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610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02-13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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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연구관리 전문기관 간 칸막이를 제거하여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연구관리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내에 부설기관으로 두어 산업통상자원부의 연구관리 전문기관을 통합하려는 것임.
연구관리 전문기관 간 칸막이를 제거하여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연구관리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내에 부설기관으로 두어 산업통상자원부의 연구관리 전문기관을 통합하려는 것임.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설립) ① 제12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기술 개발에 관한 사업(이하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의 기획ㆍ평가 및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평가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평가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기획, 평가 및 관리 2. 에너지기술 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지원 3. 에너지기술 분야의 국제협력 및 국제 공동연구사업의 지원 4. 그 밖에 에너지기술 개발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⑤ 정부는 평가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 각 호의 사업을 평가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고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연할 수 있다. ⑦ 평가원은 제1항에 따른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⑧ 평가원의 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삭 제 ⑩ 평가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설치) ① 제12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기술 개발에 관한 사업(이하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의 기획ㆍ평가 및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기획, 평가 및 관리 2. 에너지기술 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지원 3. 에너지기술 분야의 국제협력 및 국제 공동연구사업의 지원 4. 그 밖에 에너지기술 개발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평가원의 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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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상세

  • 예고기간
  • 2020-02-17 ~ 2020-02-26 (예고기간종료)
  • 원문보기
  • [HWP]  [PDF]
  • 회부일
  • 2020-02-14
  • 상정일
  • 처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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