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591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09-20 ・ 행정안전위원회

홍익표의원
등 14인이 참여

홍익표(洪翼杓):더불어민주당
전혜숙(全惠淑):더불어민주당
이재정(李在汀):더불어민주당
김한정(金漢正):더불어민주당
김진표(金振杓):더불어민주당
김영호(金映豪):더불어민주당
김병관(金炳官):더불어민주당
김민기(金敏基):더불어민주당
강창일(姜昌一):더불어민주당
이찬열(李燦烈):바른미래당
임재훈(林哉勳):바른미래당
이종구(李鍾九):자유한국당
이채익(李埰益):자유한국당
추경호(秋慶鎬):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 9명 ( 64.3% )
바른미래당 : 2명 ( 14.3% )
자유한국당 : 3명 ( 21.4% )
평가자 : 0명

평균 찬반 비율

취지 공감 지수

체감 실효성 지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화 정책에 따라 도입한 국립대학법인은 국립대학으로부터 전환된 것인바, 전환 이후에도 여전히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로서 국립대학에 준하는 지위를 가짐.
국립대학의 국립대학법인 전환 당시 중점은 국립대학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것이었고, 세수확대는 전혀 고려사항이 아니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세법에 이러한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국립대학법인에 각종 세부담이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입법 미비는 국립대학 법인화의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국립학교가 담당하여야 할 공공성 및 책임성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도 전환 이전 기존 학교의 법적 지위가 국립대학법인에 포괄승계 되도록 규정하는바, 위 입법미비는 이러한 개별 법률과도 충돌됨.
국립대학법인이 기존 국립대학과 동일한 공적 기능 및 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다른 국립대학과의 세법상 지위의 차별을 해소하고 법인화법 제정 당시의 입법적 흠결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납세증명서 제출(제5조제1항제1호), 가산금 징수 제외(제30조) 및 압류해제 요건(제63조제2항제5호)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국립대학법인이 국가와 동일하게 취급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립대학법인과 다른 국립대학과의 「지방세징수법」상 지위의 차별을 해소하고 법인화법 제정 당시의 입법적 흠결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1호).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납세증명서 제출 및 발급) ① 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납세증명서 제출 및 발급) ① ----------------------------------------------------------------------------------------------------------------------------------------------------.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받을 때

1. 국가(국립대학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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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상세

  • 예고기간
  • 2019-09-24 ~ 2019-10-03 (예고기간종료)
  • 원문보기
  • [HWP]  [PDF]
  • 회부일
  • 2019-09-23
  • 상정일
  • 처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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