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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0-04-09 ・ 여성가족위원회

박대출의원
등 11인이 참여

박대출(朴大出) : 미래통합당
최교일(崔敎一) : 미래통합당
정갑윤(鄭甲潤) : 미래통합당
이진복(李珍福) : 미래통합당
이은권(李殷權) : 미래통합당
최연혜(崔然惠) : 미래통합당
김재경(金在庚) : 미래통합당
김성태(金成泰) : 미래통합당
김석기(金碩基) : 미래통합당
송희경(宋喜卿) : 미래한국당
염동열(廉東烈) : 미래한국당
미래통합당 : 9명 ( 81.8% )
미래한국당 : 2명 ( 18.2% )
평가자 : 0명

평균 찬반 비율

취지 공감 지수

체감 실효성 지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이른바 n번방 사태는 텔레그램을 이용한 아동 및 청소년 등의 여성에 대한 디지털 성착취 사건임. 가해자들은 일자리 제공 등 금전적 유혹 등을 통해 아동 및 청소년 등에게 접근해 개인정보를 받아 낸 후 부모와 지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착취물을 촬영하도록 강요한 것이 드러났음. 이 촬영물을 디지털 프로그램 등을 통해 유포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기도 하였음. 이처럼 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범죄의 규모와 형태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심각해지고 있지만, 현행법의 처벌 수준은 미비한 실정임.
이에 협박, 강요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음란물을 찍게 하거나 촬영한 영상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관람하기 위하여 접근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자는 것임. n번방 대화방 가입자까지 처벌 대상과 수위를 강화시켜 디지털 성범죄 근절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제작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수입 또는 수출한 자 2.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관람하기 위하여 접근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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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상세

  • 예고기간
  • 예고기간이 없습니다.
  • 원문보기
  • [HWP]  [PDF]
  • 회부일
  • 2020-04-10
  • 상정일
  • 2020-05-06
  • 처리일
  • 20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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