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61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0-02-13 ・ 환경노동위원회

박경미의원
등 11인이 참여

박경미(朴炅美) : 더불어민주당
조승래(趙承來) : 더불어민주당
인재근(印在謹) : 더불어민주당
이용득(李龍得) : 더불어민주당
안민석(安敏錫)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宋永吉) : 더불어민주당
서영교(徐瑛敎) : 더불어민주당
김철민(金哲玟) : 더불어민주당
김병욱(金炳旭) : 더불어민주당
권미혁(權美赫) : 더불어민주당
최운열(崔運烈) :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 11명 ( 100% )
평가자 : 0명

평균 찬반 비율

취지 공감 지수

체감 실효성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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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행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휴원과 학교의 휴교가 결정될 경우 또는 자녀를 등원시키지 않은 채 자택 보호를 원하더라도 맞벌이 가정은 자녀의 돌봄에 어려움을 겪게 됨. 현재 가족돌봄휴가제도가 도입돼있지만 최장 10일로 한정돼있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잠복기간 및 격리기간이 14일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기간의 탄력적 운영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근로자의 미성년자인 자녀가 감염병에 걸리거나 감염병 예방을 이유로 자녀가 소속한 어린이집이 휴원하는 등의 경우 또는 원생의 결석에도 불구하고 출석인정특례가 이루어지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격리 또는 휴원 등의 기간 내에서 감염병 돌봄휴가를 허용하도록 하고,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5 신설 등).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2조의5(감염병 돌봄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자녀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그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휴가(이하 “감염병 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법정 감염병의 격리기간이나 휴업명령 또는 휴원명령 등의 기간 내에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가는 유급으로 한다. 1. 근로자의 자녀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에 걸린 경우 2. 근로자의 자녀가 소속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64조에 따른 휴업명령 및 휴교처분, 「유아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휴업 및 휴원 명령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2에 따른 휴원명령을 받은 경우 3. 근로자의 자녀가 소속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학생 또는 원생의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이 유행하여 정상적인 등교 또는 등원이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자녀에 대하여 근로자의 배우자가 감염병 돌봄휴가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감염병 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사업주는 감염병 돌봄휴가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감염병 돌봄휴가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5(일·가정 양립 지원 기반 조성) (생 략)

제22조의6(일·가정 양립 지원 기반 조성) (현행과 같음)

제37조(벌칙) ① (생 략)

제37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제22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감염병 돌봄휴가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39조(과태료) ① (생 략)

제39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제22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감염병 돌봄휴가의 신청을 받고 감염병 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감염병 돌봄휴가를 유급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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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상세

  • 예고기간
  • 2020-02-16 ~ 2020-03-01 (예고기간종료)
  • 원문보기
  • [HWP]  [PDF]
  • 회부일
  • 2020-02-14
  • 상정일
  • 처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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