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76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09-30 ・ 행정안전위원회

정인화의원
등 31인이 참여

정인화(鄭仁和):무소속
위성곤(魏聖坤):더불어민주당
오영훈(吳怜勳):더불어민주당
안호영(安浩永):더불어민주당
송기헌(宋基憲):더불어민주당
서삼석(徐參錫):더불어민주당
이용주(李勇周):무소속
김종회(金鍾懷):무소속
윤영일(尹英壹):무소속
박지원(朴智元):무소속
유성엽(柳成葉):무소속
정동영(鄭東泳):민주평화당
황주홍(黃柱洪):민주평화당
조배숙(趙培淑):민주평화당
김광수(金光守):민주평화당
주승용(朱昇鎔):바른미래당
김관영(金寬永):바른미래당
장정숙(張貞淑):바른미래당
이동섭(李銅燮):바른미래당
정운천(鄭雲天):바른미래당
최교일(崔敎一):자유한국당
황영철(黃永哲):자유한국당
장석춘(張錫春):자유한국당
김정재(金汀才):자유한국당
강석호(姜碩鎬):자유한국당
염동열(廉東烈):자유한국당
김광림(金光琳):자유한국당
송언석(宋彦錫):자유한국당
김석기(金碩基):자유한국당
박명재(朴明在):자유한국당
윤소하(尹昭夏):정의당
더불어민주당 : 5명 ( 16.1% )
무소속 : 6명 ( 19.4% )
민주평화당 : 4명 ( 12.9% )
바른미래당 : 5명 ( 16.1% )
자유한국당 : 10명 ( 32.3% )
정의당 : 1명 ( 3.2% )
평가자 : 0명

평균 찬반 비율

취지 공감 지수

체감 실효성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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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9년도 지방정부의 통합재정지출 규모는 230.7조원으로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사용액 비율은 49.4 : 50.6으로 올해 처음 지방정부의 재정사용액이 중앙정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는 등 지방재정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임.
그러나, 총 조세 중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1.7%에 그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여전히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바, 지방자치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재정분권의 적극적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임.
이에 개정안은 지방소비세를 부가가치세액의 15%에서 21%로 인상하여 지방세를 확충하고,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의 비용을 지속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지방소비세 안분 기준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9조 및 제71조).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9조(과세표준 및 세액) ① (생 략)

제69조(과세표준 및 세액)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소비세의 세액은 제1항의 과세표준에 100분의 15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100분의 15 중 100분의 6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라 감소되는 취득세, 지방교육세,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 등에 충당한다.

② --------------------------------------- 21을 --------------------------. <후단 삭제>

제71조(납입) ①ㆍ② (생 략)

제71조(납입)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납입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납입된 지방소비세를 지역별 소비지출 및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취득세 감소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분기준 및 안분방식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시ㆍ도 교육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③ 납입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납입된 지방소비세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1. 제69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100분의 21 중 5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역별 소비지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안분하여 납입한다. 2. 제69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100분의 21 중 6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라 감소되는 취득세, 지방교육세,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시ㆍ도 교육감에게 안분하여 납입한다. 3. 제69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100분의 21 중 10에 해당하는 부분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납입한다. 가. 납입관리자는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이하 “전환사업”이라 한다)의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장(이하 “조합의 장”이라 한다)에게 납입한다. 조합의 장은 납입 받은 세액을 같은 법 제18조제5호에 따른 목적으로 운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안분하여 배분한다. 나. 가목에 따라 시‧도 전환사업을 보전함으로써 감소하는 「지방재정법」 제29조에 따른 시ㆍ군 조정교부금, 같은 법 제29조의2에 따른 자치구 조정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시ㆍ도 교육감에게 안분하여 납입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라 납입한 부분을 제외한 세액은 지역별 소비지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안분하여 납입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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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상세

  • 예고기간
  • 2019-10-01 ~ 2019-10-10 (예고기간종료)
  • 원문보기
  • [HWP]  [PDF]
  • 회부일
  • 2019-10-01
  • 상정일
  • 2019-11-11
  • 처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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