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814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10-07 ・ 행정안전위원회

이채익의원
등 11인이 참여

이채익(李埰益):자유한국당
홍익표(洪翼杓):더불어민주당
정성호(鄭成湖):더불어민주당
전혜숙(全惠淑):더불어민주당
김한정(金漢正):더불어민주당
김진표(金振杓):더불어민주당
임재훈(林哉勳):바른미래당
이찬열(李燦烈):바른미래당
추경호(秋慶鎬):자유한국당
홍문표(洪文杓):자유한국당
홍일표(洪日杓):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 5명 ( 45.5% )
바른미래당 : 2명 ( 18.2% )
자유한국당 : 4명 ( 36.4% )
평가자 : 0명

평균 찬반 비율

취지 공감 지수

체감 실효성 지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화 정책에 따라 도입한 국립대학법인은 국립대학으로부터 전환된 것인바, 전환 이후에도 여전히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로서 국립대학에 준하는 지위를 가짐.
국립대학의 국립대학법인 전환 당시 중점은 국립대학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것이었고, 세수확대는 전혀 고려사항이 아니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세법에 이러한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국립대학법인에 각종 세부담이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입법 미비는 국립대학 법인화의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국립학교가 담당하여야 할 공공성 및 책임성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도 전환 이전 기존 학교의 법적 지위가 국립대학법인에 포괄승계 되도록 규정하는바, 위 입법미비는 이러한 개별 법률과도 충돌됨.
국립대학법인이 기존 국립대학과 동일한 공적 기능 및 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다른 국립대학과의 세법상 지위의 차별을 해소하고 법인화법 제정 당시의 입법적 흠결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과세자료 제출 기관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국립대학법인이 국가와 동일하게 취급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립대학법인과 다른 국립대학과의 「지방세기본법」상 지위의 차별을 해소하고 법인화법 제정 당시의 입법적 흠결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27조제6호).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7조(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관 등(이하 "과세자료제출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27조(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민법」을 제외한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의 지원을 받는 기관이나 단체로서 이들의 업무에 관하여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기관으로부터 감독 또는 감사ㆍ검사를 받는 기관이나 단체, 그 밖에 공익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6. -----------------------------------------------국가 (국립대학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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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상세

  • 예고기간
  • 2019-10-09 ~ 2019-10-18 (예고기간종료)
  • 원문보기
  • [HWP]  [PDF]
  • 회부일
  • 2019-10-08
  • 상정일
  • 2019-11-11
  • 처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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