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10-30 ・ 기획재정위원회

박명재의원
등 11인이 참여

박명재(朴明在) : 자유한국당
황주홍(黃柱洪) : 민주평화당
이동섭(李銅燮) : 바른미래당
김재원(金在原) : 자유한국당
문진국(文鎭國) : 자유한국당
박덕흠(朴德欽) : 자유한국당
김광림(金光琳) : 자유한국당
유민봉(庾敏鳳) : 자유한국당
윤영석(尹永碩) : 자유한국당
한선교(韓善敎) : 자유한국당
엄용수(嚴龍洙) : 자유한국당
민주평화당 : 1명 ( 9.1% )
바른미래당 : 1명 ( 9.1% )
자유한국당 : 9명 ( 81.8% )
평가자 : 0명

평균 찬반 비율

취지 공감 지수

체감 실효성 지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소재·부품·장비와 관련 선도기술의 발전은 부가가치를 높일 뿐만 아니라 신제품의 개발을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산업 전반에 파급되어 제조업을 혁신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음.
그런데 국내에서 기술 등 확보가 어려운 소재ㆍ부품ㆍ장비의 경우, 내국법인이 해외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 외국기업 주식을 취득하거나 해외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 외국기업으로부터 사업 또는 자산을 양수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해외 M?A를 통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와 선도적인 기술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바, 이를 위하여 해외 M?A 관련 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의 과세특례를 신설하여,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외 의존을 줄이는 방향으로 산업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등 혁신성장을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내국법인의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전문 외국기업에 대한 출자ㆍ인수 등에 대한 과세특례(법인세 세액공제) 신설(안 제13조의3 신설)
1) 내국법인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 외국기업 주식을 50%(일정한 경우 30%) 초과 취득하거나 해외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 외국기업으로부터 사업 또는 자산을 양수하는 경우, 그 인수가액의 100분의 5(일정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과세특례 제도를 신설함.
2) 해외 M?A는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유형의 거래 외에, 현지에 특수 목적 법인을 설립하여 해당 외국법인으로부터 사업 또는 자산을 양수하는 거래가 빈번히 이루어지는 현실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주식 취득 외에 사업 또는 자산양수를 통한 거래 등도 세제지원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함.
3)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 외국기업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사업 또는 자산의 양수를 목적으로 해외에 설립된 특수 목적 법인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출자함으로써 주식을 취득하거나 사업 또는 자산을 양수하는 경우도 세제지원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3조의3(내국법인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에의 출자ㆍ인수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외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같다]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외국법인(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소재ㆍ부품ㆍ장비외국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재ㆍ부품ㆍ장비외국법인의 사업 또는 자산을 양수하는 경우(주식등을 취득하거나 사업 또는 자산의 양수를 목적으로 설립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 목적 법인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출자함으로써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사업 또는 자산을 양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경우 특수 목적 법인에 대한 간접출자에 따른 비율의 산정에 관하여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간접소유비율의 계산 방법을 준용하며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은 그 특수 목적 회사에 출자한 내국법인별로 판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내국법인이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외국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 또는 해당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인수가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5(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인수가액이 5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내국법인과 소재ㆍ부품ㆍ장비외국법인이 각각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기업일 것 2. 소재ㆍ부품ㆍ장비외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내국법인이 소재ㆍ부품ㆍ장비외국법인의 최대출자자로서 그 소재ㆍ부품ㆍ장비외국법인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는 100분의 30으로 하고, 이하 이 조에서 “기준지분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고, 해당 내국법인이 해당 주식등을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 또는 소재ㆍ부품ㆍ장비외국법인의 사업 또는 자산의 양수를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 목적 법인에 내국법인이 출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수 목적 법인에 대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기준지분비율을 초과하고, 해당 내국법인이 해당 특수 목적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외국법인의 주주등이 해당 주식등을 양도하거나 해당 외국법인이 사업 또는 자산을 양도한 날부터 그 날이 속하는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내국법인 또는 내국법인이 설립한 특수 목적 법인 또는 소재ㆍ부품ㆍ장비외국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내국법인의 주식등 취득일 또는 내국법인이 출자하여 설립한 특수 목적 법인이 소재ㆍ부품ㆍ장비외국법인의 사업 또는 자산을 양수하는 경우 사업 또는 자산의 양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소재ㆍ부품ㆍ장비외국법인이 종전에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법인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내국법인의 소재ㆍ부품ㆍ장비외국법인의 지분비율(이하 이 항에서 “현재지분비율”이라 한다)이 기준지분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초지분비율에서 현재지분비율을 차감한 값을 당초지분비율로 나눈 비율과 제1항에 따른 공제세액을 곱한 금액(지분비율 감소로 이미 납부한 공제세액은 제외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외국법인의 주주등이 내국법인 또는 소재ㆍ부품ㆍ장비외국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 2. 소재ㆍ부품ㆍ장비외국법인이 종전에 영위하던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3. 현재지분비율이 당초지분비율보다 낮아지는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의 범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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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상세

  • 예고기간
  • 2019-10-31 ~ 2019-11-09 (예고기간종료)
  • 원문보기
  • [HWP]  [PDF]
  • 회부일
  • 2019-10-31
  • 상정일
  • 2019-11-29
  • 처리일
  • 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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