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51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01-13 ・ 국토교통위원회

김삼화의원
등 11인이 참여

김삼화(金三和):바른미래당
하태경(河泰慶):무소속
김수민(金秀玟):바른미래당
김중로(金中魯):바른미래당
박선숙(朴仙淑):바른미래당
김동철(金東喆):바른미래당
신용현(申容賢):바른미래당
이동섭(李銅燮):바른미래당
임재훈(林哉勳):바른미래당
최도자(崔道子):바른미래당
박주선(朴柱宣):바른미래당
무소속 : 1명 ( 9.1% )
바른미래당 : 10명 ( 90.9% )
평가자 : 0명

평균 찬반 비율

취지 공감 지수

체감 실효성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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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동차보유자 등은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의 분담금(이하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이라 함)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과 같은 부담금의 부과는 국민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부담금 부과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담금의 산정기준, 산정방법 및 부과요율의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을 책임보험등의 보험료(책임공제의 경우 책임공제분담금을 말한다)의 100분의 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2항 신설 등).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7조(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 ① (생 략)

제37조(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분담금은 책임보험등의 보험료(책임공제의 경우에는 책임공제분담금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③ (생 략)

③⋅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금액과 납부 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부과·징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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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상세

  • 예고기간
  • 2020-01-15 ~ 2020-01-24 (예고기간종료)
  • 원문보기
  • [HWP]  [PDF]
  • 회부일
  • 2020-01-14
  • 상정일
  • 처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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