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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9-10-11 ・ 법제사법위원회

강훈식의원
등 16인이 참여

강훈식(姜勳植) : 더불어민주당
조승래(趙承來) : 더불어민주당
정춘숙(鄭春淑) : 더불어민주당
전현희(全賢姬) : 더불어민주당
임종성(林鍾聲) : 더불어민주당
이용득(李龍得) : 더불어민주당
이상헌(李相憲) : 더불어민주당
윤후덕(尹厚德) : 더불어민주당
안호영(安浩永) : 더불어민주당
김영진(金榮鎭)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金炳基) : 더불어민주당
김병관(金炳官) : 더불어민주당
김경협(金炅俠) : 더불어민주당
기동민(奇東旻) : 더불어민주당
조정식(趙正湜) : 더불어민주당
이찬열(李燦烈) : 바른미래당
더불어민주당 : 15명 ( 93.8% )
바른미래당 : 1명 ( 6.2% )
평가자 : 0명

평균 찬반 비율

취지 공감 지수

체감 실효성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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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어린이가 사망한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망 사고 운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또한 최근 5년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교통사고’가 36만여건 발생해 8712명이 사망하고 58만여명이 부상당했지만, 법 위반 사범의 구속비율은 0.07%에 불과하고 기소된 비율도 25.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음. 현행법은 도주차량 운전이나 음주운전의 경우 가중 처벌을 하고 있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또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가해자를 과도하게 보호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음.
이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5조의3).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ㆍ② (생 략)

제5조의3(사고운전자의 가중처벌)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사고 장소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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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상세

  • 예고기간
  • 2019-11-04 ~ 2019-11-13 (예고기간종료)
  • 원문보기
  • [HWP]  [PDF]
  • 회부일
  • 2019-10-14
  • 상정일
  • 처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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