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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09-30 ・ 행정안전위원회

정인화의원
등 31인이 참여

정인화(鄭仁和):무소속
위성곤(魏聖坤):더불어민주당
오영훈(吳怜勳):더불어민주당
안호영(安浩永):더불어민주당
송기헌(宋基憲):더불어민주당
서삼석(徐參錫):더불어민주당
이용주(李勇周):무소속
김종회(金鍾懷):무소속
윤영일(尹英壹):무소속
박지원(朴智元):무소속
유성엽(柳成葉):무소속
정동영(鄭東泳):민주평화당
황주홍(黃柱洪):민주평화당
조배숙(趙培淑):민주평화당
김광수(金光守):민주평화당
주승용(朱昇鎔):바른미래당
김관영(金寬永):바른미래당
장정숙(張貞淑):바른미래당
이동섭(李銅燮):바른미래당
정운천(鄭雲天):바른미래당
최교일(崔敎一):자유한국당
황영철(黃永哲):자유한국당
장석춘(張錫春):자유한국당
김정재(金汀才):자유한국당
강석호(姜碩鎬):자유한국당
염동열(廉東烈):자유한국당
김광림(金光琳):자유한국당
송언석(宋彦錫):자유한국당
김석기(金碩基):자유한국당
박명재(朴明在):자유한국당
윤소하(尹昭夏):정의당
더불어민주당 : 5명 ( 16.1% )
무소속 : 6명 ( 19.4% )
민주평화당 : 4명 ( 12.9% )
바른미래당 : 5명 ( 16.1% )
자유한국당 : 10명 ( 32.3% )
정의당 : 1명 ( 3.2% )
평가자 : 0명

평균 찬반 비율

취지 공감 지수

체감 실효성 지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에서 지방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이하 “전환사업”이라 한다)이 전환되면서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온전히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소비세 일부를 지역상생발전기금 재원으로 규정하고, 이를 전환사업의 비용을 보전하는 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한정하며 보전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함.
또한, 지역상생발전기금 융자관리계정의 운영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립하고자 함(안 제17조, 제17조의2 및 제18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두관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949호), 정인화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768호), 홍익표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61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57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지역상생발전기금의 설치ㆍ운용) ①ㆍ② (생 략)

제17조(지역상생발전기금의 설치ㆍ운용)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조합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ㆍ④ (생 략)

④ㆍ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제17조의2(발전기금의 재원) ①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17조의2(발전기금의 재원) ①----------------------------------.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에 따른 금액

7. (생 략)

8. (현행 제7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발전기금의 용도) 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제18조(발전기금의 용도)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사업의 비용 보전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신 설>

② 발전기금을 제1항제5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세부적인 보전 방안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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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상세

  • 예고기간
  • 2019-10-02 ~ 2019-10-12 (예고기간종료)
  • 원문보기
  • [HWP]  [PDF]
  • 회부일
  • 2019-10-02
  • 상정일
  • 2019-11-11
  • 처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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