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699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07-29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곽대훈의원
등 10인이 참여

곽대훈(郭大勳):자유한국당
주호영(朱豪英):자유한국당
정태옥(鄭泰沃):자유한국당
정종섭(鄭宗燮):자유한국당
이철규(李喆圭):자유한국당
이종배(李鍾培):자유한국당
윤한홍(尹漢洪):자유한국당
김상훈(金相勳):자유한국당
김기선(金起善):자유한국당
추경호(秋慶鎬):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 10명 ( 100% )
평가자 : 0명

평균 찬반 비율

취지 공감 지수

체감 실효성 지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에너지기술 개발에 관한 사업의 기획·평가 및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을 특수법인으로 설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18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전문기관의 효율성 제고 및 조직 정비를 위한 ‘1부처 1기관 정비 원칙’이 확정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부설기관으로 하여 하나의 법인으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이나,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 중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을 폐지하고,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부설기관으로 하기 위하여 법률 근거를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삭제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곽대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69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설립) ① 제12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기술 개발에 관한 사업(이하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의 기획·평가 및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평가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평가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기획, 평가 및 관리 2. 에너지기술 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지원 3. 에너지기술 분야의 국제협력 및 국제 공동연구사업의 지원 4. 그 밖에 에너지기술 개발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⑤ 정부는 평가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 각 호의 사업을 평가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고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연할 수 있다. ⑦ 평가원은 제1항에 따른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⑧ 평가원의 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삭제 ⑩ 평가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삭 제>

제14조(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 ①⋅② (생 략)

제14조(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원으로 하여금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③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④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는 다음 각 호의 사업 지원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평가원의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10.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2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1. 평가원의 임직원

<삭 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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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상세

  • 예고기간
  • 2019-08-06 ~ 2019-08-15 (예고기간종료)
  • 원문보기
  • [HWP]  [PDF]
  • 회부일
  • 2019-07-30
  • 상정일
  • 처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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