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62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09-24 ・ 행정안전위원회

홍익표의원
등 10인이 참여

홍익표(洪翼杓):더불어민주당
송갑석(宋甲錫):더불어민주당
소병훈(蘇秉勳):더불어민주당
김한정(金漢正):더불어민주당
김영호(金映豪):더불어민주당
김부겸(金富謙):더불어민주당
김병관(金炳官):더불어민주당
권미혁(權美赫):더불어민주당
강창일(姜昌一):더불어민주당
이재정(李在汀):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 10명 ( 100% )
평가자 : 0명

평균 찬반 비율

취지 공감 지수

체감 실효성 지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에서 지방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이하 전환사업이라 한다)이 전환되면서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온전히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소비세 일부를 지역상생발전기금 재원으로 규정하고, 이를 전환사업의 비용을 보전하는 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한정하고자 함.
또한, 지역상생발전기금 융자관리계정의 운영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립하고자 함(안 제1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7조의2제1항제7호·제8호, 제18조제1항제5호·제6호 및 제2항).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정부가 제출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211호), 홍익표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623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624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621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62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0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지역상생발전기금의 설치ㆍ운용) ①ㆍ② (생 략)

제17조(지역상생발전기금의 설치ㆍ운용)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조합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ㆍ④ (생 략)

④ㆍ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제17조의2(발전기금의 재원) ①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17조의2(발전기금의 재원) ①----------------------------------.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에 따른 금액

7. (생 략)

8. (현행 제7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발전기금의 용도) 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제18조(발전기금의 용도)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사업의 비용 보전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신 설>

② 발전기금을 제1항제5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세부적인 보전 방안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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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상세

  • 예고기간
  • 2019-09-25 ~ 2019-10-04 (예고기간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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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WP]  [PDF]
  • 회부일
  • 2019-09-25
  • 상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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