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9-11-29 ・ 법제사법위원회

법제사법위원장

평가자 : 0명

평균 찬반 비율

취지 공감 지수

체감 실효성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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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자동차 운전자는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운전은 속도를 제한하고 전방을 주시하는 등 신중을 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민식이 사건’에서 운전자가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현행법상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가중처벌 필요성이 제기됨.
또한, 현행법은 도주차량 운전이나 음주운전의 경우 가중 처벌을 하고 있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또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가해자를 과도하게 보호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음.
이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어린이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 안전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자동차의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함(안 제5조의13 신설).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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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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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부일
  • 상정일
  • 2019-11-29
  • 처리일
  • 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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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정보

법안 표결정보

총수 : 295
찬성 : 219
반대 : 2
기권 : 6
불참 : 68
강길부 : 찬성 강병원 : 찬성 강석진 : 기권
강석호 : 찬성 강창일 : 불참 강효상 : 반대
강훈식 : 찬성 경대수 : 찬성 고용진 : 찬성
곽대훈 : 기권 곽상도 : 찬성 권미혁 : 찬성
권성동 : 불참 권은희 : 불참 권칠승 : 찬성
금태섭 : 찬성 기동민 : 찬성 김경진 : 불참
김경협 : 찬성 김관영 : 찬성 김광림 : 찬성
김광수 : 찬성 김규환 : 불참 김기선 : 찬성
김도읍 : 찬성 김동철 : 찬성 김두관 : 찬성
김명연 : 찬성 김무성 : 찬성 김민기 : 찬성
김병관 : 찬성 김병기 : 찬성 김병욱 : 찬성
김부겸 : 불참 김삼화 : 찬성 김상훈 : 찬성
김상희 : 찬성 김석기 : 찬성 김선동 : 찬성
김성수 : 찬성 김성식 : 찬성 김성원 : 찬성
김성찬 : 불참 김성태 : 찬성 김성태 : 찬성
김성환 : 찬성 김세연 : 불참 김수민 : 찬성
김순례 : 찬성 김승희 : 찬성 김영우 : 불참
김영주 : 찬성 김영진 : 찬성 김영춘 : 찬성
김영호 : 찬성 김용태 : 찬성 김재경 : 찬성
김재원 : 불참 김정우 : 찬성 김정재 : 찬성
김정호 : 찬성 김정훈 : 불참 김종대 : 찬성
김종민 : 찬성 김종석 : 찬성 김종회 : 불참
김종훈 : 찬성 김중로 : 찬성 김진태 : 불참
