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62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09-24 ・ 행정안전위원회

홍익표의원
등 11인이 참여

홍익표(洪翼杓):더불어민주당
송갑석(宋甲錫):더불어민주당
소병훈(蘇秉勳):더불어민주당
김한정(金漢正):더불어민주당
김영호(金映豪):더불어민주당
김부겸(金富謙):더불어민주당
김병관(金炳官):더불어민주당
김민기(金敏基):더불어민주당
권미혁(權美赫):더불어민주당
강창일(姜昌一):더불어민주당
이재정(李在汀):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 11명 ( 100% )
평가자 : 0명

평균 찬반 비율

취지 공감 지수

체감 실효성 지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가와 지방 간 재정 및 기능의 불균형으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촉진에 한계가 있어, 지역의 일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국가의 재정과 기능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지방소비세를 부가가치세액의 15%에서 21%로 인상하고(안 제69조제2항),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의 비용을 한시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71조제3항).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정부가 제출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211호), 홍익표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624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622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621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62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0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9조(과세표준 및 세액) ① (생 략)

제69조(과세표준 및 세액)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소비세의 세액은 제1항의 과세표준에 100분의 15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100분의 15 중 100분의 6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라 감소되는 취득세, 지방교육세,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 등에 충당한다.

② --------------------------------------- 21을 --------------------------. <후단 삭제>

제71조(납입) ①ㆍ② (생 략)

제71조(납입)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납입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납입된 지방소비세를 지역별 소비지출 및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취득세 감소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분기준 및 안분방식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시ㆍ도 교육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③ 납입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납입된 지방소비세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1. 제69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100분의 21 중 5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역별 소비지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안분하여 납입한다. 2. 제69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100분의 21 중 6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라 감소되는 취득세, 지방교육세,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시ㆍ도 교육감에게 안분하여 납입한다. 3. 제69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100분의 21 중 10에 해당하는 부분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납입한다. 가. 납입관리자는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이하 “전환사업”이라 한다)의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장(이하 “조합의 장”이라 한다)에게 납입한다. 조합의 장은 납입 받은 세액을 같은 법 제18조제5호에 따른 목적으로 운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안분하여 배분한다. 나. 가목에 따라 시‧도 전환사업을 보전함으로써 감소하는 「지방재정법」 제29조에 따른 시ㆍ군 조정교부금, 같은 법 제29조의2에 따른 자치구 조정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시ㆍ도 교육감에게 안분하여 납입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라 납입한 부분을 제외한 세액은 지역별 소비지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안분하여 납입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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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상세

  • 예고기간
  • 2019-09-25 ~ 2019-10-04 (예고기간종료)
  • 원문보기
  • [HWP]  [PDF]
  • 회부일
  • 2019-09-25
  • 상정일
  • 처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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