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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11-18 ・ 기획재정위원회

김광림의원
등 10인이 참여

김광림(金光琳) : 자유한국당
정태옥(鄭泰沃) : 자유한국당
정종섭(鄭宗燮) : 자유한국당
임이자(林利子) : 자유한국당
이만희(李晩熙) : 자유한국당
송언석(宋彦錫) : 자유한국당
박명재(朴明在) : 자유한국당
김상훈(金相勳) : 자유한국당
권성동(權性東) : 자유한국당
추경호(秋慶鎬) :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 10명 ( 100% )
평가자 : 0명

평균 찬반 비율

취지 공감 지수

체감 실효성 지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국과 일본, 유럽의 국가들은 신문 등 구독에 대해 세금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음.
미국은 신문 구독에 대해 소비세 및 이용세 면제를 통해 총 8억 달러(약 9000억 원) 규모로 간접 지원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신문 배급과 현대화를 위해 연간 1억5000만 유로(약 2009억 원) 규모의 지원을 하고, 배달사업자에 대해서는 면세 혜택을 주고 있음.
영국은 신문 보급 확산을 위해 출판물에 적용되는 부가세(20%)를 5%로 감면하고,
오스트리아도 일반 상품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20%)를 신문에는 10%만 적용하고 유료 부수 1만 부 이상의 일간지에는 배포 지원금도 매년 지급하고 있음.
일본은 우정공사의 인가를 받은 신문, 잡지 등 정기 간행물의 우편 요금 할인 혜택을 주고 있으며
덴마크는 일반 복권, 축구 복권 예산을 활용해 신문 제작 및 디지털 혁신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음.
우리 정부도 현재 도서구입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적용해주고 있으나 신문(인터넷언론 포함)과 같은 정기간행물은 제외해 일간 신문을 엮어낸 도서는 돼고, 일간 신문 자체는 세제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신문 등은 공공재로서 사회적 순기능 역할도 하고 있는 만큼 신문 등 정기간행물 구입비에 대해서는 도서구입과 동일한 수준의 세제혜택을 주고자 함(안 제104조의30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0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04조의30(신문 등 구독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자로 한정한다)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유해간행물은 제외한다)을 구독하거나 구입하기 위하여 비용(이하 이 조에서 “신문등구독비용”이라 한다)을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이 연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는 해당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 ③ 소득공제 대상 신문등구독비용의 확인방법, 소득공제 관련 자료수집 절차와 그 밖에 신문등구독비용에 대한 소득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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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상세

  • 예고기간
  • 2019-11-19 ~ 2019-11-28 (예고기간종료)
  • 원문보기
  • [HWP]  [PDF]
  • 회부일
  • 2019-11-19
  • 상정일
  • 2019-11-29
  • 처리일
  • 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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