김진표 : 불참 김철민 : 찬성 김태년 : 찬성
김태흠 : 찬성 김학용 : 불참 김한정 : 찬성
김한표 : 불참 김해영 : 찬성 김현권 : 찬성
김현미 : 불참 김현아 : 불참 나경원 : 찬성
남인순 : 찬성 노웅래 : 찬성 도종환 : 찬성
맹성규 : 찬성 문진국 : 찬성 문희상 : 찬성
민경욱 : 찬성 민병두 : 찬성 민홍철 : 찬성
박경미 : 찬성 박광온 : 찬성 박대출 : 불참
박덕흠 : 찬성 박맹우 : 찬성 박명재 : 찬성
박범계 : 찬성 박병석 : 찬성 박선숙 : 찬성
박성중 : 불참 박순자 : 불참 박영선 : 불참
박완수 : 찬성 박완주 : 찬성 박용진 : 찬성
박인숙 : 기권 박재호 : 찬성 박정 : 찬성
박주민 : 찬성 박주선 : 찬성 박주현 : 찬성
박지원 : 불참 박찬대 : 찬성 박홍근 : 찬성
백승주 : 찬성 백재현 : 찬성 백혜련 : 찬성
변재일 : 찬성 서삼석 : 찬성 서영교 : 찬성
서청원 : 불참 서형수 : 찬성 설훈 : 찬성
성일종 : 찬성 소병훈 : 찬성 손금주 : 찬성
손혜원 : 찬성 송갑석 : 찬성 송기헌 : 찬성
송석준 : 찬성 송언석 : 불참 송영길 : 찬성
송옥주 : 찬성 송희경 : 불참 신경민 : 찬성
신동근 : 찬성 신보라 : 불참 신상진 : 불참
신용현 : 찬성 신창현 : 찬성 심기준 : 찬성
심상정 : 찬성 심재권 : 찬성 심재철 : 불참
안규백 : 찬성 안민석 : 찬성 안상수 : 찬성
안호영 : 찬성 어기구 : 찬성 여상규 : 불참
여영국 : 찬성 염동열 : 찬성 오신환 : 찬성
오영훈 : 찬성 오제세 : 찬성 우상호 : 불참
우원식 : 찬성 원유철 : 불참 원혜영 : 불참
위성곤 : 찬성 유기준 : 불참 유동수 : 찬성
유민봉 : 찬성 유성엽 : 찬성 유승민 : 찬성
유승희 : 불참 유은혜 : 불참 유의동 : 찬성
유재중 : 기권 윤관석 : 찬성 윤상직 : 기권
윤상현 : 불참 윤소하 : 찬성 윤영석 : 찬성
윤영일 : 찬성 윤일규 : 찬성 윤재옥 : 찬성
윤종필 : 찬성 윤준호 : 찬성 윤한홍 : 찬성
윤호중 : 찬성 윤후덕 : 찬성 이개호 : 찬성
이규희 : 찬성 이동섭 : 찬성 이만희 : 찬성
이명수 : 찬성 이상돈 : 찬성 이상민 : 불참
이상헌 : 찬성 이석현 : 찬성 이양수 : 찬성
이언주 : 불참 이용득 : 불참 이용주 : 찬성
이용호 : 찬성 이원욱 : 불참 이은권 : 찬성
이은재 : 찬성 이인영 : 찬성 이장우 : 불참
이재정 : 찬성 이정미 : 불참 이정현 : 찬성
이종걸 : 불참 이종구 : 찬성 이종명 : 찬성
이종배 : 불참 이주영 : 찬성 이진복 : 찬성
이찬열 : 찬성 이채익 : 찬성 이철규 : 찬성
이철희 : 찬성 이춘석 : 찬성 이태규 : 찬성
이학영 : 찬성 이학재 : 찬성 이해찬 : 찬성
이헌승 : 찬성 이현재 : 찬성 이혜훈 : 찬성
이후삼 : 찬성 이훈 : 찬성 인재근 : 찬성
임이자 : 찬성 임재훈 : 불참 임종성 : 찬성
장병완 : 불참 장석춘 : 찬성 장정숙 : 찬성
장제원 : 불참 전재수 : 찬성 전해철 : 찬성
전현희 : 찬성 전혜숙 : 찬성 전희경 : 찬성
정갑윤 : 찬성 정동영 : 찬성 정병국 : 불참
정성호 : 찬성 정세균 : 찬성 정양석 : 불참
정용기 : 기권 정우택 : 찬성 정운천 : 찬성
정유섭 : 찬성 정은혜 : 찬성 정인화 : 찬성
정재호 : 찬성 정점식 : 찬성 정종섭 : 불참
정진석 : 찬성 정춘숙 : 찬성 정태옥 : 불참
제윤경 : 찬성 조경태 : 찬성 조배숙 : 불참
조승래 : 찬성 조원진 : 찬성 조응천 : 찬성
조정식 : 찬성 조훈현 : 불참 주광덕 : 찬성
주승용 : 불참 주호영 : 불참 지상욱 : 찬성
진선미 : 찬성 진영 : 불참 채이배 : 찬성
천정배 : 찬성 최경환 : 불참 최교일 : 불참
최도자 : 찬성 최연혜 : 불참 최운열 : 찬성
최인호 : 찬성 최재성 : 찬성 추경호 : 찬성
추미애 : 찬성 추혜선 : 찬성 표창원 : 불참
하태경 : 찬성 한선교 : 불참 한정애 : 불참
함진규 : 찬성 홍문종 : 불참 홍문표 : 불참
홍영표 : 불참 홍의락 : 찬성 홍익표 : 찬성
홍일표 : 불참 홍철호 : 반대 황주홍 : 불참
황희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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