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510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01-10 ・ 정무위원회

김정훈의원
등 10인이 참여

김정훈(金正薰):자유한국당
조원진(趙源震):우리공화당
김성태(金成泰):자유한국당
김현아(金炫我):자유한국당
문진국(文鎭國):자유한국당
김성태(金聖泰):자유한국당
원유철(元裕哲):자유한국당
유재중(柳在仲):자유한국당
이주영(李柱榮):자유한국당
송희경(宋喜卿):자유한국당
우리공화당 : 1명 ( 10% )
자유한국당 : 9명 ( 90% )
평가자 : 0명

평균 찬반 비율

취지 공감 지수

체감 실효성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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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피청구인)이 행정심판청구서를 접수하거나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그 청구서를 송부받으면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외 없이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서와 답변서를 보내도록 정하고 있음. 한편, 행정심판위원회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나, 보정이 불가능한 심판청구 등의 처리 절차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
그로 인해 현재 행정심판이 청구된 사건 중 상당 건이 타인에 대한 욕설, 비방 또는 모욕의 내용을 담아 청구 내용을 특정할 수 없거나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사건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행정심판위원회로서는 이 법에 따른 처리 절차에 따라 답변서의 작성, 제출 및 송달 절차를 거쳐야 해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계속되고 행정심판의 신속성이 크게 저해되고 있음.
이에 타인에 대한 욕설, 비방 또는 모욕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청구 내용을 특정할 수 없거나 보정이 불가능한 심판 청구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의 답변서 제출 의무를 면하고, 행정심판위원회 역시 별도의 보정요구나 답변서의 송달 없이 심판청구를 각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심판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 제32조제1항·제6항, 제32조의2).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피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처리) ① (생 략)

제24조(피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처리)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피청구인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32조의2에 따른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답변서를 위원회에 보내지 아니하여도 된다.

②⋅③ (생 략)

③⋅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④ 피청구인은 제1항 본문에 따라 답변서를 보낼 때에는 청구인의 수만큼 답변서 부본을 함께 보내되, 답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⑤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상대방의 이름·주소·연락처와 제2항의 의무 이행 여부

3. 제3항--------------------------------------------------------제3항-----------------

⑤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피청구인은 송부 사실을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⑥ 제3항과 제4항-----------------------------------------------------------------.

⑥ (생 략)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제32조(보정) ①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나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제32조(보정) ①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위원회는 청구인이 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 내에 그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신 설>

제32조의2(보정할 수 없는 심판청구의 각하) 위원회는 심판청구서에 타인에 대한 욕설 또는 타인을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청구 내용을 특정할 수 없거나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2항에 따른 답변서를 제출받지 아니하거나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정요구 없이 그 심판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제24조(피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처리) ① (생 략) 제24조(피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처리)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피청구인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32조의2에 따른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답변서를 위원회에 보내지 아니하여도 된다.
②⋅③ (생 략) ③⋅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④ 피청구인은 제1항 본문에 따라 답변서를 보낼 때에는 청구인의 수만큼 답변서 부본을 함께 보내되, 답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⑤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상대방의 이름·주소·연락처와 제2항의 의무 이행 여부 3. 제3항--------------------------------------------------------제3항-----------------
⑤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피청구인은 송부 사실을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⑥ 제3항과 제4항-----------------------------------------------------------------.
⑥ (생 략)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제32조(보정) ①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나 보정(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제32조(보정) ①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위원회는 청구인이 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 내에 그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신 설> 제32조의2(보정할 수 없는 심판청구의 각하) 위원회는 심판청구서에 타인에 대한 욕설 또는 타인을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청구 내용을 특정할 수 없거나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2항에 따른 답변서를 제출받지 아니하거나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정요구 없이 그 심판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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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상세

  • 예고기간
  • 2020-01-16 ~ 2020-01-25 (예고기간종료)
  • 원문보기
  • [HWP]  [PDF]
  • 회부일
  • 2020-01-13
  • 상정일
  • 처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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