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69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07-29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곽대훈의원
등 10인이 참여

곽대훈(郭大勳) : 자유한국당
주호영(朱豪英) : 자유한국당
정태옥(鄭泰沃) : 자유한국당
정종섭(鄭宗燮) : 자유한국당
이철규(李喆圭) : 자유한국당
이종배(李鍾培) : 자유한국당
윤한홍(尹漢洪) : 자유한국당
김상훈(金相勳) : 자유한국당
김기선(金起善) : 자유한국당
추경호(秋慶鎬) :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 10명 ( 100% )
평가자 : 0명

평균 찬반 비율

취지 공감 지수

체감 실효성 지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에너지법」에 따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에너지기술 개발에 관한 사업의 기획·평가 및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설립된 법인임.
그런데 2018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전문기관의 효율성 제고 및 조직 정비를 위하여 ‘1부처 1기관 정비 원칙’이 확정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을 현행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부설기관으로 하여 하나의 법인으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이나,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에너지법」에 근거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을 폐지하고, 해당 기관이 수행하던 사무를 이 법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2항제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곽대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69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9조(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설립 등) ① (생 략)

제39조(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설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평가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에너지기술 분야와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에너지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기술 개발에 관한 사업의 기획, 평가 및 관리 나. 에너지기술 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지원 다. 에너지기술 분야의 국제협력 및 국제 공동연구사업의 지원

2. (생 략)

3. (현행 제2호와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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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상세

  • 예고기간
  • 2019-08-06 ~ 2019-08-15 (예고기간종료)
  • 원문보기
  • [HWP]  [PDF]
  • 회부일
  • 2019-07-30
  • 상정일
  • 처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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