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515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01-13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삼화의원
등 10인이 참여

김삼화(金三和):바른미래당
하태경(河泰慶):무소속
김수민(金秀玟):바른미래당
김중로(金中魯):바른미래당
박주선(朴柱宣):바른미래당
김동철(金東喆):바른미래당
이동섭(李銅燮):바른미래당
임재훈(林哉勳):바른미래당
최도자(崔道子):바른미래당
신용현(申容賢):바른미래당
무소속 : 1명 ( 10% )
바른미래당 : 9명 ( 90% )
평가자 : 0명

평균 찬반 비율

취지 공감 지수

체감 실효성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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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농어촌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배전시설공사 및 자가발전시설공사 등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전기사용자의 일시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부담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부담금의 산정기준, 산정방법 및 부과요율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산정기준 등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전기사용자의 일시부담금의 산정기준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담금 부과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항 신설 등).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공사비의 재원 등) ① 전기사업자 또는 전기사업자 외의 자가 전기를 공급하려는 지역의 배전시설공사에 드는 비용과 자가발전시설공사 및 개체공사(改替工事)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자금으로 충당한다.

제3조(공사비의 재원 등)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사용자의 일시부담금

2. 전기사용자의-----------------------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전기사용자의 일시부담금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융자금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⑤ 제4항에 따른 보조금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일시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5항에 따른-------------.

현 행 개 정 안
제3조(공사비의 재원 등) ① 전기사업자 또는 전기사업자 외의 자가 전기를 공급하려는 지역의 배전시설공사에 드는 비용과 자가발전시설공사 및 개체공사(개체공사)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자금으로 충당한다. 제3조(공사비의 재원 등)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사용자의 일시부담금 2. 전기사용자의-----------------------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전기사용자의 일시부담금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융자금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⑤ 제4항에 따른 보조금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일시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5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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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상세

  • 예고기간
  • 2020-01-15 ~ 2020-01-24 (예고기간종료)
  • 원문보기
  • [HWP]  [PDF]
  • 회부일
  • 2020-01-14
  • 상정일
  • 처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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