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624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09-24 ・ 행정안전위원회

홍익표의원
등 11인이 참여

홍익표(洪翼杓):더불어민주당
송갑석(宋甲錫):더불어민주당
소병훈(蘇秉勳):더불어민주당
김한정(金漢正):더불어민주당
김영호(金映豪):더불어민주당
김부겸(金富謙):더불어민주당
김병관(金炳官):더불어민주당
김민기(金敏基):더불어민주당
권미혁(權美赫):더불어민주당
강창일(姜昌一):더불어민주당
이재정(李在汀):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 11명 ( 100% )
평가자 : 0명

평균 찬반 비율

취지 공감 지수

체감 실효성 지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의 비용을 지방소비세를 통해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에 보전하는 경우 시·군·구로 납입되는 지방소비세액을 이 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시·군·구세로 규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의2).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홍익표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62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0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1조의2(지방소비세의 특례)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시‧군‧구에 납입된 금액은 제8조에도 불구하고 시‧군‧구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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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상세

  • 예고기간
  • 2019-09-25 ~ 2019-10-04 (예고기간종료)
  • 원문보기
  • [HWP]  [PDF]
  • 회부일
  • 2019-09-25
  • 상정일
  • 처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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