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61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0-02-13 ・ 보건복지위원회

송언석의원
등 10인이 참여

송언석(宋彦錫) : 자유한국당
정종섭(鄭宗燮) : 자유한국당
유민봉(庾敏鳳) : 자유한국당
송희경(宋喜卿) : 자유한국당
박명재(朴明在) : 자유한국당
김정재(金汀才) : 자유한국당
김용태(金容兌) : 자유한국당
김무성(金武星) : 자유한국당
곽상도(郭尙道) : 자유한국당
함진규(咸珍圭) :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 10명 ( 100% )
평가자 :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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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어 국민의 불안이 커지면서,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일본, 말레이시아 등 일부 국가에서는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도 감염병 발생국가의 입국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법무부장관에게 해외 신종감염병 발생 국가로부터 입국하는 외국인의 입국금지 또는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으로 인한 재난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3 신설).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4조의3(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 요청) 보건복지부장관은 해외 신종감염병 유입으로 국민의 건강에 큰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신종감염병 발생 국가로부터 입국하는 외국인의 입국금지 또는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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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상세

  • 예고기간
  • 2020-02-14 ~ 2020-02-23 (예고기간종료)
  • 원문보기
  • [HWP]  [PDF]
  • 회부일
  • 2020-02-14
  • 상정일
  • 2020-02-18
  • 처리일
  • 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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