2020-04-29
  • 처리일
  • 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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