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4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9-12-01 ・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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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찬반 비율

취지 공감 지수

체감 실효성 지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국가에서 지방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이하 “전환사업”이라 한다)이 전환되면서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온전히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소비세 일부를 지역상생발전기금 재원으로 규정하고, 이를 전환사업의 비용을 보전하는 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한정하는 한편,
지역상생발전기금 융자관리계정의 운영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립하고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성과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등 발전기금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지역상생발전기금 융자관리계정의 운영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립함(안 제17조제3항부터 제5항)
나. 지방소비세 일부를 지역상생발전기금 재원으로 규정하고, 이를 전환사업의 비용을 보전하는 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한정함.(안 제17조의2제1항제7호, 제18조제1항제5호 및 제2항).
다. 발전기금의 용도로서의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및 보조사업 지원대상이 지역발전과 지역상생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임을 명시함(안 제18조제1항제4호)
라. 발전기금을 관리·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매년 발전기금의 운용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함(안 제21조 신설).
마.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지방소비세에서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출연하는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로 연장함(법률 9927호 부칙 개정안 제2조, 법률 제13428호 부칙 개정안 제2조)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지역상생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② (생 략)

제17조(지역상생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조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발전기금을 제18조제1호와 제2호의 용도로 운용(이하 “융자”라 한다)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융자 시 이자율과 기간의 결정 및 변경 3. 융자에 대한 결산

<신 설>

④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 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④ (생 략)

⑥⋅⑦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제17조의2(발전기금의 재원) ① 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17조의2(발전기금의 재원) ①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에 따른 금액

7. (생 략)

8. (현행 제7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발전기금의 용도) 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제18조(발전기금의 용도) ①---------------------------------------.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및 보조사업 지원

4. 지역발전과 지역상생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 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사업의 비용 보전

6.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신 설>

② 발전기금을 제1항제5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세부적인 보전 방안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 설>

제21조(발전기금의 성과 분석 및 공개) ① 조합은 회계연도마다 발전기금의 성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분석이 적정하게 실시되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춘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성과분석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조합은 성과분석을 위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성과분석에 대한 평가를 위해 조합과 시‧도지사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합과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성과분석, 제2항에 따른 성과분석에 대한 평가 등을 위한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9927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법률 제9927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발전기금 재원에 관한 출연기한) 제17조의2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의 발전기금 출연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조(발전기금 재원에 관한 출연기한) --------------------------------------------------------------------------------------2029년---------------------.

법률 제13428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법률 제13428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발전기금 재원에 관한 출연기한) 제1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발전기금의 출연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조(발전기금 재원에 관한 출연기한) -------------------------------------------------------202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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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정일
  • 2019-11-27
  • 처리일
  • 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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