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51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01-13 ・ 행정안전위원회

이종배의원
등 12인이 참여

이종배(李鍾培):자유한국당
정태옥(鄭泰沃):자유한국당
윤종필(尹鍾畢):자유한국당
윤영석(尹永碩):자유한국당
박성중(朴成重):자유한국당
박덕흠(朴德欽):자유한국당
김현아(金炫我):자유한국당
김상훈(金相勳):자유한국당
김명연(金明淵):자유한국당
김기선(金起善):자유한국당
곽대훈(郭大勳):자유한국당
조훈현(曺薰鉉):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 12명 ( 100% )
평가자 : 0명

평균 찬반 비율

취지 공감 지수

체감 실효성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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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부의 복지정책의 확대와 고령화로 인한 복지수요 증가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재정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2006년 54.4%에서 2017년 53.7%로 10년 전에 비해 하락하였음.
지자체의 자주재정권을 강화하고 중앙정부 중심의 수직적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국세의 과감한 지방이양과 동시에 지속가능한 지방세의 세입구조를 구축해야 함
이에「지방세법」상 개인지방소득세율 및 법인지방소득세율을 각 과세표준 구간별로 현행 세율의 2배로 높이되, 국민의 조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국세 소득세율 및 법인세율을 지방소득세율의 상승분 만큼 하향 조정함으로써 지방세수를 안정적으로 확충하려 함(안 제92조제1항, 제103조의3 및 제103조의20).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종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24512호) 및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2451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3조의3(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103조의3(세율) ①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10 ~ 12. (생 략)

10 ~ 12. (현행과 같음)

② ~ ⑩ (생 략)

② ~ ⑩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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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상세

  • 예고기간
  • 2020-01-16 ~ 2020-01-25 (예고기간종료)
  • 원문보기
  • [HWP]  [PDF]
  • 회부일
  • 2020-01-14
  • 상정일
  • 처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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