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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9-10-15 ・ 법제사법위원회

이명수의원
등 11인이 참여

이명수(李明洙) : 자유한국당
인재근(印在謹) : 더불어민주당
오제세(吳濟世) : 더불어민주당
김상희(金相姬) : 더불어민주당
김광수(金光守) : 민주평화당
장정숙(張貞淑) : 바른미래당
최도자(崔道子) : 바른미래당
김성찬(金盛贊) : 자유한국당
김순례(金順禮) : 자유한국당
윤종필(尹鍾畢) : 자유한국당
윤소하(尹昭夏) : 정의당
더불어민주당 : 3명 ( 27.3% )
민주평화당 : 1명 ( 9.1% )
바른미래당 : 2명 ( 18.2% )
자유한국당 : 4명 ( 36.4% )
정의당 : 1명 ( 9.1% )
평가자 : 0명

평균 찬반 비율

취지 공감 지수

체감 실효성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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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로교통법」의 개정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에 교통안전시설 등을 설치하고 속도제한 규정을 실시한 지 10년 가까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상해·사망사고가 개선되지 않고 있음.
자동차 운전자는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운전은 속도를 제한하고 전방을 주시하는 등 신중을 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민식이 사건’에서 운전자가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현행법상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가중처벌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어린이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 안전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13 신설).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어린이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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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상세

  • 예고기간
  • 2019-11-04 ~ 2019-11-13 (예고기간종료)
  • 원문보기
  • [HWP]  [PDF]
  • 회부일
  • 2019-10-16
  • 상정일
  • 처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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